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실의 바보들] 1~3장

[마루]

샤워실의 바보들 1장~3장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행동에 옮기는 주체는 정부, 기업, 가계 셋으로 구분.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주체로 민간과 기업의 탐욕과 충동을 조절, 조정, 억제, 관리하는 주체로 여겨짐. 하지만 정부 역시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의 여러 조직은 각각의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임. 정부의 지식과 정보 역시 제한돼 있어 완전하지 못함. 정부는 때때로 ‘가격’을 직접 조정, 조작함으로써 민간의 행동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함
 
‘샤워실의 바보’는 노벨 경제학상 수장자인 밀턴 프리드먼 교수가 중앙은행의 과도한 경제조작을 비판하며 빗댄 표현.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의 정책과 경제를 기록한 이책은 정부가 일으킨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은 더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함. 반복되는 위기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과잉이 낳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물’이라는 것.
 
 
1장. 돈을 풀어라! 될 때까지 더 풀어라!
 
PV = FV/ (1+R) n
현재 시장금리가 5% 일 경우 1년후 4% 표면금리를 지급하는 채권 1,000,000원의 현재가치는?
1,000,000(1+0.04)/(1+0.05)1 = 990,476
채권 매입 => 통화 공급(양적 완화), 채권 수요 증가에 따른 채권가격 상승 => 금리 하락
채권 발행 => 통화 긴축, 채권 공급 증가에 따른 채권가격 하락 => 금리 상승
 
프리드먼 교수가 쓴 <미국화폐사>에 따르면 연준은 1929년 증시 붕괴 이후 통화량이 급감하는 시기에 그리고 1930년 이후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와 은행 도산 악순환 과정에서도 소극적인 통화 공급정책을 고수함으로써 결국 대공황을 야기했다고 분석함.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엄습한 D의 공포) 2002년 11월 당시 전세계는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디플레이션 위험을 목도하고 있었음. 증시와 부동산 거품이 붕괴된 일본은 10년 가까이 성장이 정체되고 물가가 하락하고 실업률이 상승하고 기업 도산이 증가하는 전형적인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었음. 미국 역시 2000년에 닷컷 버블이 붕괴되고 2001년 9.11사태로 지정학적 위험까지 고조된 상태에서 물가상승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경제는 날로 위축되는 상황으로 2002년 3월 미국 경제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율이 0%로 공식적으로 리세션(경기 침체)에 돌입한 상태
 
1930년대 초 미국처럼 물가가 해마다 10%씩 떨어지는 상황을 가정할 때 올해 1000달러로 1000단위 물건을 살수 있었다면 같은 돈으로 내년에는 1100단위를 구매할 수 있음. 반대로 1000달러 채무를 진 사람은 1100달러를 갚아야 함. 즉 명목이자율이 0%인 경우에도 물가상승율이 마이너스 10%라면 실질이자율은 무려 10%에 달함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아무리 돈을 풀어봤자 대출과 수요는 증가할 수 없음. 실질 이자 부담이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 사람들은 가격이 하락하는 실물을 보유하는 것보다 가치가 올라가는 현금을 더 선호하게 됨. 물건을 사서 소비하거나 공장을 짓고 기계설비에 투자하기 보다는 현금을 쌓아두려는 경향을 보임
 
(제로금리의 함정에 빠지다) 연준은 2000년 말 6.5%에 달했던 기준금리를 2년 사이 5% 포인트 낮춘 1.25%.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마이너스 1%로 인하하는 경우 올해 1000달러를 빌린 사람은 내년에 990달러만 갚으면 됨. 반대로 예금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고 대출에 공급할 자금을 확보할 수 없어 은행 대출이 사라질 것임. 이를 ‘제로금리의 하한 문제’라고 부름. 일본의 경우 2002년까지 일본은행은 6년째 제로금리를 유지.
 
