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7월 17일자
1. 광주시 어등산·보조금 '도마'···NGO, 공익감사 청구
광주시의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과 한 해 수천억원에 이르는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사업, 투자유치 보조금 등에 대해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해 감사 실시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7일 광주시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에 따르면 광주경실련은 최근 시 감사위원회에 ▲어등산관광단지 공유재산 미편입과 60억원대 국방부 땅 매입 부지 제외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사업 적정성 ▲투자유치 보조금 적정성 여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요, 어등산 개발사업의 경우 당초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가 대상 부지 매입비 전액을 부담해야함에도 60억원 상당의 국방부 소유 경관녹지를 매입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 재정적 손실을 끼친 것으로 광주경실련은 판단했습니다. 특히 2012년 9월 원고 어등산리조트와 피고 광주도시공사·광주시 간의 1차 법원 조정에 따라 경관녹지와 유원지 부지는 공유재산으로 편입됐어야 함에도 시가 공유재산으로 편입하지 않은 점 등도 법률적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익감사 청구와 별개로 헌법소원도 검토중이다.광주경실련 김동헌 사무처장은 "그린벨트를 풀고 52%의 토지를 강제 수용해 공공성이 강한 관광단지를 추진했음에도, 공익성 없는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려는 게 타당한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 "재고" "갑질" 금호타이어 매각 반대 정치권 확산
금호타이어 해외 부실 매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야를 초월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17일 "채권단인 산업은행의 협상태도는 일자리 창출보다 매각 차익만을 노리는 것으로, 이는 정부 방침과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중국 더블스타로의 매각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김 의원이 내건 매각 반대 사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우선, 더블스타가 연간 매출 5000억원, 자산은 1조원도 안되는 회사인 반면 금호타이어는 매출 3조원, 자산 5조2000억원에 이르는 대기업이라는 점인데요, 또 더블스타가 제시한 인수금액 9550억원 중 7000억원이 3년 단기차입인데 이는 결국 '이자 돌려막기'가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김 의원은 덧붙여 "산업은행이 매각가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3, 4년 고용 보장을 할 경우 매각가가 낮아질 수 있어 2년 보장을 더블스타와 약속했는데, 그만큼 금호타이어 근로자들의 생존권에 대해선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5000명의 근로자의 고용 불안, 방위산업체 '기술 먹튀' 우려, 지역경제 악영향 등을 우려해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개선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데도 산업은행은 광주·전남 지역민들을 향해 갑(甲)질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업체에 꼭 팔아넘겨야 할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해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 경영평가 과정에서 공시 실적이 아닌, 외부 평가기관을 동원한 억지 정성평가를 통해 D등급으로 낮춰 확정했다"며 "이는 최근 불거진 관세청의 면세점 허가 조작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3. 광주도시공사 사장 공모, 부적격 후보 논란
광주시 산하 최대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가 세번째 사장 공모에 나선 가운데 일부 응모자를 둘러싸고 부적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7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차기 사장 3차 공모 결과 전직 교수와 기업 임원 출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직 간부, 충청권 지방공기업 전직 사장 등 모두 5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이 중 지방공기업 사장을 지낸 A씨에 대해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A씨의 경우 지방공기업 사장 시절 특정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경고 처분을 받아 사퇴론이 불거졌고, "남은 임기 동안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지 20일만에 광주도시공사에 응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이날 긴급 논평을 내고 "A씨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선정한 '박근혜 정부 적폐 공공기관장 명단'에 포함된 인사로, 병가 기간과 광주도시공사 사장 공모기간과 교묘히 겹쳐 도덕성 논란마저 낳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응모자 B씨는 앞선 1차 공모 당시 지원했다가 탈락하고도 다시 재응모한 것으로 확인돼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 뜬금 없이 영화상영관 길 헤메는 문화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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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화전당이 광주극장을 발칵 흔들어놨습니다. 예술영화상영관 운영 계획이 알려지면서, 1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광주극장이 고사 위기를 느끼게 된 것인데요, 광주극장과 광주영상인연대 중심으로 “민간 영역에서 어렵게 자립한 독립영화전용관 광주극장을 국립기관 ACC가 목조른다”는 성토가 잇따르자, 문화전당측은 입장을 바꿔 “예술영화부터 고전·상업영화 등 상영으로 대중 공간을 모색한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예술인들은 “아시아의 문화·예술 아카이빙이 주 목적인 ACC가 일반 도서관이나 문화센터 등에서 하는 행사성 영화 상영을 추진할 정도로, 존재 이유를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광주극장의 생존권이 아니라 ACC의 방향성이 더 걱정된다”는 말이 회자되는 상황인데요, 광주극장 김형수 이사는 “ACC가 단순히 `사람을 끌어모으겠다’는 안일한 자세로 영화 상영관을 설립한다면 차라리 만들지 않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광주극장은 독립영화상영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 20여년 동안 영화관의 색채와 상영 프로그램, 행사 등을 기획하고 다져왔다”면서 “그러나 ACC는 최소 1년여 동안의 프로그램 구성조차 없이, 8월 중순 공간 개방을 목표로 상영관 설립을 급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 교사 배구대회가 ‘적폐’로 내몰린 이유
“배구를 잘하면, 소위 ‘승진 줄타기’가 가능합니다. 교장선생님이 배구에 목매는 학교에선 배구가 곧 학교의 명예를 좌우하거든요.”광주의 한 초등학교 A씨는 “배구에 집착하는 학교문화로 인해 불합리한 인사 관행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배구라인’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최소 수 십년간 뿌리내린 배구문화에서 배구가 승진을 위한 줄서기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아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잘못 뿌리내린 배구문화를 ‘교육적폐’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이를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달 ‘광주교육 1번가’를 운영하고 정책 제안을 받은 결과 총 128건 가운데, 교직원 배구대회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5~6건에 달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배구라인’의 존재인데요, “학교에서 가장 젊은 남성 교사여서 자동적으로 대표선수가 된 경우”라고 자신을 소개한 초등학교 교사 B씨는 “학교장들 간에 연결고리가 있어 실력이 없으면 창피를 당하기 때문에 배구대회에 나갈 때마다 선수를 모아 연습을 해야 한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초등학교 교직사회에서 가장 큰 대회인 광주광역시교육감배 교직원배구대회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