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금리 못 버틴 2030 ‘영끌족’ 12만명, 충분한 집 공급만이 해법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고금리 못 버틴 2030 ‘영끌족’ 12만명, 충분한 집 공급만이 해법

조선일보

입력 2023.11.16.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1/16/CPE74E5QPZH4HBWFVABUOJYI2Q/

[사설] 고금리 못 버틴 2030 ‘영끌족’ 12만명, 충분한 집 공급만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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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조달자금비용지수)가 0.16%포인트 상승한 10월 17일 경기 수원시의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자기 집을 소유한 20·30대 연령층이 전년보다 12만3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0대 주택 소유자(154만1000명)는 10만6000명, 30세 미만 주택 소유자(27만4000명)는 1만7000명씩 줄었다. 집값 폭등 때 20·30대 젊은 세대들이 무리한 빚까지 내서 주택 구매에 나섰는데 이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족’의 상당수가 고금리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집을 처분한 것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줄줄이 터진 전세 사기의 여파로 청년 세대와 서민층 주거의 한 축을 담당했던 빌라(연립주택) 시장도 무너지고 있다. 빌라 기피 현상이 확산되면서 빌라 매매 및 전세 거래는 20% 넘게 감소하고 대신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 아파트 임차 수요가 늘면 그것이 아파트 가격을 밀어올릴 공산도 크다. 건설사들이 신규 사업을 꺼리면서 주택 인·허가나 착공 물량이 크게 줄어 2~3년 뒤엔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고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집값이 다시 뛸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커지면 부동산 가수요가 불붙을 수 있다. 젊은 세대들이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감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 정부 시절의 ‘미친 집값’을 경험하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는 빚을 내서라도 집부터 사야 한다는 조급증이 심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구리토평, 오산세교, 용인이동 등 전국 5개 지구에 8만 가구를 짓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애초 예정된 내년 상반기보다 앞당겨 발표했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270만호 공급 계획을 약속했다. 공공 주택 물량은 차질 없이 공급하고, 민간 주택도 부동산 금융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주택 공급이 지금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270만호 숫자 채우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지역별로 주택 수요 변화나 인허가 동향 등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시장 친화적인 부동산 정책을 펴야 한다. 정부를 믿고 기다리면 무리하게 빚내지 않아도 형편에 맞게 집을 살 수 있다는 신뢰가 확산돼야 ‘미친 집값’의 망국병이 재발하지 않는다.

Hope

2023.11.16 03:52:40

정부발표대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주택공급을 늘리고 대출이자를 낮춰야 세대주가 집을 많이 사게 될텐데.....빨리 서둘러서 무주택자 해소하자.....아직도 부동산은 재산증식에 확실한 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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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1.16 03:55:50

주택이 주거의 목적이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투기의 목적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의 LH 주택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LH를 투기의 온상으로 삼지 말고, 서민 주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체제로 과감히 전환하라. 예컨대, 교육과 생활 여건이 좋은 지역에 양질의 초장기(20~30년) 임대 주택을 건설하여 신혼이나,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가구에 저렴하게 공급하자. 임대 기간이 만료했을 때, 자녀 수에 따라 3인 이상 낳은 세대에게는 시세의 절반으로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자. 2명 이상이면 시세의 60% 등으로 분양하여, 이득이 가시화 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할 시점이다. 어렵겠지만, 인구증가 정책에도 가장 좋은 방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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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박사

2023.11.16 07:13:12

부동산에 관한 한 조선 너희는 입을 닥치고 있는 게 나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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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갈이

2023.11.16 07:15:01

집이 여기저기 넘치는데 무슨 주택 공급을 또 한단 말인가 한사람이 수십채 수백채씩 소유 하고있는것부터 규제하면 빈집이 와르르 쏟아질텐데... 정부는 제발 부동산 가격을 폭락시켜 젊은이들이 마음껏 집을 소유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 인구도 늘어나고 꺼져가는 경제도 다시 살아날수가 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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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1.16 07:33:29

부동산에 관한 조선일보의 논평은 없는 게 낫겠다. 아파트가 여기저기 넘쳐나는데 무슨 주택 공급을 또 한단 말인가? 빈 아파트는 어떻게 할 건데? 지방에 한 번 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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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명학

2023.11.16 08:08:44

사설대찬성이다.민주당처럼 이념적으로덥근하면 폭망이다. 공급늘려 시장원리로 하락시켜라.무주택자공급이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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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1.16 07:58:40

젊은이들이 부동산 투자해서 집사는데, 왜 신경쓰나. 그들의 선택이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나서줘야 하나. 과거에도 젊은이들이 그렇게 집 장만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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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11.16 07:57:52

또다시 아파트공급을 늘려 젊은이들이 영끌하도록 부추기나? 20,30대가 무슨돈으로 집을 장만하나? 빚을 내는방법 왜에 또있나? 차라리 국가에서 출산조건으로 무상임대해줘라, 빚안내게.. 온통 영끌하게 만들어놓고 빚쟁이로 몰린다고 난리들이네.. 또 국가에서 채무변재해줄건가? 이래도 법만드는 국회의원이 필요한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