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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다] 전원책 "문재인 수사가 정치 보복?"
입력 2024-09-02 15:23 | 수정 2024-09-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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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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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상보기] [고수다] 전원책 "문재인 수사가 정치 보복?" (imbc.com)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원책 변호사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원책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은 야당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 전원책 > 네.
◎ 진행자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 항공사 임원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 전원책 > 서 모 씨, 이름 다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일단 서 모씨로 하시죠.
◎ 전원책 > 알겠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얘기하겠습니다. 다혜 씨의 집과 별장 압수수색하면서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야당은 지금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수사 어떻게 보세요?
◎ 전원책 > 별장은 문재인의 별장이고 문다혜의 별장은 아니죠. 제주도에 있는 별장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돈은 아마 문다혜의 돈으로 사진 않았을 거예요.
◎ 진행자 > 알 수 없습니다.
◎ 전원책 > 3억 8천만 원 주고 샀습니까?
◎ 진행자 > 그 정도로 지금 보도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 전원책 > 글쎄요. 어떻든 지금 재밌는 것은 오늘 아침 제가 특정 신문 이름을 밝힐게요. 감출 일도 아니고 가령 경향신문 같으면 논설에다가 뭐라고 제목을 붙였는가 하면 대통령 사위가 월급을 받았다. 그걸 뇌물이라고 하는 이 억지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문재인 정권이 어디서 출발을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적폐 청산을 하면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최순실 최서원 씨와 경제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경제공동체라고 하면서 최서원 씨가 받은 돈을 뇌물이라고 본 게 아니에요. 그게 제3자 뇌물이 아닙니다. 경제공동체라고 한 것은 최서원 씨가 뭔가를 받았으면 그건 박근혜가 받은 것과 똑같다 이렇게 해서 그냥 뇌물죄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최서원 씨가 받은 것도 아니에요. 최서원의 딸인 정유라가 받았단 말이에요. 정유라가 그것도 말을 빌려 탄 거예요. 그걸 뇌물이라고 해서 두 번째 묵시적 청탁을 했다. 그때까지 우리 형법 교과서를 보면 명백한 청탁이 있어야 됩니다. 청탁 행위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무릅쓰고 묵시적 청탁에다가 경제공동체다 이래서 처벌을 했던 사람들이 본인의 사위, 딸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전혀 항공사에서 일한 경험도 전혀 없는 사람을 타이이스타젯이라는 일단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는 항공사를 하나 차린 다음에 그것도 회사 돈을 빼내서 만든 다음에 거기에 전무이사로 취업을 시켜서 태국에다가 자리를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생활비까지 제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합하니까 2억 2300만 원, 그럼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명백한 뇌물이죠. 왜 그런가 하면 본인이 중진공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을 했잖아요.
◎ 진행자 > 이상직 전 의원을 이사장을 시켜주고.
◎ 전원책 > 네, 그런 걸 해주고 자기가 이사장직을 얻었잖아요. 거기에다가 나중에 민주당의 국회의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뇌물이라고 하지 않으면 뭘 뇌물이라고 해야 됩니까?
◎ 진행자 > 그럼요. 변호사.
◎ 전원책 > 나는요. 딴 걸 떠나서 내가 더 말씀하시기 전에 적어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5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라면 본인이 지금이라도 대국민 성명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찌어찌 해서 잘못 판단했다. 이게 뇌물이 될 수 있겠다. 내가 검찰에 가서 내가 이 점을 스스로 찾아가서 내가 수사를 받고 처벌한다면 처벌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야죠.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여기 수사에서요. 쟁점이 그럼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는 절차가 적법했느냐 이거 하나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뇌물죄라고 하면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부부가 경제공동체다, 이 부분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전원책 >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그 딸의 가족이에요. 딸 가족입니다. 나중에 그 딸 가족은 이혼하고 나서 청와대 들어와서 살았어요. 지금은 부암동에 집이 있다는데 청와대에 들어와서 대통령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그 국민세금으로 누워 자고 국민세금으로 밥 먹은 겁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것도 그 당시에 언론에서 한 번 살짝 짚었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러는데 어쨌든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의 관계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사실 부부 간에도 부부를 다 경제공동체로 보고 있는데도 부부의 재산은 별산재입니다. 남편 재산 따로 아내 재산 따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최서원과 박근혜 대통령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도 경제공동체로 몰아가서 뇌물죄를 적용을 한 거예요. 왜 뇌물죄를 적용했는지 아십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을 당했잖아요. 탄핵을 기각할 때 기각문 속에 적어도 뇌물죄 같은 그런 법률 위반 사항이 없으면 이건 기각이다, 이런 사유가 기각 사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아주 억지로 기각으로 몰아붙인 거예요. 그 몰아붙인 게 박영수 특검이나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이고 한동훈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지나고 나서 정권이 출범하고 얼마나 오래됐어요. 지금까지 미적미적하다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 있을 때 수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보니까 가령 이런 사안을 놓고 지금까지 그런 박근혜 최서원 같은 그런 문제가 없어도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뇌물죄로 의율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 진행자 > 그럼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뇌물죄로 의율하는.
