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치없는 자들이 넘쳐나는 이상한 나라

[유공자]

염치없는 자들이 넘쳐나는 이상한 나라

과거 우리나라 정권담당자들은 때로 거짓말을 했어도 국민들이 알아차리면 부끄러운 척이라도 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는 국민들이 알아차리고 비난을 퍼부어도 뻔뻔하게 엉뚱한 변명으로 일관하기가 일쑤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말이나 행동이 잘못이 없다고 끝까지 우긴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후안무치’ 라는 훈장(?)이 항상 붙어 다닌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비난을 받고도 전혀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고발을 당해 피의자 신분인데도 거짓말을 해놓고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세 등등이다. 때로는 권력을 이용해 맞고소를 하는 등의 적반하장으로 나오기도 한다. 세상에 살다 살다 이런 정권은 처음 본다. 어째서 이들은 이런 철면피가 돼 있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연유를 쉽게 알아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선 그들의 빗나간 작태들을 살펴보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부부가 각종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정에 나와서는 ‘전혀 잘못이 없다’거나, ‘모르는 일’ 이라고 잡아뗀다. 때로는 묵비권을 십분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일은 없다. 괴변과 억지주장만 일삼는다. 그리고 그들 부부를 지지하는 ‘이상한 사람‘까지 나서서 범법자를 옹호하기에 혈안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사회주의자임을 밝히자 여당은 그를 감싸는데 열을 올렸다.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을 무슨 수로 이해한단 말인가. 조국 장관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추미애 장관은 한술 더 뜬다. 유사 이래 처음 보는 ‘인사학살’을 하고도 “출신 지역 안배로 아무런 줄이 없어도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검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다”고 했다. 그러나 실은 정권비리를 수사하던 검사들은 좌천시키고 친(親) 정권인사들은 요직에 중용했다. 더구나 검찰 최고 요직이라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공공수사부장, 반부패강력부장 자리에는 호남 출신 검사들을 포진시켰다. 그러고도 지역안배라니 말이 되는가. 추 장관은 또 최근엔 아들의 ‘황제 휴가’의혹이 터지자 처음부터 엊그제까지도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아들의 병가와 휴가 과정에서부터 부대배치 및 동계올림픽 통역관 선발에 이르기까지 청탁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자 추 장관은 페이스 북에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모두가 적법 처리되었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 검찰 개혁은 나의 운명’이라고 말해 사과는 하되 사퇴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모양이다. 여당 의원들은 이런 추 장관을 옹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러니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직전이다. 여기에 더불어 민주당 황희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未) 복귀 사건을 처음으로 제보한 당시 당직병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그를 ‘범죄자’라고 지목했다. 이런 언행은 친문 지지층에게 좌표를 찍어주며 괴롭히라고 공격개시 명령을 내린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황의원의 발언이 있자 실제로 친문 네티즌들은 제보자에 대한 인격공격성 폭언을 퍼붓고 ‘ 엄벌’ ‘ 응징’과 같은 협박성 글도 올리고 있다. 도대체 이 청년이 무슨 죄를 저질렀단 말인가. 그는 일반 사병들에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특혜’를 알렸을 뿐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국방부가 지난주에 “추 장관 아들 휴가 문제는 규정위반이 없었다.”고 발표한 것이 당정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한다. 정부부처가 장관 의혹 관련 사항을 집권당과 상의해 발표했다니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데도 국민소통수석이라는 사람은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권력형 비리는 사라졌다”고 말했다. 정신이 나가지 않고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염치없는 말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고, 어떤 정치권력으로부터도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이 정권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친 정권인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보내려는 청와대의 인사개입에 세 번씩이나 부적격하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그러자 여당은 최 원장을 국회로 불러내서 비열한 방법으로 사퇴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살아 있는 권력이라도 절대로 비리나 부정을 눈감지 말아야 한다.“ 고 강조하더니 검찰의 칼끝이 권부를 향하자 별의별 수단을 다 써서 ‘윤 총장 찍어내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감시해야할 언론들은 어떤가. 한두 개 언론기관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신문 . 방송, 통신들이 ‘권력의 충견(忠犬)’ 노릇을 하고 있다. 최근엔 공여방송인 KBS가 이른바 ‘검.언 유착’이라는 오보(誤報)를 냄으로써 언론으로서의 순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역기능을 하고 있다. 언론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인가? 비판기능이다. 그런데 이 기능은 고사하고 사실보도 기능조차 상실한지 오래되었다. 그러므로 이건 언론이 아니고 ‘정부 홍보매체’에 불과하다. 언론이 공공성을 잃고 권력자의 눈치나 보고 비위나 맞춘다면 사회적 암적 존재나 다름없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장마기간에 북한이 종래의 약속을 어기고 사전 통보도 없이 황강댐을 방류해 한국에 피해를 준데 대해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라며 북한 감싸기를 했다. 그리고는 오히려 북한에 수해복구를 위해 1,0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기자들이 “북한 지원은 미국과 사전 논의가 있었느냐?” 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지 안 해 거짓임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 왜 그들은 이런 허언(虛言)을 밥 먹듯이 하는가. 그리고 거짓이 드러나도 왜 사과조차 않는가. 그건 그들 자신이 태생적으로 뻔뻔한 자들이어서 그럴것이다. 아니면 그런 자들의 잘못을 비판하고 질타하면서 시정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야당과 언론의 침묵 때문일 것이다. 지난번 8.15 광복절에 광화문에서 집회가 열리자 이 정권에 순종하는 방송과 통신은 집회인원을 겨우 500명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이 보도는 정부가 “이 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다”라고 하면서 참석자 5만여 명에게 강제로 검사를 받게 하면서 허위보도 였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계속해서 광화문집회를 '코로나 재 확산의 주범'이라고 매도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정부가 ‘코로나 정치’를 하는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정부는 같은 날 종각 부근에서 열린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그거야말로 속보이는 짓이었다. 사람들은 코로나가 눈이 달려 있어서 광화문의 반정부집회는 찾아가고 노조집회는 무서워서 안 찾아간 거냐고 비아냥대기도 했다.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 정답은 간단하다. 국민들이 하기에 달렸다. 일찍이 플라톤은 “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끼치는 침묵이다”라고 했다. 이제는 국민들이 어둠만 탓할 게 아니라 횃불을 들고 일어나야 한다. ‘염치없는 이상한 나라’를 ‘염치 있는 정상적인 나라’로 만드는 데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글 / 장석영 대한언론인회 부회장
천국과 지옥 서 곡
Overture to 'Orpheus in the Underworld'
Release Date :3/18/1997 Label :Emi Clas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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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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