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포퓰리즘 의기투합, 무방비로 폭주하는 11조원 고속철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여야 포퓰리즘 의기투합, 무방비로 폭주하는 11조원 고속철

조선일보

입력 2023.11.18.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1/18/5JZGIHRWAVFTTNANX54UZUAK7M/

[사설] 여야 포퓰리즘 의기투합, 무방비로 폭주하는 11조원 고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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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만나 ‘달빛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오른쪽). /광주광역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구에서 국민의힘 소속 대구시장에게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오는 1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대구시장은 “여야가 합의하고 국회가 결정하면 기획재정부는 따라오게 돼있다”고 했다.

대구(달구벌)와 광주(빛고을)를 잇는다고 해서 ‘달빛고속철도’라고 하는 이 고속철은 올 초 대구와 광주가 2038년 아시안게임을 공동 유치하겠다면서 추진해온 사업이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 법안에 국민의힘 109명, 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헌정사상 최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선거철마다 정치권이 선심성 SOC 사업 공약을 남발하는데 기획재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로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제동을 걸어왔다. 하지만 여야가 합작해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도 받지 않고 대형 국책 사업을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대구~광주 간 철도 건설은 20년 넘게 검토했지만 경제성이 낮아 그동안 추진이 되지 않았다. 2021년 발표된 국토부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구광주선이 신규 사업으로 추가됐지만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483에 불과했다. 정부는 달빛고속철도에 부정적 입장이다. 2019년 추산했을 때 198.8㎞의 단선·일반철도 사업비가 4조5158억원이었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안에 따라 205㎞ 구간에 복선·고속철도로 건설하면 최소 11조2999억원이 든다.

15년 뒤 아시안게임을 공동 유치하는 데 11조원 고속철도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대구~광주 간 88올림픽고속도로가 동서 화합의 명분으로 1984년 개통됐다. 2015년에 2조원 넘게 들여 이 고속도로를 확장하고 명칭도 광주대구고속도로로 바꿨다. 하지만 하루 교통량(2022년 기준 2만2322대)이 전국 고속도로 평균(5만2116대)의 절반도 안 될 정도로 한산하다. 굳이 두 도시 간 철도가 필요하면 사업비가 절반 이하로 드는 일반철도로 건설해 고속 운행하면 86분 걸리는데, 고작 2분 단축해 84분 걸리는 고속철도를 11조원 넘게 들여 건설하겠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제 돈으로 어떤 일을 한다면 절대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동안 국회는 국가 미래에 꼭 필요한 법안은 뭉개고 검토조차 하지 않더니 이 포퓰리즘 법안은 발의 석 달도 안 돼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여야 의원 261명이 무더기로 발의했으니 법안 심사는 하나 마나다. 영호남 표심을 얻겠다고 여야가 국민 혈세 11조원이 드는 포퓰리즘 사업에 의기투합하니 견제하거나 막을 장치가 하나도 없이 무방비로 폭주하고 있다.

Hope

2023.11.18 03:36:16

경제성도 없고 효울도 떨어지는 달빛고속철도를 표를 의식해서 국세를 함부로 낭비해서 되겠는가????? 국익과 경제는 내팽겨치고 오로지 네놈들 표만 의식한 표플리즘아닌가??? 니들 정당예산과 각 개인돈으로 갹출해서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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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11.18 04:04:26

썩은냄새가 진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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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사는 세상

2023.11.18 05:33:11

국회해산하고 제대로다시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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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dosnxjs

2023.11.18 05:12:33

이 미친짓에 움직일 표는 한 표도 없다. 영남이 민주당 뽑을 일도, 호남에서 국힘당 찍을 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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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3.11.18 06:14:12

달빛? 이름부터 바꿔라.. 11조원이나 드는 사업을 정부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한다고? 여야 할 것 없이 비용 대비 효율이 극히 낮은 포퓰리즘은 당장 멈춰라. 261명이 발의했다고? 이 나라 국회에서 제 정신 가진 자가 30여명 밖에 없다는 현실이 한심하다.. 언제 똑바로 정신이 박힌 자가 정치를 하게 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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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11.18 06:41:43