◎ 전원책 > 뇌물죄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과 똑같이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이건 문자 그대로 이건 경제공동체를 떠나서 아버지가 딸이고 딸 가족이잖아요.
◎ 진행자 > 아까 제가 여쭤봤던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 대해서 먼저 봐야 되는 겁니까.
◎ 전원책 > 임명 과정의 적법성 문제와 이 문제는 다른 문제죠.
◎ 진행자 > 다르다.
◎ 전원책 > 다른 문제죠. 임명 과정에 있어서 가령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 그 적법하다 하더라도 임명을 왜 하필 그 사람을 임명을 시켜주면서 대가로 받았다면 대가로 적어도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그건 뇌물죄죠.
◎ 진행자 >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 전원책 > 제3자 뇌물도 아니에요. 뇌물죄예요. 명백한 뇌물죄입니다.
◎ 진행자 > 문 전 대통령에 대한,
◎ 전원책 > 적어도 저는 앞으로 이 사안이 대법원까지 올라갔을 때 김명수 대법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최서원 문제도 경제공동체라는 이미 확고한 판결이 나와 있는데 이 사안을 두고 뇌물죄가 아니다고 만약에 판결을 할 대법관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 진행자 > 문 전 대통령 직접 수사로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전원책 > 당연히 수사해야죠. 이것뿐 아니고 지금 가령 우선 수사되고 있는 것이 김정숙 여사의 타진마할 관광 그것도 수사를 받고 있고 지금 문다혜도 수사 대상에 올라가 있잖아요. 당연히 수사 대상이죠. 특히 김정숙 여사는 그게 어떤 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지인에게 5천만 원을 줘서 내 딸에게 보내 달라. 왜 본인이 보내도 되는 걸, 본인이 불러서 직접 줘도 되는 걸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돈을 딸에게 부쳤겠습니까. 그것은 돈의 출처를 감추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돈 또 무슨 돈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혹시 그 돈이 특수활동비라면 그거는 횡령죄에다가 국고손실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검찰이 명백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 진행자 > 야당이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전원책 > 아니죠. 이게 왜 정치 보복입니까? 가령 거꾸로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 씨가 수사를 받을 때 야당이 주장을 한 게 뭐겠습니까. 심지어 광화문에서 형틀에 인형을 묶어서 끌고 다녔습니다. 야당이 그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유해 옆에 묻게 하겠다. 참 입에 못 담을 얘기까지 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가령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한다고 해서 그걸 하지 마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내가 늘 생각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왜 문재인 대통령을 끝까지 이렇게 감싸고 있느냐.
◎ 진행자 > 감싼다고 보십니까?
◎ 전원책 > 그럼요. 예컨대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 이건 유엔에서조차 문제가 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그 피살 사건 때 문 대통령 뭐하고 있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주무시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국가 통계 조작 사건, 이 통계를 잘 마사지해서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그게 신임 통계청장의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그건 왜 엉뚱하게 장관과 하급 공무원들만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걸 지시한 문 대통령은 왜 거기서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도보다리 위에서 적장인 김정은에게 준 USB, 그 안에 뭐가 있냐고 우리가 그만큼 묻고 있는데 왜 아직 답이 없어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답을 해야죠. 사실 그 안에 뭐뭐뭐가 있었다 얘기를 해야죠. 그게 만약에 이적죄․여적죄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문 대통령은 사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 선상에 올리고 얼마나 매질을 많이 했어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요. 문 대통령은 제주도로 피서 다니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 진행자 > 법률가로서 지금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고 지금 이 건은 뇌물죄 혐의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신다, 이런 말씀.
◎ 전원책 > 적어도 만약에 윤 대통령이 끝내 문 대통령을 감싼다면 다음 정권에는요. 문 대통령 적폐 청산을 내세우는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 진행자 > 수사를 해야 된다.
◎ 전원책 > 당연히 수사해야죠.
◎ 진행자 > 윤 대통령 말씀을 하시니까 윤 대통령 얘기로 넘어갈까요?
◎ 전원책 > 딴 거를 다 떠나서 국가 통계를 조작하는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입니까? 통계를 조작했습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진행자 >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이번에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전원책 > 전부 다 밝혀야죠. 왜 밝히지 않는 겁니까? 나는 그걸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연 성역입니까? 문재인을 건드리면 무슨 성역을 건드리는 소도입니까, 거기 있는 게 소도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 진행자 > 야당에서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전방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전원책 > 전방위 수사가 아니고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그냥 이래저래 계속 감싸고 있는 걸로밖에 저는 보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그렇게 보신다.
