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진정연대책임과 부진정 연대책무의 차이는 행위에 있어서 판례는 '법적 목적공동체의 의미에서의 다수 채무의 내적인 관련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대책임과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1998. 6. 26. 98다 5777)
구상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구상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와 같이 채무자들 사이에 특별한 내부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에 기하여 구상관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민법 제756조 3항 참조)
첫댓글 진정연대책임과 부진정 연대책무의 차이는 행위에 있어서 판례는 '법적 목적공동체의 의미에서의 다수 채무의 내적인 관련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대책임과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1998. 6. 26. 98다 5777)
구상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구상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와 같이 채무자들 사이에 특별한 내부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에 기하여 구상관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민법 제756조 3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