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예정대로 2025년 전면 도입… 교육부 “연내 개선방안 마련”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고교학점제 예정대로 2025년 전면 도입… 교육부 “연내 개선방안 마련”

김태주 기자 입력 2022.07.29 04:18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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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문재인 정부의 ‘1호 교육 공약’인 고교학점제의 개선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본인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고교학점제를 2025년에 전면 도입키로 한 계획은 유지하되,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 간 교육 격차 발생 우려나 학교·교사의 부담 가중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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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오는 29일 고교학점제 점검 TF 출범식을 개최하고 첫 회의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TF는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을 단장으로 시·도교육청 2명, 고교학점제 운영 학교 교장·교사 등 4명, 교육 분야 교수와 입학사정관 등 전문가 4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교육개발원 등 연구 기관 소속 2명으로 꾸려졌다.
문 정부 시절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계획에 맞춰 세부 과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해왔다. 2020학년도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에 이어 올해 특성화고에 전면 도입했고, 일반고 중에서도 84%를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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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의 교육 여건으로는 고교학점제 안착이 어렵다는 교육계 내외의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다양한 선택 과목을 운영할 정규 교원과 교실이 부족하고 도농 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고교학점제의 핵심 요소인 ‘미이수제’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미이수제는 학업성취율 미달 등의 이유로 3년 간 정해진 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졸업이 유예되는 제도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고교학점제 도입이 순차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운영 기반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면서 점검·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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