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각론 질문입니다(강도의죄)

[고고곡]

핵천에서 조금 헷갈리는 지문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p302 (라)
‘공모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의 하나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p310 (가)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면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공범자 사이에 1인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 예견가능성에 따라 죄가 달라진다고 이해했는데, 위 두 지문의 결론이 왜 강도상해죄, 강도치사죄로 달라지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고곡]

저는 302페이지 라지문의 경우에는 왜 강도치상죄가 아닌 강도상해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절도, 강도에 따라 차이가 있나요..?

[장사의신]

단독범일 때는 강도고의만 있고 상해의 고의가 없이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강도치상죄가 되는 것과 달리 공동정범이나 합동절도의 경우에는 예견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강도상해를 인정(판례입장)
다수설은 비판

[고고곡]

답변 감사합니다!

[드디어]

그냥 별개 판례로 외우시는게 좋을거 같네요…형법요론에 보면 법리가 일치되지 않는 판례로 학설에서는 비판했다는 내용 본 거 같습니다

[고고곡]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