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불문법의 대표는 영국, 이스라엘로 알고 있는데, (만약 미국이 불문법 국가라면, 교재에도 쓰였을 테구요,...)
주위의 어떤 분이 미국이 불문법 국가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여서,
말문을 잃었고, 뭐라 설명을 못하였더랬습니다.
첫댓글 미국은 불문헌법 국가는 아닙니다. 다만 일반사건에서 판례의 법원성으로 불문법이 많이 인정되는 나라 입니다.
첫댓글 미국은 불문헌법 국가는 아닙니다. 다만 일반사건에서 판례의 법원성으로 불문법이 많이 인정되는 나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