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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보 뜬다)⑦"의료보험체계 획기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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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 기사입력 2008.06.17 11:11 | 최종수정 2008.06.17 11:43

[이데일리 김양규기자] 보험전문가들은 국민부담의료비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시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이 정착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속적인 상품개발은 물론 현재의 의료보험 운영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나해인 보험개발원 민영의료TF팀장은 "지난 2006년을 기준으로 볼 때,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한 의료비용은 약 33조원으로, 이중 36%에 해당하는 12조원을 국민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본부장은 손해보험의 민영의료보험에서 본인부담금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약 68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체 국민의료부담금의 5.7% 수준으로 향후 시장잠재력은 무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소비자들의 니즈가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고 가족보장 형태의 담보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특히 손보업계 입장에서 볼 때 지난 5월 생보업계 최초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개인형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시장에 선보이면서 강력한 영업망을 갖춘 생보업계와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시장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이란 분석이다.

나 본부장은 "생보사들의 시장진출 등 경쟁상대가 많아짐에 따라 신규가입자 유치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구나 외국계 건강보험전문회사들의 시장진출시 상품 및 인수경쟁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품개발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고됐다. 현재까지는 일정수준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상품이 개발됐으나, 민영의료보험이 공보험의 재정을 악화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보건복지부의 강한 주장으로 향후 표준화, 정형화된 상품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되고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보장확대와 공보험간 명확한 역할 재정립을 통해 사회보장기능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업계를 비롯해 의료계, 정부차원의 상호협조와 지원이 절실하고, 고객, 의료기관, 보험회사, 정부 모두가 윈윈을 이룰수 있는 모델로서의 발전이 필요할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이하 생략>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view.html?cateid=1037&newsid=20080617111104912&cp=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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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하나 업고... 이런 기사 어디에 있었나 싶게 꼭꼭 숨겨져 있네요.

솔직히 전 제주도에서 지방의회가 영리법인 추진입법한다... 이것 밖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찾아보니... 이런 기사들이 많네요.

다만 그 기사들 어디에도 메인기사를 차지하는 것은 없습니다.

도덕적 헤이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덕적 헤이를 들먹이면서 국가 부담분을 줄이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것은 서민 죽이기에 들어선 것을 의미합니다.

소비자는 선택권도 없는가?

(선택사항을 줄이고 보험상품을 표준화,정형화시킨다는 것[보건복지부장관의요청]인데

-결국 돈있는 이들은 입맛대로 맞추겠지만... 없는 이들은 정해진 대로 닥치고 능력되면 보험가입해서 

돈 내고 쓰라는 것/경쟁을 시켜야 가격이라도 내려갈 텐데! 경쟁 자체가 없게 되면 어찌되는 것입니까?) 

이건 상품을 만들고 그것을 판매할때랑 무엇이 다릅니까?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돈에 팔아넘기겠다는 것이며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리는 짓이 될 것입니다.

도덕적 헤이 못지 않게 나타나는 것이 역선택!

(역선택-정책의 의도에 반하는 선택을 의미함-보험회사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영리를 추구하는 건 자명한 일이다)

전 민영화자체를 반대합니다.

영리법인과 민영화는 다릅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그래서 그것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어느정도는 찬성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죠.

보험회사? 이건 말이 좋아서이지 장사꾼에게 내 목숨을 맡기는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보험회사에 의해서 내 목숨이, 내 가족의 생명과 건강이 상품처럼 취급당하는 것이 싫으며,

지금도 보험에 적용이 안 되서 비싼 돈을 내고서 치료를 해야하는 환자들을 보면서

민영화가 되고 나면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에 허덕일까?

돈이 없어서 죽는 자들을 바라보며 

부도덕한 당신들이 무엇을 해줄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결국 보험회사는 이윤추구가 목적입니다.

다들 아시다 시피 보험에 가입했어도 회사가 달라서

환자 치료를 거부하여 죽는 곳이 미국입니다.

그 미국의 실패한 정책,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서도

꼭 민영화를 추진해야 합니까?

정부는 기업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대체 얼마나 우리를 슬프게 할 것입니까?

의료보험을 공공적으로 다루는 이유를 모르는 자들의

얄팍한 속임수속에 이렇게 조용히 이루어지는 것이 화가 납니다.

멕시코처럼 되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보니..

답답해집니다.

사실 그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이 곳에서 게시판을 통해서 였습니다.

설마했습니다. 그럴리가? 이렇게 말도 없이 갑자기 할까?

그런데...

아니군요.

알고 있습니까? 한미 FTA 의료에 대한 조항!

한미 FTA추진되는 순간

우리도 저들 처럼 됩니다.

외국의 거대 보험회사들이 한국 시장을 노리고

늑대처럼 달려들게 될 것입니다.

이 정부는 절대 안 됩니다.

MB정부 OUT!!

한나라당 OUT!!

당신들이 있을 곳은 그 곳이 아니다

어서 빨리 물러나길 바란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마라!

[엽기토끼]

이것말고도 또 있던데요..개xx

[그레츠키]

FTA 독소 조항 많습니다. 헌법보다 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