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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2.01.29 (09:31) 국현호 기자
출처: kbs http://news.kbs.co.kr/world/2012/01/29/24266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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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반다문화에 열풍 중에서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꼽는 다문화 폐혜국 스웨덴에 대한 보도 자료네요
저기서 나온것중에서 다문화 난민을 동정주의로 흘러서 좀 치우친 점을 바로 보자면 난민 신청도 안받아진 상태인데.
일인당 하루에 7000천원씩 한달에 21만원정도를 지원받는다면 이 또한 인도적인 차원인것인데도 도데체 어쩌라는건지.
(그리고 사실상 일인당 21만원씩 받으며 8년동안 불법체류만 한게 아니라 불법적인 노동력을 제공해서 버는 것도 있었을텐데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보도하다보니 온정주의로 또 흐르네요)
매년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이민정책과 난민정책은 나날히 까다로워지 있고 모든 이민과 난민 정책엔 적법한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보지 않고 막무가내로 탈출해서 그 국가로 와서 무조껀 책임지라는 거 또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숨어지내도 모자란 판국에 책임지라면서 벌거벗고 난동을 피다보니 벌거벗은채로 수감이 됬는데
범죄자들하고 같이 수감되서 수치스럽다고 또 우는건 뭔지....
진짜 이 보도도 치우친 감은 있지만 스웨덴의 반이민정서를 어느정도 잘 나타낸 유일한 보도라 링크를 겁니다
미국과 다른 유럽국가들은 과거 역사에 식민정책으로 그들에 대한 책임이 어느정도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단 한차례도 식민지를 가져본적 없는 나라로 이들에 대한 책임소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2차대전을 일으키고 식민지를 가진 역사를 지닌 일본도 펴지않는 난민정책을 펼치는것은 정말 웃기는 뽕짝같은데.
(우리의 역사적 책임 소재는 탈북자 난민 밖에 없고 국민들을은 사실 이마저도 반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 난민신청한 사람들이나 저런 유럽의 난민들 같은 경우에도 자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북한처럼 정치사범으로써 수용소에 같혀서 고문당해서 죽거나 굶어 죽을 확률이 높은 것도 아닌데.
정말 이런 걸 봐서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호구정부라고 이 나라를 비판해도 우리나라는 할말이 없는 나라긴 합니다.
우리나란 역사적 책임소재가 분명한 북한도 북핵 문제 때문에 지원하지 말자는 판국인데 왜 우리가 세계의 난민을 받아들여야하며
저런 나라들처럼 노동자라 필요할수밖에 없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닌데 왜 이러는건지 상식선에서는 통용될수가 없는 노릇이죠.
사실 복지천국이었던 스웨덴과 핀란드의 이민정책에 대한 비교가 있었어야지 좀 더 공정한 보도라고 볼 수 있지만
(핀란드는 그나마 임시거주나 임시영주권정도라면 모를까 이민이며 난민이며 거의 받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이러한 양상이구요.)
그나마 다문화를 찬양하는 이 나라의 성향에서 이 정도의 보도는 그나마 어느정도 양심은 채운 보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여러 언론에서 이용하는 다른 지식인들은 이러한 다문화의 문제에 대해서 꺼내면 대부분은 대표적인 이민국인 미국을
예로 드는데 이는 적절한 비교가 아닙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빠른 유입속도나 다문화를 받아들였던 자세를 보자면 우리나라와 제일 비슷한 양상을 가진건 스웨덴이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양상에서 외국인의 대량 유입(터키인)에 대한 다문화에 대한 대처를 잘한 국가는 독일이라고 봅니다.)
미국같은 경우에야 미국땅에서 살던 토종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학살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식민의 역사를 토대로
건립한 나라이기 때문에 역사적 책임감 때문에 소수민족에 대한 지원책이 생길수 밖에 없는 형태고 그러다보니
다문화를 존중하고 다문화를 토대로한 이민정책에 앞서왔던 것도 사실이며 그로인해서 수많은 인종범죄에 시달리며
다문화로 인한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갈등때문에 경찰의 권력과 권한이 크며 개인의 총기소지 또한 가능한 나라라는
것을 망각한 겉핥기수준의 껍데기론에 불과한 다문화 찬양론에 불과한 유토피아적 발언이나 다름 없습니다.
