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상 최대 ‘세수 펑크’ 속 포퓰리즘 예산 증액이 온당한가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사상 최대 ‘세수 펑크’ 속 포퓰리즘 예산 증액이 온당한가

중앙일보

입력 2023.11.17 00:29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2024년 예산안 심사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노인·청년층 겨냥 선심성 예산 제시

민주당은 상임위서 정부 삭감 예산 도로 되살려

내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 여야가 ‘선심성 퍼주기’ 경쟁에 돌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5대 분야 40대 증액사업’을 제시했다. 여기엔 명절 기간 반값 여객선 운영이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 명목으로 들어가 있다. 반값 여객선이 기후위기 대응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타 지역 기업 인턴 참여 청년에게 체류 지원비 지급 등 현금성 지원도 다수 포함돼 있다. 어르신 무릎관절 수술 지원 1000명 확대,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건강보험) 개수 2개에서 4개로 확대 등 노인 복지 지원책도 눈에 띈다.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친여 성향인 노인 표심을 의식한 티가 역력하다. 국민의힘은 특히 김기현 대표가 강력히 추진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증액 대상에 포함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대학에 지원하겠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가운데)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증액 요구는 더하다. 지난 6일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밝히면서 5대 생활 예산 추진을 발표했다. 월 3만원만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게 해주는 ‘청년 3만원 패스’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등이다. 국회 각 상임위에선 민주당 주도의 증액이 한창이다. 민주당은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잼버리 파행 이후 정부가 대폭 줄인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400여억원을 복원시켰다.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 중 8000억원을 증액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을 올해의 3525억원에서 7053억원으로 증액했다. 당초 정부는 사업비를 전부 감액해 국회로 넘겼는데 민주당이 배로 늘린 것이다.

정부는 올해 약 60조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 사상 최대의 ‘세수 펑크’에도 여야 모두 나라 곳간은 아랑곳하지 않고 선심 쓰기 경쟁에 골몰하고 있다. 여야가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상당수는 다급하지 않거나 우리 재정 형편상 시행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매표성’ 사업, ‘포퓰리즘 예산’이 다분하다. 아무리 내년이 총선이라지만 이럴 수는 없다.

특히 실망스러운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태도다. 가뜩이나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선심성 예산을 밀어붙일 판인데, 여당이 오히려 앞장서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래서는 2005년 이후 19년 만에 최소(2.8%) 증가로 짰다는 656조9000억원의 내년 예산안 방어는 물 건너갈 것이다. “‘선거 매표’를 단호히 배격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각오만 무색해지는 형국이다. 재정건전성을 지키자면 집권 세력부터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이러니 국민의힘이 여당답지 않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 youn**** 49분 전

  힐줄 이는것은 망국적 퍼주기밖에 모느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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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1시간 전

  집권당이 허리띠 쫄라매고? 선거지면 식물 대통령 되고 좌파 죽창이 사시미 칼 되어 날아 올텐데 허리 띠 쫄라 매라고? 사설 쓴 논설위원 이거 너무 현실 감각이 없거나 이상주의자 혹은 더불어위선당 쁘락치요? 박근혜가 허리 띠 쫄라메서 그나마 돈 좀 아껴 놨더니 문재인이 홀라당 다 털어먹고, 국가부도 사태 날 지경으로 만들어 놔도 양산에서 땟깔좋게 호위호식하는데 허리 띠 쫄라 매라구요? 그거 지금 쫄라 매봐야 소용 없습니다. 차라리 지금 왕창 뿌려(국민성 수준이 그러하니) 국회 장악한 후에 더불어패륜당 박멸하고 윤석렬표 개혁으로 예산구조조정 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졸...라 붙여 쓰니 비속어란다,그래서 쫄라 쓴다...개 ㅈㄲ ㅌ...중앙 필터링 시스템...지들은 본문에 쓰면서 댓글은 비속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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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g1**** 1시간 전

  뭐든지 거꾸로 가는 국회, 국민은 국회를 탄핵하고 싶다! 범죄 전과자가 가장많은 집단, 입만열면 거짓말하는 집단, 국민을 주머니에 찬 쌈짓돈 정도로 생각하는 집단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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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s**** 3시간 전

  윤석열이 잘못한 거 맞다. 총선 때 돈을 확 풀어서 일단 승리해야 했다. 그리고 나서 임기 나머지에 예산을 다시 깎아 원금을 맞추면 될 일이었다. 대통령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거였고, 문재인은 과감히 이를 시행하여 퇴임 후까지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권력의 세계는 학교공부가 아니라 비정한 모략극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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