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디지털시대 다시 手개표 검토하는 선관위… 불신의 비용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디지털시대 다시 手개표 검토하는 선관위… 불신의 비용

입력 2023-11-15 23:57업데이트 2023-11-16 08:43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모의개표 실습에 참여한 각 구별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함에서 나온 관외투표지를 정리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 때부터 투표용지 개표 때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세는 수(手)작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전체 투표용지를 분류기로 돌려서 같은 후보, 같은 정당을 찍은 것끼리 한 덩어리로 묶고, 그 묶음이 몇 표인지를 계수기로 센다. 기계를 써서 전산처리하는 두 가지 작업 중간 단계에 분류 오류는 없는지, 날인된 투표용지가 맞는지 눈으로 손으로 전수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 대신 바코드를 쓰고, 해킹 방지를 위해 인가된 보안 USB만을 쓰는 방안도 함께 준비되고 있다.

이번 검토는 국민의힘 요구에 따른 것이다. 2020년 총선 때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당일 투표에선 앞섰다가 나중에 사전투표가 개표되면서 승패가 뒤집어진 사례가 속출하자 보수층 일각에서 투·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11개 지역구에서 경쟁 후보끼리 사전투표의 관내·관외 득표 비율이 유사한 현상이 있긴 했지만 수사와 소송을 통해 조직적인 개표 부정이 확인된 것은 없다. 다만 인쇄 오류 등 투표용지의 제작과 사후 보관에서 일부 잘못이 드러난 건 사실이다. 중앙선관위가 이듬해 이른바 ‘소쿠리 투표’ 소동을 겪으면서 불신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

기계·전산 개표에 수작업을 추가하는 것은 자동화라는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다. 인력도 더 필요하고, 개표 시간도 늘어나면서 선거 당일 늦은 밤까지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선관위와 우리 사회가 쌓은 불신의 비용을 치르는 셈이다. 국회 입법이 필요하진 않지만 민주당은 “선거 신뢰성을 훼손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요국 가운데 독일 대만 등이 수작업으로 개표하고, 미국 일본 등에선 기계 검표가 원칙이다. 사회 통합과 의혹 차단이라는 더 큰 대의를 위해 ‘부분 수개표’라는 역진(逆進)을 검토할 수는 있다. 불신의 비용을 치르는 것이지만 신뢰 회복을 위한 투자로 생각할 수도 있다. 다만 몇 년째 부정선거 논란이 이어지면서 옛 방식인 수개표까지 다시 채택해야 하는 상황이 개운치는 않다. 과도하게 의혹을 부추긴 쪽은 자제하고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선관위는 신뢰 회복에 차질 없어야 한다. 논란 없는 선거 관리는 곧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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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동네로

  2023-11-16 01:49:41

  논란을 없애려면 수개표를 해야한다 수개표를 하지 않을때 불신이 확대되고 갈등이 고조된다 이런 사회적 비용을 없애는게 수개표다 동아일보내 전라인맥들도 혹시 부정선거와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다면 다른 일반인들보다 두배 세배 가혹한 벌을 받아야한다 수개표가 비용이 많이든다는 이따위 사설이 부정선거에대힌 의심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또 수개표를 거부하는것이 부정 선거에대한 의혹을 강하게 만든다 아주 간단하다 내년 선거 수개표하면된다 인력도 충분하다 수개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의 갈등을 심화시켜 오히러 막대한 사회적비용을 지불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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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juk

  2023-11-16 00:55:23

  2020.4.15 국회의원부정선거 공동범죄자들을 지금 밝혀져있는부정선거증거들로, 다시는 이땅에 부정선거 로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법가치를 파괴해 대한 민국을망하게한 여적 반란범이나마찬가지인 범죄자들을 처단하고, 여적반란집단 국회부터 먼저해산시키고 새로히 출발해야!중앙선관위, 전국정원의 일부종북요원과원장 , 그리고 개 명수 거짓말수장과 gssg 개법관들,더불어 성추행당 , 범죄조폭양아치사기쇼집단 삶은소 dai 가리 문jai 앙과기 sang 충들이 공동정범들이고, 국짐당 이 종범 이상태로선거하면 대한민국은 패망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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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007

  2023-11-16 00:10:26

  나라 발전에 기여한 적이 전혀 없고, 발전을 방해만 해온 더불어수구좌파.
  그 사기꾼과 바보들의 집단에 정당성을 부여한 게 한국사 사기교과서와 좌파 사기이념.
  
