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금리 돈벼락 은행들, ‘횡재세’ 불식할 획기적 상생안 찾길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고금리 돈벼락 은행들, ‘횡재세’ 불식할 획기적 상생안 찾길

조선일보

입력 2023.11.17.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1/17/Y7VYOFLYRVF47HK567IZBAJWMM/

[사설] 고금리 돈벼락 은행들, ‘횡재세’ 불식할 획기적 상생안 찾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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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차기 회장으로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내정됐다. 조 신임 회장은 "고금리로 고통받는 금융소비자를 위해 고통 분담, 상생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뉴스1

신임 은행연합회장에 조용병 전 신한지주 회장이 내정됐다. 그는 “고금리로 금융 소비자들이 어려운 상황인만큼 고통 분담과 상생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지금 은행들은 국민에게 미운 털이 박혀 있다. 온 국민이 이자 폭탄에 고통 겪는데 은행들은 손쉬운 이자 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내고 돈 잔치를 벌이는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은행원들이 가져간 성과급이 1조3800억원에 이른다. 은행원 평균 연봉은 1억원을 넘어섰고, 희망 퇴직자들이 위로금 명목으로 평균 3억5000만원을 받아갔다. 그런데도 은행 노조는 임금 6.1% 인상, 주 36시간 근무,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까지 벌었다. 고금리 덕에 막대한 추가 이익을 얻으면서도 고객 고통을 덜어주는 것엔 인색한 행태를 보여왔다. 급기야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죽도록 일해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은행의 종 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거친 표현이지만 이것이 국민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민주당은 은행의 과도한 이자 수익에 이른바 ‘횡재세’를 물리는 법안을 제출했다. 5년 평균 이자 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수익에 최대 40%의 부담금을 물려 서민 금융 지원에 쓰자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계산하면 은행들이 1조9000억원을 토해내야 한다. 법인세도 이익을 많이 낼수록 세금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인데 일회성 초과 수익에 별도 세금을 물리는 것은 이중(二重) 과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거꾸로 은행이 손실을 본다고 국가가 보조금을 줄 수는 없는 만큼 횡재세는 세법 논리에 맞지 않는다.

법을 통해 강제로 빼앗는 것보다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상생 해법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신임 은행연합회장이 각 은행들과 협의해 과감한 상생기금 출연, 취약 계층 금리 인하, 연체이자 감면,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 등 실질적인 고통 분담 방안을 내놨으면 한다. 또 호봉제를 없애고 직무급을 도입해 명예퇴직 돈 잔치 악순환을 없애는 내부 혁신도 필요하다. 오죽했으면 ‘횡재세’ 얘기까지 나왔는지 은행들은 자성해야 한다.

Hope

2023.11.17 03:56:26

횡재세라는 말도 거북하지만 고금리로 앉아서 떼돈버는 고리대금업자 같은 은행은 국민들을 위해 한게 뭐냐???? 근무시간 줄이고 자동화로 바뀌면서 진정 서비스는 사라졌는데 임직원들은 엄청난 보너스로 잘지내는구나.....이자를 더욱 내려라...대출 간소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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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1.17 04:32:01

고금리에 은행만 가만이 앉자 막대한돈을 벌어 직원들에게 막퍼주는 은행들 이건 아니다 조그마한자영업자들은 울고있는거 안보이는지 국민은 가슴조리고 버티는거안보이는지 국가와 은행들은 특단의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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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1.17 03:58:30

은행이란 물론 돈 장사꾼이다. 장사꾼은 이익을 추구한다. 그렇다고 고금리로 폭리를 취해선 안된다. 은행도 도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 고객과의 상생의 법칙을 만들어내라. 고금리로 고객의 눈물을 자아내면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옴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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猫한 사랑

2023.11.17 06:25:08

상생안이 별거 있냐? 대출 고금리를 한은 대출에서 +1%로 고정 시키고, 한은 금리 보다 너무 많게 은행 고객 대출 이자를 받아 먹으니 횡재 할 수 밖에 더 있냐? 각종 수수료를 없애라. 이젠 전산화 또는 자동화 되어서 굳이 수수료 없이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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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11.17 08:10:16

횡재세를 국가가 가져갈 것이 아니라 이자를 지불한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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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3.11.17 07:55:40

은행권이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부터 회계기준을 비롯해서 많은 것을 개선하고 노력한 면도 있지만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기업으로 행동하는 것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경까지 온것은 결국은 돈이라고 본다. 어느정도 이익을 챙겨야 본인들 스스로도 떡고물을 챙기는데 하다하다 보니 이것이 생각보다 점점 더 커진결과이고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담합을 해서 나누어 먹는 상황이 되어서 다른 것을 고려할 것이 없었던 것일것이다. 민영화 되고 자율적 경영을 강조하는 관계에서 오랜세월 경영진과 노조가 결탁이되어 정상적인 공기업의 기능을 고려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은행지분도 별로 없는 자들이 마치 삼성의 이건희 회장보다도 황제인 지휘를 누리면서 갑의 위치에 있으니 다 아래것으로 볼뿐이다. 지금 금융권은 정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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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ung

2023.11.17 07:30:06

은행의 이런 고금리장사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정부는 반드시 이런 국민의 고통을 주는 고금리장사를 반드시 잘 통제해야 될것이다.하루하루 물가는 오르고 사는게 고통일 정도다.이렇게 쉬운 돈놀이로 서민에 고통을 주는 이런 불공평은 없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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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11.17 05:08:13

IMF때 국민혈세로 연명한 은행들이 지들만의 고금리장사로 판을 벌리고 있구나. 일반기업체 근무자의 열곱 퇴직금잔치 토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