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심을 ‘혐오 캠핑장’ 만든 민노총의 일주일 노숙 집회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도심을 ‘혐오 캠핑장’ 만든 민노총의 일주일 노숙 집회

조선일보

입력 2023.11.17. 03:2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1/17/4IVOVQ75XRFGVPTDLAS4RXPAWQ/

[사설] 도심을 ‘혐오 캠핑장’ 만든 민노총의 일주일 노숙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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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련성 기자

지난 14일부터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민노총 노조원들이 밤늦게 광화문 인도에 텐트 20여 개를 설치하고 노숙 집회를 하고 있다. 이 집회가 20일까지 예정돼 있다. 경찰이 노숙 집회 금지 통고를 했지만 이를 허용해달라는 민노총의 신청을 판사가 받아들여 노숙 집회가 가능해진 것이다. 두 달 전 법원이 민노총의 1박 2일 노숙 집회를 허용한 적은 있지만 ‘일주일 노숙 집회’를 통째로 허용한 것은 처음이다. 민노총 건설노조원 5000여 명이 서울 광화문에서 불법 노숙 집회를 하면서 술판을 벌이고 노상 방뇨까지 한 게 6개월 전이다. 그런데도 이번엔 아예 장기 노숙 집회를 허용해 준 것이다.

판사는 “집회를 전면 금지하면 노조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숙 집회 참가 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하고, 음주 금지·소음 기준 준수 등 조건을 달았다. 집회가 불법으로 변질되거나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런 조건을 붙였을 것이다. 하지만 마치 캠핌장이 된 것처럼 텐트가 도심 거리를 점거하고 경찰의 집회 관리용 펜스까지 더해지면서 시민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집회·시위의 자유도 절대적 기본권은 아니고,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수준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그동안 판사들은 시민 불편보다 집회 자유를 절대적으로 우선시해왔고, 이제 장기 노숙 집회를 허용하는 상황까지 왔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심야 시간 집회는 집회의 본질과도 맞지 않는 것이다. 집회·시위는 자신들의 의사 표현을 위한 것인데 사람도 별로 없는 심야 시간에 대체 누구를 향해 의사 표현을 한다는 건가. 사람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것이다. 일종의 폭력이다. 이것은 헌법상 집회 시위의 자유의 본 뜻과는 거리가 있다.

이런 상황까지 온 데는 헌법재판소가 2009년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후속 입법을 하지 않은 정치권 책임도 크다. 당시 헌재 결정은 집회를 무제한 허용하라는 게 아니었다. ‘해 진 후, 해 뜨기 전’으로 돼 있는 집회 금지 시간이 과도하니 이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치권이 이를 방치해 집회를 24시간 허용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시위에 관대한 판사들, 정치권의 무책임이 ‘일주일 노숙 집회’라는 현상을 만든 것이다.

Hope

2023.11.17 03:52:56

저런 불법 밤샘집회를 허가해준 판사놈의 정체는 뭐냐???? 국민은 불편해하고 싫어하는데 끝까지 좌파 민노총을 지지하냐??? 저자들도 검사처럼 얼굴과 신상공개하자....법은 죽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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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1.17 03:37:25

민주주의 국가에서 만인의 자유는 보장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타의의 자유와 권라를 침해할 수는 없다. 노조가 소중한 반면 인근 주민이나 이해 관계자들의 권리 또한 소중하다. 그렇다면 과연 집회를 허가해 준 것은 적절한가 따져볼 문제 아닌가? 민주당은 의회의 독점 권력으로 이런 불법적 행위나 일탈 행위를 허락해준 사법 당국을 탄핵할 수는 없나? 옳은 일을 하는 검사나, 장관들만 탄핵하려는 행위는 정당한가? 국민은 똑바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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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1.17 04:25:34

민노총에 저런집회를 허가해준 사법부의 문제가 있다 어찌저런집회를 1주일씩이나 허가하는지 나라 하늘로 올라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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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11.17 06:50:37

시민의 편의가 우선이지, 집회의 자유가 우선이냐? 어떤 판사 놈이 저걸 허용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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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3.11.17 07:02:18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앞 광장이 넓직하고 조용하고 으뜸장소지요 ? 그곳으로 옮기면 다수가 이의없을것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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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사

2023.11.17 03:54:49

도대체 무슨 권리로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광화문 광장을 점거하나? 이를 허가한 판사놈은 무슨 권한으로 제멋대로 이따위 무식한 결정을 한것이냐? 광화문 광장의 관리주체는 즉시 철거하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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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11.17 04:51:40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종북 좌파 대한민국 전복 세력 민노총과 한통속인 판사들 행태 못봐주？募？ 아직도 문재인정권의 연장 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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猫한 사랑

2023.11.17 06:29:24

심야 노조 행위를 허가 해줘도 좋다! 다만 허가 해준 사법 당국 정문 앞에서만 허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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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r

2023.11.17 06:05:34

무슨 해괴 망칙한 짓거리들인가! 이게 자유 민주주의 법치 국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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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

2023.11.17 05:48:44

어떤 목적이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며 이권을 쟁취하려는 시위는 지긋지긋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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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3.11.17 06:40:25

사법부가 균형을 잃어버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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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헌

2023.11.17 06:33:25

푸후, 사법부가 민노총 호위대로까지 전락했다 이거네. 국민을 불편.불쾌케 하는 사법부는 평양으로 축출해야 맞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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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11.17 07:42:32

이런 집회를 허가한 판사가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정당한 수사를 하는 검사를 좌표 찍고 탄핵한다고 난리인데, 국힘은 강 건너 불 보듯 하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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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츄리맨

