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재명 계엄설' 진정 사건 이틀 만에 조사 착수

[육군사랑(박동현)]

인권위, '이재명 계엄설' 진정 사건 이틀 만에 조사 착수

• 어윤수 기자

입력 2024-09-06 11:12수정 2024-09-06 11:28

"대통령 인격·명예 훼손하고 국민 행복추구권 침해"

"대국민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강력 권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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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중 김민석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부 계엄령 준비 의혹 발언' 관련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틀 만에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진정을 제기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6일 인권위가 담당 조사관을 배정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 대표의 발언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이틀 전인 4일 이 시의원은 "이 대표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이 대표의 대국민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어 "이 대표가 추악한 괴담을 퍼뜨려 마치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하도록 만든 것은 심각한 인격 모독"이라며 "또 계엄령 괴담은 심각한 공포심을 조장해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한 점에서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사회를 혼란케하는 음모론 괴담 정치를 뿌리 뽑기 위해 인권위는 반드시 이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강력히 권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을 앞두고 진행한 모두 발언에서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다"며 "이는 완벽한 독재국가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주장한 '계엄령 준비설'에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며 성토를 쏟아냈다. 대통령실도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라며 "상식선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 시의원은 이 대표의 계엄 발언 관련해 지난 2일 경찰에 허위사실 혐의 고발장도 제출했다. 그는 "이 대표의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 범죄를 엄격하게 단죄해야 한다"며 "더 이상 거짓말 정치가 존재할 수 없도록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출처 인권위, '이재명 계엄설' 진정 사건 이틀 만에 조사 착수 | Save Internet 뉴데일리 (newdaily.co.kr)

인권위, '이재명 계엄설' 진정 사건 이틀 만에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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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

저런 악질 유언비어 퍼트리는 사람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강력 법적조치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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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긴파나이트

@삭제된 댓글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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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im

자유 대한민국의 국회,
개판이구나!
세비 받고 저 지랄하는 것을
막을 법 제정,
아니면 말고 식, 썩은 주둥아리 놀리는 것
잡아 돌려야 하는데
쇠망치로 "팍팍" 조져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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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im

뻔뻔함의 "극치" 추잡한 잡범
재명이 헬기??????? 어불성설

권익위 “주치의는 헬기 요청 거절
휴무 의사가 ‘黨부탁’ 말하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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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대지기

아수라 음란마귀 국기 문란 국가전복 선동죄 추가하여 영원히 학교 기숙사에서 나오지 못하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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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im

이재멍또르 ~~~~~
추잡한 잡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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