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가 되면 당근이 외국 철도회사에 팔리겠죠... 그러나 진짜 외국철도에 팔리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서민들은 전부 버스를 이용할 것이고... 데모에 시위 등등 신문 한페이지를 이 문제로 도배할수도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당연히 민영화 반대입니다.
지금 한순간의 경제위기 때문에 철도를 다른 나라에게 팔수 없습니다. 이 위기만 벗어나면 철도도 다시 회복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를 이해 못하겠군요..
그동안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아무 공지도 없이
활동을 중단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너그럽
게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
니다.
---그리고 심각한 이야기....
파는 것이 장땡이다,
무엇이든 팔고보자!!
공기업이란, 사실 국민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정부는 한국전력,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를 팔아넘기더니 이제는 철도마저
팔아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철도 민영화'라지만 사실은 해외자본이나 재벌에 철도를 팔아치우는 사기업화입니다. 그 중요한 것을 외국에, 민간에 마구 내다팔았다가 낭패당하는 나라가 어디 한두군데 입니까?
돈버는게 가장 큰 목적인 해외자본이나 재벌의 손에 철도가 팔리면 더이상 값싼요금으로 대중교통 수단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팔아 넘기면 되찾을 수도 없습니다.
문화일보 2001. 4. 16일----
공기업 민영화 부작용 속출
공기업 민영화의 부실기업 해외매각,대규모 정리해고등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이후 현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기조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확산되고 있다. 대우자동차의 매각지연에 따른 헐값 처분 우려가 확산되고 가운데 한국전력이나 한국통신등 주요 공기업 및 자회사의 민영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헐값 매각에 따른 국부 유출과 노-사 갈등및 경영권분쟁, 공공요금 폭등이 점차 현실화 되고 있는것이다.
1) 주요 기업 헐값매각...
세계 주식시장의 동반침체로 한국전력이나 한국통신과 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등 주요 공기업도 정부 일정에 따른 매각시 헐값 매각이 뻔한 상황이다. 지난해 정부가 한국중공업 지분의 36%를 매각할 당시 주식가치로만 평가할 때 1,600억원에 불과해 정부가 기대했던 5,000억원대에 훨씬 못미친 3,000억원대에 넘겼다. 한전, 한통, 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등도 이와같은 우려와 함께 예외주식예탁증서(DR) 발행이나 증시상장, 전략적 제휴에의한 지분매각 방식으로는 지금처럼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헐값매각이 불가피하다.
이에 정부내에서도 세계 증시사정을 고려해 민영화 일정을 재조정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기획예산처는 당초 일정대로 주요 공기업과 36개 공기업 자회사를 일정대로 연내에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 공공성 상실과 요금 인상
연초 발생한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사태 이후 한국전력의 분할및 민영화 회의론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민영화에 따른 요금 폭등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지역난방공사의 경기도 안양 및 부천지사를 분리해(주)LG파워에 매각, 민영화 한지 지난 1일 난방요금이 평균 25%가량 인상돼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사고있다.
분리 및 민영화가 경쟁을 촉진하고 독점에 따른 비효율을 없애 가격을 낮추고 서비스의 질도 개선시킬것 이라는 예상의 정 반대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것이다. 한전의 분할 및 민영화 이후에도 경기도 지역의 난방요금 인상사태 및 미국 캘리포니아서 발생했던 전력수급 불안과 요금 폭등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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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제가 청량리역에서 용산행 국철을 타기위해 이동하던중 청량리역 앞에서 전국철도 노조의 조합원분으로 부터 받은 "공공철도를 지키기위한 시민선전1호" 전단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민영화는 반대입니다. 아무리 규제개혁이고 세계화, 개방의 물결이 거세다고 한들 성역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개의 공기업이 민영화되었거나 민영화의 절차를 밟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철도는 절대 민영화라는 적군에게 함락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우리나라의 어떤 재벌이 한국철도의 방대한 인원과 시설 차량을 거뜬히 감당하겠습니까? 만일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절대로 순탄치 못할것입니다. 아마도 상상하기조차 싫은 사건이 일어날수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꼬리---------------------
200KW구형 발전차 2량이 용산 정비창에 대기하고 있는데....
폐차 예정인것 같습니다. 도색도 다 떨어져 나가고.........
안에 설치된 발전기도 철거된채.... 운명할 순간만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사진 찍으시거나 구경가실분들은
서두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