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핵천을 풀다 모르는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중지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불법소멸.감소설에 의하면 중지미수의 효과가 필요적 형감면인 것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 (X) (핵천 24년 형법 총론 p.407. 02. (나))해설에서 '... 3) 공범 중 1인의 중지행위의 효과가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게 되어 중지미수의 일신전속적 성격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 이해가 안가는데 혹시 무슨 뜻인가요?
첫댓글 불법이 소멸되면 위법성 조각으로 무죄가 되어야하는데 현행법은 필요적감면인 점이 설명이 안되고 정범이 중지한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이 되면 제한적종속형식으로 교사자도 처벌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정범에게만 미쳐야하는 중지미수가 공범에게도 미친다는 점이 일신전속성에 반한다는거에요
답글 감사합니다!!
첫댓글 불법이 소멸되면 위법성 조각으로 무죄가 되어야하는데 현행법은 필요적감면인 점이 설명이 안되고 정범이 중지한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이 되면 제한적종속형식으로 교사자도 처벌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정범에게만 미쳐야하는 중지미수가 공범에게도 미친다는 점이 일신전속성에 반한다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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