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진짜 혐의'는 건들지도 못했다... '특혜 채용'은 새 발의 피에 불과

[육군사랑(박동현)]

[박정훈 칼럼] 文 '진짜 혐의'는 건들지도 못했다

'특혜 채용'은 새 발의 피에 불과…
文의 중대 혐의는 한두 가지가 아니나
尹 정권의 수사 칼날은 文 앞에만 가면 꺾이고 있다

박정훈 논설실장

입력 2024.09.07. 00:05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의 피해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몸통'인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의 ‘뇌물 수수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올리자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 측은 강력 반발했다. “먼지 털기” “정치 보복” “해괴망측한 궤변”이라며 “하늘 무서운 줄 알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문 정권 시절의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정반대 의미로 검찰에 불만이다. 문 전 대통령이 연루된 범죄 혐의는 한두 가지가 아닌데 검찰이 여태 무얼하다 이제서야, 그것도 여러 의혹 중 중대한 것은 놔두고 가장 가벼운 사건에만 손을 댔냐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 사위가 이스타항공의 태국 자회사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야당에 의해 제기된 것은 2019년이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과 문 전 대통령 간 불투명한 관계를 뒷받침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내부자 폭로까지 나왔지만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문재인 검찰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정권이 바뀐 뒤 윤석열 검찰까지 팔짱 끼고 있었던 것은 이해하기 힘들었다. 이 사건은 올해 초 전주 지검이 전 사위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비로소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 의혹 제기 후 거의 5년이 지난 뒤였다.

게다가 이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을 둘러싼 다른 의혹들에 비하면 말 그대로 ‘새 발의 피’다. 예컨대 문 정권 청와대가 저지른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반(反)헌법 중범죄였다.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총출동해 맞춤형 공약을 짜주고, 당내 경쟁자를 다른 자리로 회유하며 주저앉혔다. 청와대 하명을 받은 경찰은 허위 첩보로 상대 당 후보를 수사하고 투표일 직전 압수 수색을 벌여 비리 이미지를 덮어씌웠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정치 공작이었다.

선거 개입은 청와대 비서실 8개 부서가 역할을 분담해 군사작전하듯 진행됐다. 정무수석실이 공천을 챙기고, 국정상황실과 민정비서관·반부패비서관실이 하명 수사를 지휘했으며, 사회수석비서관·균형발전비서관실이 공약 수립을 지원했다. 윗선 지시 없이 불가능했음은 누구 눈에도 분명했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던 검찰은 비서관·행정관급 중심으로 기소하면서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에겐 면죄부를 주었다. 두 사람까지 기소하면 대통령에게 불똥 튈 것을 우려해 밑 선에서 잘랐다는 분석이 파다했다.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증언들이 나오자 검찰은 임종석·조국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번복하고 재수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여전히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울산 사건의 1심 판결문에 문 전 대통령 이름이 14번이나 나올 만큼 재판부도 관련성을 인정했지만 검찰은 별다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범죄의 수족들은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이를 지시한 ‘몸통’은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모양이 되고 말았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도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언제 가동 중단을 결정하냐”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멀쩡한 원전의 셧다운이 결정됐고, 이를 뒷받침하려 수치를 조작하는 전대미문 범죄가 자행됐다.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등이 대놓고 산업부에 조작을 지시했다. 대통령 의중을 확인한 산업부 장관이 말 안 듣는 부하에게 “너 죽을래” 하며 협박하는 사달까지 벌어졌다. 이들이 자기 판단으로 이토록 무리한 일을 저질렀을 턱은 없다.

경제성 조작을 제보했던 한수원 전 노조위원장 등은 문 전 대통령 퇴임 다음 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법적 절차 없이 월성 1호기 폐쇄를 지시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무너트린 이적(利敵)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단 한 번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고발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뭉개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역시 문재인 청와대의 범죄와 관련돼 있다. 문 전 대통령은 공무원 피살 3시간 전 북한 해역 표류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국제 상선 통신망을 통해 북한과 교섭했으면 살릴 수도 있던 사건이었다. 그렇게 우리 국민이 죽도록 방치해놓고는 청와대 안보실장이 주도해 ‘자진 월북’으로 조작했다. 피살 공무원의 형은 2022년 12월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하지도, 사건을 종결하지도 않는 어정쩡한 상태로 지금껏 붙들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정권의 수사 칼날이 문 전 대통령 앞에만 가면 꺾여 버리는 기이한 현상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을 키워준 문 전 대통령에게 ‘의리’를 지키고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그럴 리 없겠지만 만에 하나 사적 인연에 얽매어 국가적 중범죄를 덮는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선거 제도를 흔들고, 에너지 대계를 파괴하고, 국민 생명을 희생시킨 혐의가 특혜 채용보다 몇천 배, 몇만 배는 엄중하다.

