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文 수사검사 탄핵’ 검토…李대표 이어 또 방탄 논란

[육군사랑(박동현)]

민주당, ‘文 수사검사 탄핵’ 검토…李대표 이어 또 방탄 논란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09-10 16:542024년 9월 10일 16시 54분 

윤다빈 기자

정치부

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김성모 기자

정치부

현재 국제부에서 글로벌 주요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2년 사회부를 시작으로 소비자경제부와 경제부, 산업부 등을 거쳤습니다. 신문과 방송, 매거진(동아비즈니스리뷰)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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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예방한 뒤 문 전 대통령과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4.9.8.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과 관련해 해당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직 검사가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에 이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커지자 당 차원에서 ‘검찰 힘 빼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현역 의원 13명이 참여해 출범한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문 전 대통령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책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의 불법 수사 증거들이 그동안 쭉 쌓여 온 게 있는 만큼 상응하는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수사 검사 탄핵도) 검토해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도 논의할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은 검사 또는 검사의 가족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해당 수사 검사가 ‘술자리 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걸 염두에 두고 검찰을 압박하는 법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공소시효 강화와 관련한 전반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논의 시기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박상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적폐청산, 정의를 운운하며 밀어붙이더니, 이제 검찰 칼날이 겨눠지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며 “위선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통화에서 “자기 편 수사한다고 다 탄핵하면 대체 수사는 누가 하느냐”며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했다.

출처 민주당, ‘文 수사검사 탄핵’ 검토…李대표 이어 또 방탄 논란｜동아일보 (donga.com)

민주당, ‘文 수사검사 탄핵’ 검토…李대표 이어 또 방탄 논란

댓글

• bt

  2024-09-10 17:16:32

  좌파 빨개이 놈들은 지놈들 죄지은 놈을 수사만 하면 탄핵하겠다고 나서는 놈들이 따불당놈들이다! 이런 개차반놈들이 다 있나? 지놈들이 지은죄는 감빵을 면할려고 개수작을 다 쓰고 남이 죄를 지으면 무조건 잡아넣어 감빵에 집어 넣어야 하고... 이놈들은 공산당보다도 더 나쁜놈들이다! 이런놈들이 정권을 잡으면 북괴 김정은집단보다도 더 악랄한 처참한 세상이 될 것이다! X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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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lvsvn

  2024-09-10 17:32:16

  이재명,문재인 인생 참 더럽게 산다.지도자로서 품위는 전혀 없다. 사고친거 입닥치고 수사 잘 받아라!

  추천261비추천7
• winterreise

  2024-09-10 17:26:15

  13명이 어쩐 놈들인지.. 한번 얼굴한번 보자!! 그래 판을 한번 키워보자!! 문준용이 꿀꺽한 문예지원금은 정상인지 그것도 한번 보자!! 그리고 헌재서 탄핵이 잘못이라고 결론되면 탄핵을 발의한 놈들도 책임이 있아야지!! 나는 국힘이 무슨일 하는지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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