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역대로 가계부채로 시름하지 않은 정부는 드물다.</p><p>규제책은 날로 촘촘해졌다.</p><p>가장 먼저 도입된 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다.</p><p>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도입된 LTV는 집값 대비 대출 최대한도를 정해놓는 규제다.</p><p>LTV가 70%라면 10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7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p><p>갚을 능력은 따지지 않는 게 맹점이다.</p><p>그래서 노무현 정부 떄인 2005년 도입한 게 총부채상환비율(DTI)이다.</p><p>DTI는이자 상환액을 채무자 연소득으로 나눈다.</p><p>DTI가 60%이고 연소득리 5000만원이면 주담대 원리금과 기타 부채 이자의 합이 연간 3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p><p>그러니 LTV와 DTI를 동시에 적용하면 담보가치와 상환 능력을 모두 고려해 대출한도를 규제할 구 있다.</p><p>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던 김수현 당시 국민경제비서관은 'DTI를 좀 더 일찍 도입할 걸 그랬다'고</p><p>후회하기도 했다.</p><p>2018년 등장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DTI의 확장판이다.</p><p>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따진다.</p><p>그만큼 더 두터운 규제다.</p><p>올해 2월부터는 이보다 한 단계 더 나간 '스트레스 DSR'가 시행됐다.</p><p>향후 금리상승까지 고려해 대출한도를 정한다.</p><p>은행권 주담대에 한해 시행된 1단계에 이어 2단계로 은행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할 예정이었다.</p><p>'스트레스 금리', 그러니까 향후 금리리스크도 더 높게 책정한다.</p><p>당연히 대출 한도는 많이 줄어든다.</p><p>6월에만도 5대 은행 가계부채가 5조원 넘게 불었으니 필요한 조치였다.</p><p>그런데 불과 닷새 앞두고 돌연 시행을 9월로 2개월 늦췄다.</p><p>배경은 여전히 미스터리다.</p><p>당국자들은 '자영업자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 때문'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한다.</p><p>영 설득력이 없다..</p><p>자영업자들이 두 달 동안 대출을 늘려 연착륙을 하라는 건지, PF 불안감 해소와</p><p>가계대출 규제가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건지 누구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한다.</p><p>7월 가계부채는 전달보다 더 폭증했고, 집값은 천정부지다.</p><p>지금이라도 2단계를 당겨서 시행할 법도 하지만 꿈적않는다.</p><p>이미스터리한 정책을 누가, 왜 밀어붙이는 건지 궁금하다.</p><p>훗날 감사원에서라도 꼭 따져보길 바란다.                                                                                  이영태 논설위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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