◎ 전원책 > 그럼요. 그 수사를 만약에 하려고 했으면요. 진작 수사를 했으면 정권 초기에 적폐 청산을 시작을 했으면요. 나는 노동개혁도 임금개혁도 교육개혁도 전부 다 가능했으리라고 봐요.
◎ 진행자 > 야당에서는 수사를 해도 해도 안 나왔으니까 지금까지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 전원책 > 박근혜 대통령을 박영수 특검이 털듯이 털었으면요. 아마 전 정권에서 2천 명이 붙잡혀가서 조사를 받고 200명이 구속되는 그것은 훨씬 넘었을 겁니다. 제가 추측컨대 정말 아니 태양광 비리 하나만 다 뚫고 파헤쳐도 지금 아마 잡혀 들어갈 사람들 엄청 날 거예요. 우리나라 산야를 다 파헤쳤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지금 변호사님은 수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윤 대통령이 안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전원책 > 예, 소주성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재정을 이만큼 엉망으로 만들고 곳간을 완전히 다 비워버렸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선. 그런데 단순히 정책 판단 잘못일까요? 난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난 정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나는 문재인 정권의 5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끝까지 감싸고 있는지 난 정말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 진행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는 사안이니까.
◎ 전원책 > 이 말 들으면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화를 낼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에 계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혹독하게 몰아세울 때 어떻게까지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한번 가슴에 손을 넣고 생각을 해봐라. 범죄가 안 되는 것까지 전부 다 범죄로 몰아세우고 그리고 일부 범죄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혹독하게 전부 다 가중처벌 시키지 않느냐.
◎ 진행자 > 야당이 지금 얘기하는 정치 보복은 말이 안 된다.
◎ 전원책 > 그럼요. 이런 것을 갖고 정치 보복이라 하면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 진행자 >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 전원책 > 네, 지나가는 개가 웃어요. 그리고 이걸 내가 윤 대통령에게 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인데 윤 대통령께서 끝까지 가령 문재인 정권을 감싸고 있다면 적폐 청산을 망설인다면 나중에 정권이 끝나고 나서 다시 도마 위에 올라갈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문재인이 아니라 윤석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할 것은 청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 진행자 > 야당에서는 전방위 수사라고 보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오히려 감싼다고 하시니까
◎ 전원책 > 이게 왜 전방위 수사예요. 이건 전방위 수사가 아니고요. 극히 일부, 일부 수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있잖아요. 그 청와대 하명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이 지금 임종석 조국까지도 이르지 않아서 나중에 재수사가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문 대통령이 내 친구 송철호가 당선됐으면 좋겠다 거기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을 불러서 조사를 안 하는 겁니까. 왜 조사를 안 한다고 봐요.
◎ 진행자 > 수사를 했는데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전원책 > 조사 안 했잖아요.
◎ 진행자 > 윤 정부에서 수사를 안 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 전원책 > 아니 대통령이 아무런 지시를 안 했는데 밑에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이 스스로 다 자진해서 송철호 우리 당선시키자 이래서 청와대 안에 각 부서회의를 하면서 일을 할당을 시켜서 그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경찰청을 동원하고.
◎ 진행자 > 윤 대통령이 지금 감싸주고 있어서 문 전 대통령을 수사를 안 했다고 하니까 야당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참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 전원책 >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아주 의도적으로 감쌌다라고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 진행자 > 봐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전원책 > 적어도 예컨대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수 특검 때 수사팀장할 때 같았으면 추상같은 분이라면 당연히 이런 적폐는 청산을 했어야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거 같네요.
◎ 전원책 > 잣대는 똑같이 대야죠. 잣대를. 왜 여기는 칼날처럼 되고 거기는 아주 고무방망이로 때리고 그렇게 해요.
◎ 진행자 > 어쨌든 야당과는 입장이 다르신 것 같아서 이 수사는 지켜보는 걸로 하고 제가 다른 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 전원책 > 야당과 입장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건요. 가령 이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을 받을 때 일주일에 나흘씩 재판을 받았어요. 일주일에 나흘씩 꼼짝도 못하고 만인환시리에 딱 앉아서 밤늦게까지 재판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런 고역을 하고 요 사이 내가 회고록을 읽어보니까 그 당시에 내가 옛날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도 내가 다른 방송에서 한번 비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대통령이 앉은뱅이 의자 하나, 책상 하나 달라는 것조차도 그것도 못 해주느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건 본인이 취임하고 나서 한 달인가 지나서 그 의자와 책상을 해줬어요. 근데 그 얘기가 회고록에 나와요. 박근혜 대통령 회고록에. 솔직히 말해서 그만큼 했으면 정말 민주당 정권이 가혹하게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말 가혹하게 했어요. 그렇게 가혹하게 했으면서 본인들의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을 이렇게 보호를 하고 조금만 건드려도 보복 수사냐 보복이냐 정치 보복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치 보복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 진행자 >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 전원책 > 얼마나 우리가 더 눈을 감고 있어야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가령 보통 사람이었다하면 이재명 대표처럼 이렇게 재판을 질질 끌 수가 있었겠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정치권력의 오만방자함에 눈을 감고 있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력이 이미 성역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권력이 성역화 되면 안 되죠. 그게 당대표든 전직 대통령이든 말입니다.