미국은 지난 911테러로 인해 다문화에 대한 보주론자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고 유색인종인 오바마 대통령 또한
강한 불법체류자 정책을 피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함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산업체나 그 위선에 있는 대기업 또한 추적해서
크게 벌금을 물리는 등 자신의 정체성은 미국인이라는 것에 의의를 두고 다문화정책에 대한 규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것은
언론이 말해주지 않는 또다른 진실이며 부분을 말하는 사람들이 외면하는 전체적인 부분임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종교단체와 다문화 이권단체들이 외치는 관용과 사랑은 세계 어디에나 있지만
스웨덴 같은 이민자를 최대한 포용하는 정책을 펼쳤을때 관용과 사랑이 어떤식으로 부메랑 처럼 돌아오는지
이 관용과 사랑을 이용한 범죄 또한 많은 것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런 스웨덴의 복지의 허점이나 인종차별 범죄나 이슬람 국가의 국민들의 종교적 이념적 테러활동,
구소련의 KGB와 이권단체들의 연합과 인신매매, 매춘등의 문제를 다룬 밀레니엄이라는 소설을
보신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스웨덴의 정치적 양상을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성향이 있습니다.
정치와 국민이 따로놀고 복지의 극대화가 또다른 부패를 불러일으키고 이런 부패를 가리려다보니까
이루어지는 또다른 부정부패의 확산을 예로 들수가 있는데.
저도 미국판으로 개봉한 밀레니엄과 스웨덴판 밀레니엄1,2,3를 동시에 보고 책은 아직 읽는 중이라 뚜렷한 게
말할수있는 부분은 별로 없지만 블로그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리뷰 쓰고 싶은데ㅠ
몇주째 제 컴퓨터를 쓰질 못하다보니 저도 겉핥기 수준으로 밖에 말할수밖에 없네요.
흐름이나 추세를 봐서는 저희 나라도 스웨덴처럼 중산층들의 대거 이민으로 이어져서 세수부족으로 인해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정책을 점차 축소시키는 방법 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중산층들이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동포법을 기반으로한 다문화를 시작한 시점이 생기고
다문화정책이 수립된 나라라 미래에 대해서 이걸 시뮬레이션을 하자면 참 막막하고 막연한 점이 있는거 같긴하네요.
통계적으로 봤을때도 심상치 않은 수치인데 진짜 대거 빠져나가도 이 다문화가 축소될것인가에 대한 고찰점도 있고
후 생각하면 할수록 답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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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후 외부컨텐츠나 동영상 올릴수 있게 설정 좀 변경해주시면 안될까요?
정말 동영상 같은거 한번에 볼수있게 올리기가 어렵네요ㅠ
역시나 스웨덴의 사례가 한국과 가장 유사한것 같습니다. 저 방송 자체도 중립성을 잃고 또다시 온정주의 차원에서 편파성이 크네요. 역시나 kbs 답습니다.
스웨덴 민주당 대변인 왈~ 적어도 90%의 이민자를 내보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화가 안되면 반드시 추방시켜야 한다는것...! 딱 한국에서 나와야 하는 주장입니다.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 이 세나라의 특징은 유독 좌파가 아주 강하다는것...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다무놔에 너무 치중해버리게 되는군요. 좋은 자료입니다.
