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는 ZERO RUPEE 화폐가 있다 - 반부패 운동으로 몸살 앓는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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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는 ZERO RUPEE 화폐가 있다 - 반부패 운동으로 몸살 앓는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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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델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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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델리지부

주요내용

인도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부패 관행의 실태와 그에 맞서는 인도의 반부패 운동

□ 뿌리 깊은 부패 관행으로 국제 투명성 지수 하위권에 맴도는 인도

 ㅇ 2012년 인도의 부패인식지수(CPI)*는 총 174개 중 94위를 기록

     *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각국의 공무원이나

       정치인의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며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가 심함



 

 ㅇ 또한, 2011년 뇌물공여지수(BPI)*는 총 28개국 중 대만, 터키와 같이19위

     에 위치     

         
     * 뇌물공여지수(BPI; Bribe Payers Index)는 한 나라의 청렴도를 나타내는 지수. 뇌물공여지수는 뇌물을 주

       는 쪽, 즉 기업 및 국민에 초점을 두는 특징이 있음.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가 심함




 

□ 뇌물로 얼룩진 인도 사회

 ㅇ 인도의 부정부패의 핵심 고리는 대기업-정치가-관료 3자 관계로서 오래 전

     부터 인도 사회 발전의 저해 요소임

 ㅇ 경찰, 공무원, 일반 행정부서 등 정부조직은 물론, 산업계, 민간부문, 노동조

     합에 뇌물수수가 만연

   - 회사 등록, 정부로부터의 토지 매입, 세금 납부, 기업의 노동법 준수, 관세청,

     치안 유지, 은행, 보험회사 등 사회 곳곳에 부패가 자리 잡고 있음

   - 신랑감을 평가할 때도 신랑의 일자리가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인지에 따

     라 신랑에 대한 선호도 차이

 ㅇ 경찰 및 교통부 공무원에 의한 도로상 뇌물수수가 보편화되어 있으며 그

    규모가 매년 2천 2백억 루피에 달함 

   - HindustanTimes가 델리, 뭄바이 등 12개의 주요 교통허브에서 트럭기사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0%는 경찰관, 교통부 공무원 등

     으로부터 이유 없는 차량제지와 뇌물 요구를 겪은 것으로 밝혀짐 

   - 기사들은 교통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한 달 동안 검문을 받지 않는 불법

     스티커를 구매. 트럭 사업자 및 트럭기사들은 트럭 운행 허가 및 갱신, 원활한

     서류 발급, 차량 검사의 회피를 위해 그에 상응하는 뇌물을 공여



 

  ※ 인도 사회에 깊숙하게 뿌리 내린 ‘차이파니 (Chai-pani)’

  차이파니는 차와 물을 뜻하며, 건조한 날씨에 차와 물을 자주 마시는 것에 빗대어 막강

  한 권력을 가진 관공서를 상대로 일처리를 할 때 예외 없이 계속 들어가는 비용을 우회

  적으로 표현한 것


□ 인도의 부패 척격 노력

 ㅇ (민간차원의 노력) 평소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던 인도 중산층이 부정

     부패 문제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거대한 반부패 사회운동 전개

  - 인도 인물 신뢰도 1위 ‘제 2의 간디’라 불리는 안나 하자레의 강력한 부패

     방지법 주장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에 무감각했던 인도인들이 부패의 심각

     성을 인지

  ㅇ 인도의 반부패 안나 하자레는 2011년과 2012년 부패 고위 공직자 처벌 및 공직자 부

      패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수차례의 단식 투쟁 전개

    - 하자레의 영향으로 델리, 뭄바이, 콜카타 등 30여 개 도시에서 대규모의 집회가 열리

      고 있음

   - 하자레는 SNS와 SMS 등을 활용, 인도는 물론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의 지지를

      얻고 있음

   - ‘잔 록팔(Jan Lokpal)법안’*시행을 위해 투쟁 중임

    * 잔 록팔 법안은 중앙 정부에 '록팔', 지방 주 정부에 ‘로카유크타’라고 불리는 반부패 감시단을 설치, 공

       직자의 부정부패 감시 및 적발된 공직자 해임 권한 부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음


 ㅇ ‘부패 없는 인도(India Against Corruption; IAC)', '인도 반부패 연맹(The Anti

    -Corruption Federation of India; TACFI)' 등의 단체들이 대기업들의 부정 부패

    에서 서민들의 작은 뇌물수수 행위까지 고발하며 부패 인식 계몽을 위해 노력

  - 'IPaidaBribe.com'은 2010년부터 정부 내 중앙감시위원회의 협조 요청을 받아

    신고 데이터 및 분석 자료 제공

      * 신고 내역: 605개 도시, 23000개 레포트, 뇌물 총 5억9천 루피(약 한화 100억 원)

      * 뇌물수수의 성격, 수치, 종류, 위치 등을 시민들이 신고하고, 이 내용은 일반에 공개됨

 ※ 'ZERO RUPEES', 인도의 뇌물 퇴치용 지폐

   - 인도의 한 시민단체 ‘5th Pillar’는 50루피 지폐 도안에 간디 사진을 넣은 ‘0’루피 지폐

     발행. 이 지폐는 효용가치가 없으며, 공무원들의 양심을 일깨우면서 뇌물 요구 공무

     원과 시민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함

   - 반부패 운동의 상징적인 지폐로서 첸나이에서 3만장 가량 유통



 


ㅇ (정부차원의 노력) 2003년부터 부정부패 사건 담당기관인 중앙감시위원회

    (Central Vigilance Commission; CVC)를 운영 중에 있으나 성과는 미미한 것

    으로 나타남

  - 전 중앙감시위원 N. Vittal은, “인도의 부패는 관료제도, 정치인, 시민, 기업인,

    범죄자들 간 밀접한 커넥션으로 어느 한 부문에서만 부패를 제거하려는 시도

    는 효과가 없다”며 중앙감시위원회 기능의 한계를 인정 

  - 공직자 부패방지법안인 ‘잔 록팔(Jan Lokpal)법안’이 2011년 12월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미승인 상태

□ 향후 전망

 ㅇ 인도의 부정부패는 고질적이고 복잡한 사안으로 공공기관의 자정 노력, 관련

     법과 규제 마련, 공정선거, 제대로 된 교육, 정경 유착 근절 등의 개혁을 요함

 ㅇ 정치권과 경제계에서 부정부패 풍토가 사라지면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어

     경제발전에 기역할 것임

  - 기업 경쟁도 더 공정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경제 전반의 효율성 증가 기대로

    외국인 투자 및 국내의 투자 증가가 늘어날 것임

* 자료원 : HindustanTimes, TimesofIndia, MDRA, 국제투명성기구, IPaidABribe.com
               및 현지 언론 종합

(2013.11.29)인도 뇌물과 반부패 운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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