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편집국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7일(화) 오후 2시 서울 베스트웨스턴 강남호텔에서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안)(‘23~’27)」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장사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참석이 가능하도록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다.

[인도의 화장모습]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한법정 계획으로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장사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이며,

이번 #공청회는 장사시설 수급관리를 위한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의 주요 과제와 계획(안)을 마련하고 학계, 업계 및 일반 국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장사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6개월간 11개 안건에 대해 분과회의 및 전체회의 등 총 14회 회의를 개최하여 5대 주요 핵심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산분장 도입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자연장 발전방안, 장례과정 보건위생 및 감염관리 강화, 국가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 운영 활성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장례문화 발전방안

발굴한 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안)(’23~’27)」을 준비했다.

□ 종합계획(안)은 ‘장사정책의 공적 책임 강화 및 친자연·지속가능한 장시시설 확산’을 비전으로 ❶지역별 균형있는 장사시설의 공급·관리와 ❷장사분야 재난 대응 등‘국가 책임 강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재해·재난·감염병 등에 대비한 ①국가재난대비 장례대응체계 강화,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 ②공영장례 지원 확대, 지속가능한 장사방식인 ③산분장* 제도화 등을 들었다.

이번 공청회는 보건복지부 주철 노인지원과장의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안) 발표를 시작으로, 엄기욱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하고, 장사계, 법학, 홍보 및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총 8명의 토론자를 모시고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 이후, 현장의 질문과 유튜브를 통해 올라온 질의 중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가 또는 정부의 답변이 이어진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3차 종합계획은 장사 분야 재난대응과 장례복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지역에 화장시설을 확충하고, 국민 누구라도 자신의 죽음을 걱정하지 않도록 장사 정책 추진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23년 1월 초에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