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인상 가계 부담 안 돼야

[광역매일]

편집부

 최근 울산지역 생활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서민가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매출부진으로 인한 경영난과는 상관없이 매년 물가상승률 이상의 연봉을 보장받는 현대자동차 등 울산 굴지의 대기업 근로자들에 비해 주변 중소기업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들은 경기불황의 영향에 직접 노출돼 한층 시름이 깊다.

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외식, 목욕, 공공서비스 등의 요금인상은 서민가계에 직접적인 부담을 준다. 이들 요금이 줄줄이 오르면서 서민가계에 시름이 짙어지고 있다. 울산시는 최근 택시업계의 서비스향상과 경영난 해소 등을 이유로 택시요금 운임ㆍ요율 산정을 포함해 3건의 연구용역을 착수했다고 한다. 이번 용역에는 택시운임요율 산정 말고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과 일반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가 포함돼 있다.

택시 총량제 산정용역은 최근 울산지역 개인택시 증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용역결과에 따라 요금인상이 빠르면 올해 안에 이뤄질 수도 있다. 택시운임요율 산정 용역은 2년마다 이뤄진다. 울산의 택시요금은 광역시출범 이듬해인 1988년 4월25일 기본요금(2km)이 1300원으로 인상된 뒤  2002년 5월26일 1500원, 2005년 12월15일 1800원, 2008년 11월1일 2200원, 2013년 1월1일 2800원 등 5번 인상된 후 올해까지 6년째 동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용역결과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면 울산시로서는 더 이상 인상을 회피할 명분이 없다.

울산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유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원가산정 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금을 조정할 것이다.  만약 올해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될 경우 내년에는 다른 서비스요금 또한 줄줄이 인상될 것이 뻔하다. 올리자니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는 일이고 안올리자니 택시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요금인상이 부득이하다면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준 대 교통` 요금마저 올라가면 서민들은 설 곳이 없다. 서민 경제에 영향를 덜 미칠 정책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기사입력: 2018/05/29 [19:35]  최종편집: ⓒ 광역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