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cafe.daum.net/baemilytory/91cd/949278"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cafe.daum.net/baemilytory/91cd/949278"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eqd/2ce571b54902afc158d02a0a0a65683d7d2b90c1"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eqd/2ce571b54902afc158d02a0a0a65683d7d2b90c1" data-origin-width="480" data-origin-height="120"></a></div><p style="text-align: center;"></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eqd/ba28a481a87fa9e797c3e3037dca6d93cb2baf1e"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eqd/ba28a481a87fa9e797c3e3037dca6d93cb2baf1e" data-origin-width="800" data-origin-height="993"><div class="figcaption">조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뉴스1</div></div><p style="text-align: center;">성별정정 허가가 숙의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고도 성별을 바꿔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br><br>성별정정 최소한 요건이자 기준이었던 성전환 수술 여부를 법원이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호르몬 치료나 정신과 치료만 받는 경우도 손쉽게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됐다.<br><br>-<br><br>이에 갈수록 완화되는 법원의 성별정정 허가 기준이 사회적 부작용이나 위험을 간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br><br>조배숙 의원은 "성별정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기준인 성전환 수술까지도 요구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명확한 기준을 통해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a href="https://naver.me/FqWXmmVv"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aver.me/FqWXmmVv</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성전환 수술 없이도 OK"...男→女 바뀌는데 18일이면 끝" data-og-description="성별정정 허가가 숙의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고도 성별을 바꿔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aver.me/FqWXmmVv" data-og-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54826"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lQM5R/bl4JRsC3gTD/TafSkCWP89eYpFhITGIRT1/kakaolink40_original.jpg?width=800&height=993"><a href="https://naver.me/FqWXmmVv"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aver.me/FqWXmmVv"><div class="og-image"><img src="http://scrap.kakaocdn.net/dn/lQM5R/bl4JRsC3gTD/TafSkCWP89eYpFhITGIRT1/kakaolink40_original.jpg?width=800&height=993"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성전환 수술 없이도 OK"...男→女 바뀌는데 18일이면 끝</p><p class="og-desc">성별정정 허가가 숙의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고도 성별을 바꿔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p style="text-align: lef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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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랄 시작, 존나 크게 시작, 지랄 존나 빵빠레 불면서 시작, 지랄 축제 시작, 지랄 클럽 오픈, 지랄 클럽 할인 이벤트 시작, 블랙지랄데이 이벤트 시작, 지랄 페스티벌 시작, 지랄 군악대 입장, 지랄 입학, 지랄 졸업 및 재입학, 지랄 복학, 지랄 파티 시작, 지랄의 저주 시작, 지랄의 악마 등장
첫댓글 아니 뭔 개소리냐고요
?
지들 맘대로 여자래 그럼 걔네보고 애낳으라 그래 우리한테 그러지말고
그래그럼 짭여자랑 남자들니랑 결혼해라 진짜여자한테 하라하지말고
ㅅㅂ
? 뭔개소리세요
?
아..짜증나..성별을 왜바꾸냐고
진짜 지랄났음
지 랄 시작, 존나 크게 시작, 지랄 존나 빵빠레 불면서 시작, 지랄 축제 시작, 지랄 클럽 오픈, 지랄 클럽 할인 이벤트 시작, 블랙지랄데이 이벤트 시작, 지랄 페스티벌 시작, 지랄 군악대 입장, 지랄 입학, 지랄 졸업 및 재입학, 지랄 복학, 지랄 파티 시작, 지랄의 저주 시작, 지랄의 악마 등장
개빡치네
뇨타아저씨들 존많아지겟네
엥?;;ㅅㅂ
돌겟네진짜로ㅋㅋ 전 트랜스호랑이입니더
나 트랜스이재용이야
미칫나진짜
이게 말이 되냐?
18
여자라고? 그럼 난 고양이임
그럼 난 트랜스야구공
미친거아니냐고 ㅋㅋㅋㅋㅋ 생물학적 성이 어케 바뀌냐고요
아니 뭔 개소리야 ㅅㅂ 진심
지랄 그럼 나 남자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