(버냉키 이사의 다섯가지 방책)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이미 0%로 인하된 상황에서 경기를 추가로 부양하기 위한 ‘비전통적 통화부양책’ 1. 제로금리 포워드 가이던스-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도 중장기 시장금리를 추가로 인하 2.국채 시장이자율에 상한선 부여-민간시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가격에 정부 개입 문제 그럼에도 시장의 자발적인 채권 매입을 유발함으로써 양적완화에 비해 중앙은행의 비용이 작음. 1951년 이전 약 10년에 걸쳐 연준은 미국 장기국채 수익률을 2.5% 선에서 유지하는 이자율 상한제를 시행. 3.민간 채권 금리를 직접적으로 인하-회사채나 기업어음, 은행대출채권, 모기지채권을 연준이 직접 사들임. 4.달러화 평가절하-연준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팔고 유로화를 사들여 유로-달러 환율의 상승을 유도해 미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 그러나 연준의 외환시장 개입은 통화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큼 5.헬리콥터로 돈 뿌리기-정부가 감세정책을 써서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고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연준은 미국 국채를 대대적으로 사들임. 또는 정부가 민간의 자산을 사들이고 연준은 정부의 자산 매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채를 사들임
 
(일본에 대한 버냉키의 훈수) 버냉킹 이사는 본인이 제안한 해법들을 이미 적용한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적 제약’ 때문이라고 분석함. 일본 경제는 은행과 기업부문에서 심각한 부실을 안고 있어 중앙은행의 부양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경제 개혁이 필수인데 일본의 정치인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이를 원치 않음. 또한 일본 정부 역시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 있어 공격적인 재정부양책에 나서지 못함.
 
그럼에도 높은 물가상승율 목표치를 제시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되살릴 것. ‘물가상승률’ 목표제로는 부족하며 ‘물가수준’ 목표제가 더 나은 통화전략이라고 제안(31p) 로고프 프린스턴대학 교수는 “물가를 3년간 누적적으로 20%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공표해야 한다”고 제안. 명목 기준금리를 0% 아래로 인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유발해 실질이자율을 균형 수준 아래로 떨어뜨려야 한다는 것.
 
또다른 디플레이션 탈출법으로 팽창적 재정정책과 팽창적 통화정책을 주문. 일본은행이 국채를 거의 무이자 수준으로 사들여 정부가 팽창적 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재원을 제공할 것. 하지만 일본 국민들은 세금 감면으로 생긴 추가 소득을 소비하는데 쓰기보다는 저축을 늘리는 데 사용함(리카도의 대등)
 
일본은행과 정부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스와프계약을 맺으라. 경기 부양이 효과를 발휘해 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위험이 보인다면(일본은행이 사들인 국채가격 하락) 일본은행은 기존의 고정금리 국채를 변동금리 국채로 바꿔달라고 정부에 요구.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과도한 통화발행이라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연방준비제도는 결국 파산할 것인가?) 경기회복 또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로 미래에 장기 시장금리가 상승(장기채권 가격 하락)하게 되면 연준이 천문학적인 자본손실을 입어 파산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과연 그럴까? 보유 채권 가격이 2%만 떨어져도 연준 금고는 바닥. 2013년 1월 기준 연준이 보유한 채권은 총 2조6794억 달러.(코로나 이후 6조 달러) 만약 금리 상승으로 인해 보유 채권 가격이 10% 하락하는 경우 손실규모는 2700억 달러. 이는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547억 달러의 다섯배.
 
그러나 2011년부터 시행된 연준의 새로운 회계 규정에 따라 연준은 발생이익을 일일단위로 자본적립 및 대 정부 이익금 납입 채무에 반영하게 됨. 이는 금리상승에 따른 국채 가격하락으로 자본손실이 발생할 경우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정부 채무 항목(정부로부터 받을 돈)으로 반영한다는 의미. 따라서 연준은 파산하지도 자본금이 잠식되지도 심지어는 적자를 내지도 않게 된다(43p)
 
 
2장. 장기 저성장 시대의 개막 : 일본처럼 되면 끝장이다
 
2013년 10월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로 꼽히던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 “미국 경제가 영구적인 불경기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 금융위기 이후 3년동안 경제 회복 속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기회복기의 평균치 절반에도 못미침. 과거 경기침체를 겪고 난뒤 3년동안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평균 15% 증가했으나 이번 회복기는 6% 상승에 그침. 소비자들은 줄어든 일자리와 추락한 주택가격, 과도한 부채 부담 때문에 오히려 빚을 갚은데 열중함.
 
