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자 태국 주요신문 보도요약 (주 태국 대사관)

[울트라-노마드]

(출처) 주태국 한국대사관

8월25일자 태국 주요신문 보도요약

1. 태국 정세

 □ 탁신 전부인 포자만, 탈세혐의 항소심에서 승리

  o 탁신 전부인 포자만의 탈세혐의에 대해 8.24(수) 상고법원은 형사법원의 1심 실형(징역 3년)판결과는 반대로 무죄를 선고함.

       ※ 포자만은 자신이 소유한 약 5억 4,600만 바트 상당의 주식을 오빠인 바나폿에게 이전(1997.11.7)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2008.7.31 형사법원은 포자만과 바나폿에게 각각 징역 3년, 포자만의 비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음.

    - 상고법원은 납세의 의무는 전적으로 주식을 이전 받은 바나폿에게 있다고 하고 포자만이 바나폿에게 주식을 이전한 목적이 탈세를 위한 것임을 증명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포자만과 칸차나(포자만의 비서)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힘.

  o 상고법원은 바나폿이 전과기록이 없으며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은 것을 참작하여 1심 판결(3년 징역)에서 감형된 2년 징역 및 10만 바트의 벌금이 선고함.

   * 출처 : B/P 1면, T/N 1면  

 □ 대법원, 소방 장비관련 부정부패건 공판진행 결정

  o 8.24(수) 대법원 정치범죄과측은 반부패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전 방콕시장 아피락, 전 내무부 장관보킨, 전 상무부 차관 와타나 등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2004년 소방 장비조달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판결을 진행하기로 결정함.

     ※ 2004년 방콕시는 소방차 및 소방 보트 조달 비용으로 약 66억 바트를 오스트리아 Steyr Daimler-Puch사에 지불, 이후 반부패 위원회는 소방 장비들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되었다고 하며 장비 조달 관계자들을 조사함.  

  o 동 사건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은 2011.11.2로 예정되어 있으며 Steyr Daimler-Puch사의 대표는 2012.1.30 소환될 전망임.   

   * 출처 : B/P 1면, T/N 16A면

2. 안보 및 범죄 관련 기사

 □ 정부, 남부지역 특별 자치구 설립 언급 등

  o 정부 정책토론회 2일차인 작일 정부측은 남부지역 분쟁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 자치구 설립계획이 없다고 언급하였으나 이내 특별행정 기구를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밝히는 등 남부지역 자치구 설립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보임. 

  o 한편, 8.24(수) 프라윳 육군사령관은 남부지역에 더 많은 반테러 대응수단이 필요하다고 하고 남부 일부지역에 '통행 금지령' 선포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출처 : B/P 4면, T/N 15A, 16A면

 □ 마약 관련사건

  o 8.24(수) 경찰 마약 진압국측은 아유타야주 Sena지역에서 마약 조직원 4명을 체포하고 시가 약 2천만 바트 상당의 메탐페타민 10만정을 압수함.

  o 용의자들은 한 사람당 5만 바트의 운반료를 받고 인접국가로부터 태국 북부지역을 통해 유입된 마약을 운반해왔다고 자백함. 

   * 출처 : B/P 4면

3. 경제 관련 기사

 □ 통화정책위원회, 정책금리 상향조정

  o 8.24(수) 태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위원회는 정책금리를 기존 3.25%에서 0.25% 상승한 3.5%로 상향조정함.

  o 통화정책 위원회측은 국제 경기악화가 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내수의 지속적인 성장과 신임정부의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압박이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힘.

   * 출처 : B/P Business 1면, T/N 2A면

4. 남북한 관련 기사

 □ 북한, 러시아와 6자회담 재개 합의

  o 8.24(수)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 대변인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무조건적인 6자회담 재개와 핵실험 잠정중단에 합의했다고 밝힘.

   * 출처 : B/P 7면, T/N 11A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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