◎ 진행자 >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 전원책 > 당연하죠. 오히려 더 책임을 많이 져야죠. 우리 같은 서민들은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봐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제가 문 전 대통령 수사만 여쭤보려고 했던 게 아닌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 하나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여야 대표회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전원책 > 여야 대표회담 마치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뉴스를 종합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여야 모두 다 그런 말을 합디다. 어떤 결과가 안 나와도 그래도 이거라도 이렇게 여야가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진행자 > 당사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전원책 >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내가 보기로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왜 만났겠어요. 영수회담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왜 만났겠어요. 본인의 존재 가치를 그나마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제발 본인의 상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보수정당의 대표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한동훈표 상표가 없어요.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상품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아주 결사적으로 영수회담 2차 영수회담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본인이 사법리스크를 완화를 시킬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1차 영수회담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1차 영수회담 때 카메라 나가는 걸 붙잡아 세워놓고 여기서 A4 용지 끄집어내가지고 옆에 대통령 앉혀놓고 장시간 동안 모욕을 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만나겠다 그러겠어요.
◎ 진행자 > 안 만나실 것 같은데요.
◎ 전원책 > 제가 보기로는 내가 대통령이라면 안 만납니다. 왜 만나겠어요.
◎ 진행자 > 그럼 어제 여야 대표회담도 별로 실익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나요?
◎ 전원책 > 실력은 없는데 윤 대통령이 그런 압박을 좀 받을 거예요. 예컨대 의정 갈등 있잖아요. 의정 갈등 같은데 내가 오늘도 아침에 사실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윤 대통령은 사실 임기가 2년 반 조금 넘게 남았지만 마지막 1년 힘없는 기간이고 빼면 한 1년 반 남았단 말이에요. 왜 자신의 명운을 의정 갈등 같은 데 걸고 있느냐, 참 정말 어리석은 분 같다. 그리고 지금 당장 모든 게 잘 돌아간다 이러잖아요. 지금 대학병원에 밤에 주말에 응급실을 폐쇄하는 대학병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 현장이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이번 기자회견하고 뭡니까. 국정에 대해서 브리핑 할 때 우리 경제 잘 돌아간다 한은 이창용 총재가 지금 우리 가계부채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1886조였는데 지금 1896조 2천억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국가 채무가요. 당장 늘어가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145조 9천억이에요. 두 개를 합하면 3042조 1천억입니다. 모래 위에 대한민국이란 건물을 하나 지어놓은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뭐 하나가 삐끗하면 와르르 다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 정말 역사에 죄를 짓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노심초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늘리고 그리고 일자리를 늘려서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진작을 시킬 것이냐. 지금 문제는 내수 진작이 전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내수를 일으켜서 자영업자들 붐을 일으키고 얼굴을 펴게 만들고 돈이 돌도록 해야만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 외국 주식시장에 비해서 최고 꼴찌잖아요. 지금. 그 모든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저렇게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꼭 남의 나라 얘기 듣는 것 같고 내가 보수 논객이면서도 정말 왜 이러시느냐. 왜 의정 갈등 같은데 정권의 명운을 걸고 있느냐. 제발 지금이라도 다 두 달에 한 번 정도만 기업체 10대 기업체 회장들 한 달 모으고 그 다음 달에는 중소기업 쫙 모으고 비즈니스라운드 좀 합시다. 그래서 애로사항도 듣고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도 다 풀어주고 그 자리에는 기재부 장관부터 산업부 장관까지 중소기업부 장관까지 다 앉아가지고 서로 마이크 놓지 말고 서로 딱 붙어 앉아갖고 머리 싸매고 연구를 해야죠.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모든 게 잘 돌아간다 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억장이 무너집니다.
◎ 진행자 > 제가 여러 가지 여쭤봐야 되는데 어쨌든 경제, 의정 갈등 잘 해결해야 된다.
◎ 전원책 >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 진행자 > 시급하다.
◎ 전원책 > 주변에 제발 쓴소리하는 사람들 가까이 두시고 귀에 아첨이나 아부하는 사람들 멀리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말씀을 대통령실에서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전원책 > 정진석 비서실장께서는 듣지 않겠습니까? (웃음)
◎ 진행자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원책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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