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 핵천을 풀다 모르는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br><br>'중지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불법소멸.감소설에 의하면 중지미수의 효과가 필요적 형감면인 것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 (X) (핵천 24년 형법 총론 p.407. 02. (나))<br><br>해설에서 '... 3) 공범 중 1인의 중지행위의 효과가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게 되어 중지미수의 일신전속적 성격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 이해가 안가는데 혹시 무슨 뜻인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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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불법이 소멸되면 위법성 조각으로 무죄가 되어야하는데 현행법은 필요적감면인 점이 설명이 안되고 정범이 중지한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이 되면 제한적종속형식으로 교사자도 처벌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정범에게만 미쳐야하는 중지미수가 공범에게도 미친다는 점이 일신전속성에 반한다는거에요
첫댓글 불법이 소멸되면 위법성 조각으로 무죄가 되어야하는데 현행법은 필요적감면인 점이 설명이 안되고 정범이 중지한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이 되면 제한적종속형식으로 교사자도 처벌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정범에게만 미쳐야하는 중지미수가 공범에게도 미친다는 점이 일신전속성에 반한다는거에요
답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