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우당 정권은 국민연금 어떻게 할 작정인가?

[곽가]

'안티 연금' 움직임에 '공단 직원' 양심고백 논란

국민연금에 반대하는 '안티 연금'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재직하고 있다는 한 직원이 익명으로 `양심고백'을 인터넷에 게재,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국민연금반대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상담요원의 양심고백'이라는이 글은 "월 60만원의 임금에 눈이 멀어 영세사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사기를 쳤다"면서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의무적으로 연금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고 ▲재산이연금 납부액 산정의 기준인 양 둘러대 연금 등급 상향을 유도하며 ▲업종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액이 정해지는 것처럼 하는 등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상담을했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또 "연금공단이 비정규직 사원의 급여를 60만원으로 묶어두다가 7월부터 지역가입자들의 가입률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키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보안의식도 없고 교육도 부족한 일용직·계약직 등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연금공단측은 "지역가입자들이 자신의 소득을 숨기는 것이 보편적인상황에서 이에 따른 부담은 결국 직장 가입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국세청 등 관련기관의 자료에 의존해도 소득파악률이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상태를 참고하기 위해 재산 상태를 묻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애국인]

국민연금 절대 안버립니다. 저걸가지고 주식투자해서 주가묶어놔서 경제 안나쁘다고 선전해야하거든요. 애시당초 비전과 계획없이 쇼맨십과 아집으로 똘똘뭉친 집단입니다. 연기금은 그러한 쇼를위해서 필요한겁니다. 대신에 경제는 파탄나죠.

[♡⌒∇⌒♡]

국민연금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정부로서도 해결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혁하자는 정당이 정권을 잡았으면 이런 것부터 개혁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