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r />상담지기입니다. <br /><br /><br />질문내용대로라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법률조항의 확인은 물론 실제처리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관서의 상급자 또는 상급기관에 질의회신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참고로 본 게시판의 답변은 변호사에 의해서 작성되지 않음을 고지드리며, 질문내용에 귀하가 언급한 실명 및 연락처는 본 상담센터의 공지사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즉시 삭제조치하기 바랍니다. <br /><br />공지사항을 읽지 않거나 무시한 상태에서 언급된 실명이나 개인정보공개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본 센터와 무관함을 다시 한번 공지드립니다. <br /><br /><br /><br /><br /><br /><br /><br />-------------------<br />질문내용:<br /><br />안녕하세요<br /><br />국민건강보험에 대하여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br /><br />제가 2014년 1월에 퇴사후 국민건강보험이 많이 나와 임의 계속가입자로 신청하여<br /><br /> <br /><br />2014년 12월까지 자격을 유지하다 제밑으로 있는 남동생이 2015년1월 취직을 하여 피부양자로 자격 변동하였으나<br /><br /> <br /><br />올해 2월 퇴사하여 현재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변경 되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br /><br /> <br /><br />그러나 국민건강보험 공단 의정부 지사 공무원에게 상담 문의 결과 아래의 법률로 인해서 지역 가입자가 되어 입의 계속 가입자가 신<br /><br /> <br /><br />청 될수없다고 합니다 아래의 법률과 같이 다시 피부양자 등재후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수없다는 법률 조항이 없는대 임의계속 가입<br /><br /> <br /><br />자가 될수없다고 공무원이 해석한것이 애매한것 같아서 법률쪽 자문을 구하고자 문의 드립니다<br /><br /> <br /><br />상담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입니다<br /><br /> <br /><br />제 11조 1항에 보시면<br /><br /> <br /><br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22><br /><br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신설 2013.5.22><br /><br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5.22><br /><br />④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3.5.22><br /><br />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제76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개정 2013.5.22><br /><br />⑥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급여제한에 관하여는 제53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는 "제110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로 본다. <개정 2013.5.22><br /><br />⑦ 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br /><br /> <br /><br />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법 제1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4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5.3, 2013.9.26> 관련 링크<br /><br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6787&lsId=00669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0000<br /><br /> <br /><br /> <br /><br /> <br /><br />저는 퇴사후 아직 24개월 지나지 않았고 2014년 1월 퇴사 또한 중간에 피부양자 가격취득후 다시 지역가입자로 변경 통보 (2015년2월)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아 임의 계속가입자가 계속 될수있다고 봅니다 변호사님의 의견과 조언부탁드립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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