미국 CBO(의회예산국) 진단에 따르면 총수요는 부진한 경기 회복세의 3분의 1 정도 설명. 주된 원인은 미국 경제의 잠재성장능력 저하에 있음. 한 나라의 잠재성장능력은 크게 세가지 요소, 인구와 자본과 기술임. 이 세가지 가운데 가장 강력한 요소는 인구, 특히 청장년 생산노동력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타난 베이비붐과 여성의 사회 참여 덕에 미국의 노동가능인구(15~64세)는 한동안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 중반들어 미국의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기록적인 속도로 떨어지고 그리고 금융위기가 터짐.(48, 49p)
 
미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기 내내 추락을 거듭함. 이 현상은 이미 10년 전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는 일본화로 가는 첫걸음이다. 일본의 노동가능인구는 1996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함. 우리나라의 인구 추세는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을 뒤쫓고 있는 셈. 또한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노년층의 비중은 날로 높아지고 청년층의 비중은 급감함. 이는 노동력의 질적 저하를 불가피하게 함.
 
(불임의 경제, 기업들은 왜 투자를 하지 않는가) 2013년 3분기 미국 설비투자의 실질규모는 여전히 6년 전인 2007년 말 수준에 못 미침. CBO는 경제활동인구 증가속도 둔화와 기업 설비투자 부진이 각각 미국 경제 잠재성장능력 저하 원인의 3분의 1 이상씩 차지한다고 진단.
 
기업들의 투자가 자동화와 효율화에 집중되면서 고용없는 성장은 더욱 심화됨.(54p) 생산활동의 결과로 생긴 소득이 노동자에게는 더 적게, 기업에게는 더 많이 분배되는 추세가 지난 30년동안 지속되면서 미국 가계의 소비능력이 저하됨. 이에 따라 지난 20년간 미국 기업의 순자산은 3.8배 불어난 반면 미국 가계의 순자산은 세배 늘어나는데 그침.
 
투자하지 않는 문제는 한국도 심각함. 2013년 2분기 기준 한국의 총고정자본 형성은 전체 국민 가처분소득의 26.3%로 이렇게 적게 투자를 한적은 1977년 이후 전무함.
 
(과연 불경기의 끝은 도래할 것인가) 영구적인 불경기 주장을 했던 서머스 설명 – 미국의 실질균형금리(불황이나 경기과열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적정 이자율로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율 차감)가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마이너스 2~3%로 떨어짐. 현재 미국의 명목 정책금리는 0%이며 물가상승율은 1% 수준이므로 실질정책금리는 마이너스 1%로 경제가 요구하는 실질균형금리(마이너스 2~3%)에 비해 높은 상황.
 
이를 바로 잡으려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하지만 기준금리는 더 이상 내릴수 없는 0%. 이경우 밴 버냉키 의장은 양적완화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취함. 물가상승율을 2~3% 높이면 명목 기준금리를 더 내리지 않아도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2~3%로 떨어지게 됨. 그러나 연준의 희망과 달리 2013년 들어 미국의 물가상승율은 오히려 낮아져 실질금리가 높아짐. 이것이 ‘잃어버린 20년’동안 일본에서 목격된 제로금리와 디플레이션이 야기한 유동성 함정임.
 
 
3장. 대분기 1 빈자 vs 부자 : 실물경제 디플레이션
 
18세기 세계 경제는 역사적인 대분기 현상을 경험함.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혁명, 신대륙 발견을 앞세운 유럽이 약진하면서 중국과 인도, 중동 등 기존 아시아 강대국들과의 격차를 대대적으로 벌림. 21세기를 맞아 세계 경제는 ‘양극화’라고 표현되는 대분기로 경제적으론 자산시장의 인플레이션과 실물경제의 디플레이션으로, 사회적으로는 빈자와 부자로, 정치적으로는 좌파와 우파의 대립 양상으로 전개됨.
 