박정훈 기자  논설실장

출처 [박정훈 칼럼] 文 ‘진짜 혐의’는 건들지도 못했다 (chosun.com)

[박정훈 칼럼] 文 ‘진짜 혐의’는 건들지도 못했다

100자평

firstio

2024.09.07 00:30:23

윤 대통령이 자신을 키워준 문 전 대통령에게 ‘의리’를 지키고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이게 맞는게 친윤 홍석준이 윤석열이 문재인 수사 안하고 있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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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5928374

2024.09.07 00:31:50

윤석열이 이상하다 울산부정선거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범죄를 지금까지 뭘했는지 혹시나 OOO 한테 맘에 빚이라도 있는건지 의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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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

2024.09.07 00:31:12

문석열인거 조선도 드디어 말하기 시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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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른토른

2024.09.07 00:23:18

윤석열은 뭉가의 울산선거개입, 원자력경제성 조작,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등 중대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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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록홈즈

2024.09.07 00:18:37

가장중요한 국기 문란죄: 박근혜남은임기를 해처먹어야하는데 5년을 해쳐먹은죄, 국가기밀누설죄: 도보다리에서 usb 정은이에게 건넨죄. 경제 파탄죄: 5대강 해체와 탈원전. 여적죄: 북괴에 올라가 정은이 앞에서 남측대통령이라고 자복하여 국가의 격을 하락시킨죄. 국가보안법위반등등등 너무 많아서 쓰자니 지면이 아깝다. 문재인이의 판결은 사형, 교수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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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5928374

2024.09.07 00:38:22

전직 대통령 수사는 검찰 수준에서 결정하는게 아니라 당연히 현대통령의 결심에 의해 이루어지는건 당연한 진리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동해 귀순 어부 강제 북송 사건에 연루된 박.서 .정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보완 수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를 포기하여 불구속 시킨 사례와 윤석열 정부 출범후 감사원에 고발 수사 의뢰한 수많 은 전정권 비리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단 1건이라도 전혀 진척이 없었다는 점이 큰 의문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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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82116683

2024.09.07 00:16:58

이젠 아예 한통속 의심까지 품으며 아직도 20%대 지지가 나오나 자조하며 다 돌아선 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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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5928374

2024.09.07 00:36:13

솔직하게 우파 어르신들이 문석열씨 뽑아준건 '경제 살려달라' 뭐 이런것보다는 문정권 비리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서, 비리가 드러나면 벌받게 해 달라고 뽑아줬음. 왜냐면 당시에 같은편인 조국 수사하는거 보고, 우파 어르신들은 용산이 엄청 강단있고, 사리분별 확실하고, 지 입으로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말에 좌우가리지 않고 국가만을 위해 일할줄 알았음. 근데 임기 반이 지난 지금 문재인 처단은 커녕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다시 문재인씨 충신으로 돌아갔으니 어르신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어르신들 맘이 돌아서니 더 비판적이 되었음. 문재인 수사도 이상함 2억2천 연봉을 뇌물이라 치자 직접뇌물이라고 열심히 강조하는게 곽상도 엔딩 바라는거 아닌지 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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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2024.09.07 00:20:10

청와대를 주사파천지로 만들어 최고급 정보를 북에 많이 넘겼을 가능성이 높다. 문가가 앞장 서 김정은대변인 역할을 한 걸 보면 뻔하다. 검찰은 무엇이 두려워 수사도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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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2024.09.07 00:23:07

우리헌법은 우리영토를 한반도아 그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있다. 그렇다면 북한주민도 우리 국민이다.다만 우리영토를 북한이라는 불법집단이 차지하고있어 우리의 통치권이 아미칠뿐이다. 따라서우리는 탈북민을 난민이아닌 우리국민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탈북민을 살인을 저질렀다는ㅊ북한의 주장에만동조하고 제대로 수사나 조사도 없이 며칠만에 탈북어민들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했다. 우리국민을 사지로 내몬것이다. 역대 이런 천인공노할 정권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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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5928374

2024.09.07 00:32:56

용산 허락이 없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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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5928374

2024.09.07 00:34:16

이재명의 대권 경쟁자를 제거해주겠다고 약속..정권재창출 방해놓고 민주당한테 차기대권 몰아주려는 시도 계속할거라 보는 보수들이 많다 지금 혐의가 뭘 하는지 모르겠음 훨씬 중대한게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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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33465674

2024.09.07 00:33:24

윤석열: 형님 그 저기 예? 나 지지율 망했는데 문재인:훠훠훠 나 수사하는척해라 사례해라? 윤석열 : 아 ㅇㅋㅇㅋ 오죽하면 이런말이 돌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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