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법에 비해 재량이 많다고 할 수 있다.

[Street Spirit]

이문장이 맞다고 하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사법에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어 더 재량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법이 사법법에 비해 자량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말의 의미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세요.

[아르한]

사법은 오랜역사를 지닌 반면에 행정법은 그 역사 가 짧죠. 여기서 문제는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의문이나 다툼이 생겼을때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법에서야 행정소송밖에 없지만 행정법에서는 직권취소, 행정심판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