2008년 말부터 2013년까지 미국과 유로존, 영국, 일본 등 세계 4대 기축통화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모두 4조 달러가 넘는 돈을 시중에 풀어 불과 5년 사이에 시중에 공급된 통화는 2.5배 가량 폭증함.(코로나 기간인 2019년말부터 2021년 말까지 2년동안 10조 5천억 달러 공급) 돈이 이렇게 풀려도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았음. 인플레이션은 커녕 디플레이션 위험이 커짐. 전세계 경제주체들이 빚이 전례없이 불어나 있는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채무의 실질가치가 높아져 채무 상환부담이 커지고 디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커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됨. 중앙은행들이 쏱아낸 돈이 실물경제보다 금융경제로만 집중돼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주택가격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디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는 비대칭적 현상이 나타남.
 
(디플레이션의 유령) 2013년 9월 제3차 양적완화를 시작한지 만 1년 만에 처음으로 통화증발 규모를 줄일 것으로 예상됨. 미국 중앙은행이 매달 시중에 푸는 850억 달러를 750억 달러로 소폭 축소할 것이라는 계획. 그러나 미국 연방정부 기능이 일시 정지가 예상되는 와중에 통화부양까지 줄이면 발생할 경제 충격 우려에 계획을 철회함. “지속해서 2% 목표선을 밑도는 인플레이션은 경제활동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함.(66p)
 
2013년 6월말 기준 미국 경제 주체들의 총부채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26% 수준. 2009년 9월말의 335%에 비해 9%p 낮아짐. 경제규모가 커지는 속도에 비해 부채가 더디게 증가하는 이른바 디레버리징deleveraging 즉 부채 축소과정이 진행됨.(69p) 원인은 미국 가계부문의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은행에 집을 넘기면서 빚을 대거 상환하게 됨.
 
미국과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70p) 미국의 경우 집값이 대출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폭락하면서 부실 모기지 채무는 주택과 함께 은행으로 넘어가 부채비율이 대폭 떨어지게 됨. 2013년 10월 미국의 개인 1인당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연간 3만7000달러로 2007년 이후 6년동안 1160달러(3.2%) 증가. 실질소득이 1년에 0.5%씩 증가한데 불과해 생활수준이 전혀 향상되지 않았다고 보여짐.
 
(사상 최악의 빈부격차) 금융위기 전 미국의 중산층은 소득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생활 수준 유지를 위해 빚을 늘렸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이를 조장했고 이는 경제위기의 중요한 원인이 됨. 위기 이후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소비경제의 중추인 중산층의 구매력이 빠른 속도로 줄어 결국 경제의 총수요가 쪼끄라들고 디플레이션 압력이 심화되는 근본적인 요인이 됨.
 
2012년 미국 개인의 1인당 평균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5년 전인 2007년에 비해 2.5% 증가. 그러나 미국 중위가구(소득수준 5개 집단중 가운데 그룹)의 연간 실질소득은 2012년에 5만1017달러로 13년전인 1999년보다 9%나 줄어서 17년 전인 1995년이나 23년전인 1989년 수준으로 되돌아 간 것. 반면 2012년 미국 상위 10% 계층은 국가 전체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함.(경제지표에 숨어있는 평균의 함정)
 
1979년부터 2010년까지 31년 동안 미국 가구의 60%를 차지하는 중산층의 세후 “명목”소득은 연평균 1.1% 증가에 그침(2024년 2월말 현재 34년동안 미국의 주가는 14배 증가로 연평균 8% 증가) 최상위 1% 계층은 자산의 50% 이상을 주식으로 갖고 있는 반면 중산층은 재산의 10% 가량만을 주식으로 보유.
 
(가난한 미국인의 상징이 된 렌트푸어)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지불하는 렌트푸어 비중이 전체 세입 가구의 절반을 넘는 2110가구. 1960년에는 이 비중이 4분의 1 정도. 소득의 절반 이상을 집세로 내는 비중도 28%(76p) 연소득 1만5000달러 이하인 최저 소득계층 가운데 70%가 소득 절반 이상을 집세로 내고 있음. 집세로 절반 이상을 내는 최하위 계층의 경우 한달 식비로 쓰는 돈이 220달러밖에 되지 않음.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주가가 두배 이상 오르고 실업률은 대폭 떨어졌지만 빈곤율은 15%에 달함. 빈곤율이 11.3%에 불과했던 2000년에 비해 가난한 미국인의 비율이 50% 가량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