진짜 왜 이러나!!! 또 바뀐 운전면허증 "이것" 전부 이제부터 안됩니다!!!
https://youtu.be/d60lhxb4IiQ?si=W5zRIT6lk5g1_25T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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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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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지나가면 바뀌는 것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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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 있니다 자 올해도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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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계속 달라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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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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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도로 교통법 혹시 내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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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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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었기 때문에이 내용은 운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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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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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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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대체 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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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조건부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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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입니다 조건부 운전 면허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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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문제가 되느냐 나이를 제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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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입니다 자 교통 완전 위협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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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고위험군 그러니까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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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별도로 평가하겠다 그래서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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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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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이 된다면 야간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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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고 또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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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금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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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까지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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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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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고령자 이동권을 보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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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행자 교통 안전을 책임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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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운전 자격을 제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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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정부가 운전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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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겠다 이렇게 운전 능력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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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 배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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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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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습니다 입니다 만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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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운전자 사고율이 증가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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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니다 만 65세 이상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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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노인의 기준인데요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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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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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5 이건 통계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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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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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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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그러니까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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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계속 급격하게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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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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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고령자에 대한 면허 관리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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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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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렸지만 운전 면허증 반납 제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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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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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 단체에서 실제 면허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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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하게 되면 적게는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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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게는 30만 원까지 운전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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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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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결과는 처참합니다 2%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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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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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책을 시행하지만 실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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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유명무실하다 필요 없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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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많습니다
진짜 왜 이러나!!! 또 바뀐 운전면허증 "이것" 전부 이제부터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