  좌파 붕괴 방법은 스스로 자신들이 부정한 집단임을 깨닫도록 만드는 것.
  강점,수탈,학살,위안부,임진왜란 등 일본관련 한국사의 98%는 소설.
  
  우파도 공범인 그 사기국사, 사기이념을 바로잡지 못하는 우파의 어리석음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한국의 역사조작 이념사기극’ 검색
  https://blog.naver.com/smrbooks/22270114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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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장선생

  2023-11-16 02:39:50

  수개표가 옳타. 부정선거를 방지할 수 있다면 그깟 비용과 시간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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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UMBO

  2023-11-16 02:25:59

  글쓴이는 선거투개표부정을 전혀 인정하지않는 논조인데
  역시 똥아는 병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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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니치

  2023-11-16 02:46:08

  애초에 김떼중이가 디지털을 도입한 목적이 부정선거 였단다.그리고 수개표보다 사전투표 폐지가 더 급선무 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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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점꼬추

  2023-11-16 02:59:49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정말 놀구 자빠졌다 철저한 수사로 책임을 물어 극형으로 다스려 멸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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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pe1004

  2023-11-16 04:10:08

  부정 비리온상이되버린 선관위의 의혹이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지난선거에 그렇게 부정 선거와 개표 의혹은 왜 발표도 안하는 동아일보.....진실이 두려운 더불어 망할당의 꼼수가 들통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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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개표 논란에… 선관위, 내년 총선 ‘전량 수개표’ 추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手)개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가 투표지를 제대로 분류하지 못해 부정선거에 악용된다는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다. 도입 시 개표 결과 발표는 지금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는 14일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선거 준비 현안을 보고했다고 특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밝혔다. 공정선거제도개선 특위는 최근 국가정보원이 선관위 대상 보안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해킹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 출범했다. 선관위는 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표 때 전자개표기에서 정당,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전부 육안으로 다시 확인한 후 심사계수기로 재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투표지 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한 뒤 바로 심사계수기로 투표지 개수를 세고 있다. 선관위가 검토에 나선 것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전자개표기를 거친 무효표가 유효표…2023-11-15

• 자애로운라이언8

  2023-11-16 04:32:12

  선관위 시스템의 보안 문제가 심각하다고 드러난 이상 보안 문제의 해결이 우선인데 수개표가 해결책이 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선거때마다 항상 제기되는 문제가 사전투표와 일반투표 결과의 차이가 크다는 점인데 사전투표 결과 조작 혹은 변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투표 결과 위변조는 자동화 시스템이 취약하니 수개표를 대안으로 쓸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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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크

  2023-11-16 05:55:09

  아니, 이 기사가 동아일보 맞는가? 사전투표시스템, QR코드, 해킹 등 수많은 디지털의 구조적 문제점이 노출되었는데 아직도 디지털 타령인가? 국민의 주권행사에 조금의 비용이 든다고 투덜대다니...경망스럽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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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fo....do

  2023-11-16 06:51:15

  수개표 반드시 실시하라 의혹을 없애기 위해 절대 필요한 방법이다 또한 사전투표 역시 의문 투성이로 없애야 국민 갈등에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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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lls

  2023-11-16 06:25:47

  선거부정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정말 모르는가? 대법의 선거부정 고발 건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는가? 법정 시한 초과에 엉터리 재판 진행 등 꼴이 말이 아니었다네. 불신을 자초한 건 선관위와 대법이라고 생각한다.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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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보피터팬398

  2023-11-16 08:05:21

  부정선거의 의혹이 1프로만 있어도 없애야 한다. 사전투표에 큐알코드를 왜 사용하고, 본투표 하기 전까지 투표용지를 보관하는데 CCTV도 없는 곳에 보관하고, 개표기의 오류가 생기고 전산이 해킹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자동화를 주장하는 선관위의 모순은 개표기의 자동화를 위해서 사람손으로 투표지를 100장씩 묶는 작업을 하고 그것을 개표기에 넣는게 무슨 자동화인가? 100장씩 묶을때 수개표하면 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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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mopms

  2023-11-16 07:11:30

  사건 조작의 달인 정치 개검찰들의 수작이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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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낙타3915

  2023-11-16 07:36:34

  그럼 너희들 손은 믿을수있나?
  아주 쌩쑈를하고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