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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6672
안타깝게도 이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다. 국가 총부채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가계·기업·정부 부채를 모두 더한 국가 총부채가 사상 처음 6천조 원을 돌파했다고 추정된다. 늘 반복되는 얘기지만 빚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권 탓이 크다. 2022년 기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5년 전인 2017년(40.1%)보다 14.2%p 증가한 54.3%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가계부채 비율은 16.1%p(92.0%→108.1%), 기업부채 비율은 26.6%p(147.0%→173.6%) 증가했다.
관성의 법칙은 여전히 작동한다. OECD 중 우리만 유일하게 지난 1년간 GDP 대비 국가 총부채 비율이 확대됐다고 한다. 이처럼 경제력보다 기업부채와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 금융 부실은 물론 투자 위축, 소비 침체로 국가 성장 동력이 저하되고 사회 불안정이 가속화된다. 이를 막는 게 재정의 역할인데, 이마저도 급증한 정부부채로 집행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마디로 국가 총부채가 국력을 좀먹는 상황이 됐다. 50년 후에도 이곳을 살아갈 3천600만 국민들에게 그저 미안할 따름이다.
이래서 백신으로 고려장 하나
첫댓글 문재앙
윤절망
OECD 중 우리만 유일하게 지난 1년간 GDP 대비 국가 총부채 비율이 확대됐다고 한다
이때 대통령이 누구?
ㅎ
저 많은 부채를 누가 언제 어떻게 갚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