네 사실 경제난을 반이민정서에 같다 붙이는건 좀 치우친 방송에 속하죠. 반이민정서는 사실 국민세금으로 이루어진 복지정책에 무임승차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자 이들이 저지르는 문화적 사회적 문제와 종교적 마찰등의 갈등을 토대로 점차적으로 확장되어서 세수수입이 안되고 사회적인 비용이 상승하며 복지의 구멍이 뚫이는 문제에서 비롯됬죠,
여기저기 생긴 구멍으로 인해 쓰인 사회적인 비용과 국민의 부담으로 메꾸다보니 국가의 재정능력이 부실해지고 신용등급이 떨어짐으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며 경제난이 가속화되서 기업이 줄줄히 부도가 나고 실업자가 양산될수 밖게 없게 된건데 이걸 경제로 몰아붙치니 기가막히죠.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속이네요,밑도 끝도 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허락없이 남의 나라 들어와서 자기네 목숨과 생계를 무조건 책임지라시는 식의 무대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는건지? 자기네 나라도 책임 안지는걸 왜 남의 나라더러 책임지라는건지? 답답합니다.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우리 카페에도 많은 지식인이 있으리가 봅니다. 비단 회원뿐만 아니라 회원분들의 지인들 중에도 다양한 외국 유학 경험, 풍부한 법률 지식, 외국어 지식이 있으신분들이 있으실겁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활동에 온라인으로 많은 지식 보조를 해주시면 우리 운동에 활력이 되리라 봅니다.
저는 스웨덴보다 핀란드쪽의 민족 정당에 관심이 있습니다. 핀란드어를 할줄 아시는분이나 유학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그쪽 사정을 좀 듣고 함께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것같습니다. 민족 정당이 EU에 불만을 품은 많은 이유중 하나는 EU역내에서는 자유롭게 노동시장에 참여가 가능해서 중동이나 아프라키 불체자들이 쉽게 유입된다는것에 불만이 많죠.
핀란드의 경우는 그나마 지역적 고립성과 단일 민족 정신이 강하게 남아있으므로 외국인 유입이 적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보다 인구당 외국인 비율이 적을것입니다. 국제결혼등으로 자국민이 피해를 보는것도 엄격하게 관리하고있다고 하더군요, 들리는 말로는 국제결혼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이혼시에는 즉시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핀란드도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근세기에 독립하였고 소련과 전쟁해서 몰아내기까지한 민족 국가입니다. 단일 민족에 대한 자부심도 높고, 유럽국가중에서 드물게 식민지를 가져본적이 없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도 다문화 반대를 표방한 민족정당이 제3당이 되었습니다. 민족주의 정당이 당당한 정치 권력입니다.
핀란드야 말로 핀란드인과 외국인이 결혼해도 핀란드에 거주해야하고 핀란드어 시험이나 국적절차와 과정이 까다롭고 외국인 유입을 최소한으로 제한함으로 인해서 복지정책이 잘 이루어지는 나라죠.
정당한 노동력의 가치적 인정이 잘되는 나라이기도 하고 코소보 사건 이후 스웨덴과 노르웨이, 독일등의 유럽국가들이 이 사건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수천명의 난민을 수용하고 포용적 이민정책을 내세웠을때 핀란드만 자신은 역사적인 책임이 없다며 100명이 채 안되는 난민만 허용하고 외국인에 대한 폐쇠적인 정책으로 인해 다른 유럽국가들의 비난을 받았었는데. 결과적으론 핀란드의 현명함을 보고 배우며 따라하는 유럽 국가가 늘었죠.
저는 그나마 외국인 유입이 적고,(우리보다 적을것입니다.) 단일민족 국가이며, 국난을 극복하고 식민지 지배를 벗어난 국가이며, 해외에 식민지를 가져본적이 없는 국가이고 자국민 보호가 철저한 이 핀란드에서 어떻게 민족 정당이 이렇게 당당하게 정치 권력이 되고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을것같습니다. 다양한 국제경험을 가진 회원분들이나 혹은 회원분들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유럽의 민족정당이 국민 지지를 받는 노하우등도 토론의 주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결국 정치권을 설득하고 힘있는 민족 정당이 대두해야만 이 다문화라는 정체성없는 외국인 유입과 세뇌에 제동을 걸수있을것입니다.
긴 답글 죄송합니다. 최근 따루라는 핀란드 출신 여성이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에 대한 홍보로 얼굴이 언론에 비취는것을 자주 보았습니다만, 핀란드는 민족 국가이고 다문화 반대 여론이 대단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있다고 합니다. 외국의 일개 국민을 우리나라의 다문화 홍보로 활용하는것이 억지스럽기는 하지만 핀란드는 단일 민족 국가이고 거의 활용되지못하고 사장될뻔한 핀란드 민족언어까지 부활시켜서 일국의 정체성까지 확립한 독립 민족 국가의 성공사례로 아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언론 홍보의 실체는 회원님들은 전부 확실히 구분하시겠지만 다문화 폐해에 관심이 부족한 분들은 선진국에서는 다문화가 당연하다고 오해할것입니다.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합니다.
