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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id7w/9f46368622c6e40556776f30faeaae4afb7baf66"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id7w/9f46368622c6e40556776f30faeaae4afb7baf66" data-origin-width="2160" data-origin-height="1316"></div><p>ㄱ은 위조한 거에 금액 기입했는데 별개 유가증권위조 성립하는데</p><p>ㄴ은 위조한 거에 금액 기입했는데 왜 별개 유가증권위조가 성립안해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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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ㄱ은 백지로 된 약속어음에 금액을 새로 기입했기 때문에 위조로 보는거고, ㄴ은 금액만을 변경한거라서 위조로 보지 않는거라고 알고있습니다!(추가로 ㄴ은 변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위조된 약속어음이기 때문에 변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헐 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