2023.11.17 07:41:10

이런 사법부가 과연 이재명의 죄를 제대로 단죄 하겠는가. 이재명이 죄가 없다고 저렇게 외치는건 바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이나라 사법부가 어찌 이리 되었는지 통탄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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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3.11.17 07:30:47

민노총과 합세한 대한민국 사법부, 중앙지법의 박병곤판사같은 인간들로 구성된 좌파단체로변한 사법부는 문재인과 김명수의 작품으로 대한민국을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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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11.17 07:53:42

제발 편향된 판사들좀 탄핵하라.... 서울 주민은 봉인가? 하루이틀도 아니고 원 이게 나란지..ㅊ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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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3.11.17 07:45:19

판사놈들 니들도 민노총 가입해서 밤새 저곳에서 집회를 하던지 자빠져 자던지 한번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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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3.11.17 07:44:38

법원 판사들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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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질주

2023.11.17 07:42:34

판사의 집 앞에서도 장기노숙 농성을 해봐야 자신의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된다. 요즘은 판사들이 편향된 시각으로 물들어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이런놈들을 황천길로 보낼 사람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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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코맨

2023.11.17 07:40:54

하였튼 우리나라는 판사놈 몇놈 때문에 민노총 천국이 되었으니 앞으로 어떤 판사인지 모르지만 그 판사 집앞에 텐트를 치도록 허가해야 된다. 개판사 => 선진대한민국 도심에 저게뭐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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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초

2023.11.17 07:36:42

저 쓰레기들 언제나 이나라에서 사라질까? 자유우파가 세번 연속 집권하면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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륜박자

2023.11.17 07:28:11

사람으로 태어나 밥벌이가 저짓. 가오나 살게 깡패나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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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ung

2023.11.17 07:25:15

문재인때부터 판사들이 제정신이 아닌 판사들이 너무 많아졌다. 김명수가 만든 작품인지는 모르나 판사들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지 오래다. 윤정부들어 정치판사들이 설치는걸 보면 판사들이 공정과 상식을 팽개치고 출세와 기회를 위해 정치하는 판사들이 부쩍 늘어난것같아 믿을곳이 없어진것같다. 민노총의 저런모습을 방치하는 판사들, 도대체 무슨생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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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

2023.11.17 07:20:55

노조가 아니라 제3의 하수구 같은 저질 정치집단이다! 이런자들의 부당한 요구는 테러집단 대하듯이 일체 반응하지 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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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카게3

2023.11.17 07:03:04

86 판사들 다 잘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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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북극한파

2023.11.17 06:38:44

한파 와서 고생 좀 해라. 얼어죽으면 더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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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kim

2023.11.17 08:20:14

판사를 국민이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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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박사

2023.11.17 08:11:21

법원 판사넘들도 민노총 더블당 카르텔에 동참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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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11.17 08:00:40

판사도 같이 노숙 하기를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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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11

2023.11.17 07:42:56

사회적 쓰레기집단의 도심쓰레기 집회를 허용하는 법원 앞에서 몰상식한 판사들에게 항의하는 집회가 필요하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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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3.11.17 07:40:10

언제부터 인가 대한민국은 겉멋 든 사회가 되었다. 불법에는 자비, 아량을 베푸는 듯 눈감아주고 인권, 약자 보호,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래야 고상한 판사, 깨어있는 지식인 소리를 듣는 줄 안다. 기업인들이 힘들게 쌓아 올린 기술과 부에 취해서 겉멋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마치 자기들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 부와 명예를 이끌어 온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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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fk

2023.11.17 07:35:14

임노총 이런 OOO놈들을 쓸어서 바다에 쳐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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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r

2023.11.17 06:59:41

이 집회를 허락한 판사님집에 텐트를 쳐야지 왜 공공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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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ekiel

2023.11.17 08:06:07

말도 하기 싫다. 대규모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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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만이

2023.11.17 08:04:57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그럼 판레기 너도 노숙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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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천재

2023.11.17 07:54:30

저것들이 노조 맞나? 노숙자 아닌가? 일도 안하는 진짜 대한민국에 1도 도움이 안되는 사회의 악이 민노총. 저것들은 북에 가서 살면 딱 인데 안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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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별신

2023.11.17 07:52:29

저런 집회를 허가하는 판결을 한 판사가....나라를 거지 꼴로 만들어 간다. 판사 니네 집 앞이라면 저걸 허용하겠나??? 사법부의 개혁과 물갈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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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2023.11.17 07:21:54

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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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카게3

2023.11.17 07:02:47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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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r

2023.11.17 07:02:34

답은 윤 정권이 "무능"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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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11.17 05:07:57

조선일보 눈에는 노숙집회가 캠핑으로 보이는가? 그들이 왜 추운 천막에서 노숙하는 지 생각보았는가? 과거 베트남에서 고승의 소신공양(자신의 몸을 불로 태움)을 바베큐라고 독설을 퍼부었던 퍼스트레이디는 제거되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니까 시민들의 불편만 눈에 들어오는가? 노동자들의 고통을 보이지 않는가? 불법파업이라며 파업손실의 연대채무로 수백억원을 노동자들에게 압류하는 사태를 막기위해 노란봉투법이 탄생하였다. 그런데 이 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앞에 사라질 운명에 놓여있다. 그래서 노숙집회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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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1.17 04:45:34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이 보장을 위한 집희요 노숙시위는 법에 보장된 노숙이다 이런 정당한 민노총의 혐오라는 조선일보 사설은 국민이 수궁하기 어려운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자가 살아야 국민이 사는 것이다 노.사 정이 활발한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원만 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산업평화로 생산성 증대에 효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