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어렵다 보면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다행히 다시 사업이 잘되어 이를 납부하면 문제가 없는데 사업이 크게 망해버려 아예 세금을 못 낼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인 A씨는 2008년경에 크게 부도를 맞아 사업을 접었습니다. A씨는 사업이 망하면서 모든 재산을 잃었고 그 후 일용직 등을 전전하다 최근에 지인의 도움으로 다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2008년경 체납된 세금의 납부의무가 지금까지도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A씨가 체납한 세금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세금에 대해 신고는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 2008년 1기확정 부가세 2천만원 및 가산세(신고기한 2008.7.25)
- 2008년 귀속 소득세 500만원 및 가산세(신고기한 2009.5.31)
- 세무서의 납세고지와 독촉이 있었음
세법에서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②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③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위 ②의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무신고는 7년, 사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세금포탈은 10년)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는 10년(무신고, 사기등에 의한 세금포탈은 15년)입니다.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따지는데,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는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입니다.
사례의 경우 부가세는 2008.7.26, 소득세는 2009.6.1.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위 ③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5억원 이상은 10년)입니다. 기간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따지는데 다음의 날이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입니다.
-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
-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사례의 경우 부가세는 2008.7.26, 소득세는 2009.6.1.이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입니다. 이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세무서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A씨는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을 받은 경우이므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간만큼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됩니다.
세법에서는 국세 체납세액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결손처분세액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특례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다음 요건을 갖춘 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2억원 미만
- 2010.1.1 ~ 2013.12.31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
요건을 갖춘 납세자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세무서에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면 1명당 500만원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재기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까지 체납액에 대한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해 주는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규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A씨는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는 바람에 부득이 체납을 한 경우입니다. 세금 납부는 못했지만 정상적으로 신고는 했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이 줄어 둔 것입니다. 세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는 해두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한 세금은 장기간 나누어서라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안내려고 사업자를 제3자 명의로 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는 또 다른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그렇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