호의가 계속 되면 그것이 권리인줄 착각하는.. 딱 그 모양새 입니다.
이예이님 관심있으시면 한번 훓어보시라고 핀란드 민족 정당 TRUE FINNS의 사이트와 그 사이트의 다문화 포럼으로 추정되는 사이트의 주소를 게시하겠습니다.
http://www.perussuomalaiset.fi/
http://hommaforum.org/index.php?PHPSESSID=944d5ab5a0214f45b1569693a58713c7&
전 핀란드어 전혀 하지 못합니다ㅠ
외국 정책에 대해서는 독서와 평소 봐왔던 다큐멘터리나 신문이나 뉴스 기사를 통한 기본적 개념 정도 수준에서
구글 검색과 번역기능을 통해서 아는정도라서요.
저의 기억이 확실하다면 핀란드는 외국인이 핀란드인으로 귀화했을시에 귀화전 본국에서 군복무의 경험이 없고, 일정한 연령대라면 6개원간의 핀란드의 병역을 수행해야한다는 말이 있더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비록 6개월이라 할지라도 국민이 되기위해서는 국민의무를 수행해야한다는 핀란드의 강력한 국민의식을 느낄수 있습니다. 군복무까지 강제할만큼 국적을 쉽게 주는 국가는 아니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게다가 자국의 군대에까지 받아들이려면 그만큼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검증된 사람만 귀화시킨다는 원칙이 있어보입니다. 이런 핀란드가 다문화를 반대하는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핀란드는 다문화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외국인 유입을 달가워하지 않는 대표적 유럽 국가고 꾸준하게 외국인에 대한 폐쇠적인 정책을 가진 국가로써 자국민만의 노동력만으로 꾸준한 경쟁력을 가진국가로 사실 우리가 모방해야한는건 핀란드의 정책인데.
지금 좌파측에서 복지복지하면서 거는 복지의 간판은 스웨덴과 핀란드인데 겉모습만 따라한 형태고 이민정책이나 영주권발급절차, 외국인노동자 유입은 호주나 캐나다 미국등을 표방하는데 절차적으로 이런 나라들에 비해 간단하고 그 방식이 상대적으로 쉬워서 국적이 싸구려로 변질되고, 이상론은 미국의 다민종화인데 우리의 실정과 분단국가란 현실에 맞지가 않아 지금 문제가 많죠.
사실 미국조차 국책으로서의 다문화 정책이라는것은 없다고 하더군요. 미국처럼 이민자들이 세운 국가이고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국가에 다문화라는 정책이라는것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다문화로 포장한게 미국에서 소수민족을 위한 지원에 대한 걸 포장해서 확대해석한 결과죠,
사실 뭐 다문화에 대한 지원이 미국에서 아이에 없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미국자체가 다인종 국가니까요
다민족을 통합하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나 이를 보조하는 사회행정적교육비용 부담 같은건 미국은 늘 지고있죠
핀란드
-국제 투명지수(CPI) 세계 1위(2000,2001,2002년):국제투명성기구(TI) 발표
-국제경쟁력지수(GCI) 세계 1위(2001년), 2002년엔 2위
스웨덴과 필란드의 복지 운영정책이나 이민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문제로 국가의 흥망성쇠나 스웨덴의 대표적인 기업 볼보 매각등을 본다면 뭐가 문제인지 파악이 잘되는데. 인구 500만을 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사는 핀란드도 있는데 자꾸 좁은땅에 노동력부족이나 출산율 적어서 망할것처럼 구는 연구기관도 문제인거 같네요. 출산율 적어서 망한 국가가 세상에 어디있는지. 근원지 없는 공포감만 조성하니까 자꾸 문제파악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게 진실인것처럼 구는게 정말 문제라면 문제죠
역시 kbs다문화를 동정여론으로 만드는 재주 대단합니다,...편파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