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협의의소익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카페글을 검색해보던중<br />법률상이익의 의미에 관한 논의는 주로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 검토한다는 답변댓글을 보았습니다.<br /><br />1.<br />그러면 원상회복불가/권리침해해소 등 나머지 사례에서는 아예 학설 대립을 적을필요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br /><br />- 원상회복불가능한 사례중 수형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경우에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소익이익 인정한 경우나, <br />- 권리침해해소 사례중 고등학교 퇴학처분에서 명예상 이익으로 소의 이익을 긍정한 경우<br />- 가중요건이 시행규칙에 있는경우에도 장래의 위험을 법률상이익으로 인정한 경우<br /><br />등 에서 법률상이익을 넓게 해석하여 인정한것으로 보이므로<br />법률상이익의 해석문제를 언급해주어야하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ㅠㅠ<br /><br /><br />2. 핸드북에는 처분이 소멸한 경우 외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소권남용금지의 원칙이 그 이론적 근거가 된다고 되어있는데, 혹시 이 말의 의미가 처분소멸 외의 특단의 경우, 행소법에 규정은 없으나 소권남용금지원칙을 근거로 회복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의 소익을 인정한다. 라는 뜻인가요?!<br />이렇게 본다면 결국 협의의소익을 인정하는 기준은 법률상이익유무이므로<br />법률상이익이 무엇을 뜻하는지 짚어주어야할것같은데 나머지경우에는 왜 언급을 안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ㅠㅠ<br /><br />2-1. 혹시 판례는 처분효력소멸 외 나머지경우에 있어서는 소익판단기준이 법률상이익유무가 아니라 그냥 말그대로 협의의소익 그자체 = 권리구제의필요성 = 법원이봤을때 소송계속이 필요한경우 이며 <br />그래서 판례에 따라 근거가 제각각(위법한처분반복위험, 본안판단 받게해주는게 권리구제에 도움, 회복되는 경제적이익, 명예권 등등)인건가요..?<br /><br /><br />3. 언제 적어야할지 헷갈리는데 그냥 항상적는게 안전할까요ㅠㅠ....<br />만약 다른 경우에도 법률상이익의 의미를 적어주는 것이 괜찮다면,<br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는 아니므로 계속확인소송인지 형성소송인지 논의는 필요하지않고 법률상이익의 의미가 처분의 근거법규가 보호하는 개별구체직접적이익인지, 넓은의미로 사회권 인격권을 포함하는 의미의 법률상이익인지, 정당한 이익인지만 적어주는것도 맞을까요?<br /><br /><br />질문이 길어 죄송합니다ㅠㅠ 짧게 답해주셔도되고 그냥 적으라하셔도 괜찮습니다ㅠㅠ<br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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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헷갈리시면 다 적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