대구-광주 205km, 2시간 걸린다.있으면 좋겠지만 경제성부터 따지고 사업착수 하자. 검사에서 일반철도 86분 고속철도84분 걸린다면 2분 단축인데 11조원을들여 고속열차할 필요가없다.예산 허투로 쓰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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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3.11.18 06:27:56

천한 홍판포, 김일성 공산전체주의 찬양자와 놀아나는 꼴이 가관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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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1.18 06:59:06

여야를 막론하고 이자들이 나라 말아 쳐 드실라고 작정을 했구나! 하기사 비단 이번 일 뿐만 아니고 언제나 표심을 얻기 위해선 서로 죽을 듯이 싸우다가도 언제 그랬냐는듯이 짝짜궁 한 적이 부지기수.... 한심하다 못해 정말 반드시 청산돼야 할 집단이자 암적 존재들 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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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2023.11.18 06:18:48

고속철놓고 경제성이 떨어저 적자가 나면 홍준표와 강기정이 연봉 모두 압류하고 차기 대구시장과 광주시장 연봉도 흑자가될때까지 압류조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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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팔

2023.11.18 07:14:19

홍준표에게 실망이다. 그냥 지방에서 잘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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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중도

2023.11.18 07:05:58

여야를 막론하고 포퓰리즘은 안됩니다. 노무현이가 수도를 충청도로 옮긴다는 공약을 해서 재미를 봤다고 실토를 했지요 세종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공무상 서울을 왔다갔다하는 경비 국민의 혈세 낭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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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3.11.18 06:57:14

사대강사업 22조타령을 끊임없이 계속하던 문재인일당이 예타면제며 가덕도공항 밀어부치는데도 지지율은 얼마였더라? 그걸보는 정치인들에게 여며 야가 어디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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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1.18 06:48:00

달빛 고속철은 구름이 끼면 어쩔까? 평산(평양-양산)지하철은 안 만드나? 은하철도 999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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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d1

2023.11.18 07:43:49

솔직히 대한민국 같은 크기가 작지만 지방색이 큰 국가는 지방자치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지난 10년간 벌어진 모든 부정 부패의 근본은 바로 지방자치와 그에 따른 이권개입이다. 이재명의 성남시이야 말로 거의 교과서이다. 그냥 중앙정부가 전체적으로 보고 국토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지방자치해서 결국 정치인들만 자리 만들어주고 비리로 부패하게 만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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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11.18 07:25:52

광주와 대구간 고속철도로 수익화가 먼저 될까? 서울과 강릉 간에 투자한 고속열차는 적자로 인해 늘 시끄럽다. 대구와 광주간에 투자한만큼 이동이 있으려나, 지자체장들이 욕심부리지말아라. 홍준표도 나이 먹으면서 남기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도에 넘게 인간이 변질되는 모습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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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3.11.18 06:37:50

대구, 광주 시장을 비롯한 어둠의 달빛 정치인들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인구는 줄고, 고령화 시대는 빨라지고, 국가 부채는 가파르게 늘고 있는 데 천문학적인 돈을 경제성이 떨어지는 철도 건설에 투자하겠다니 제정신인가? 대구 시민들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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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3.11.18 06:10:57

근래 한국국회가 하는 일을 보면서 국민들은 할 말을 잃고 멍하니지내는 멘붕상태에 빠졌다.이것이 민주주의가 맞는지 이런 때 국민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지 되묻고 있다.정치가 국리민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번 권력잡기위한 일에 모든것을 집중하고 있다.잡범방위를 의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국사를 방해하는가 하면 도덕적 퇴폐가 넘치는 데도 활보하며 국민돈으로 먹고 산다.주무기 180석도 정당한 국민표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소문이 있다.그렇다고 대통령과 정부가 토렸이 방항을 잡아나가는 아니고 사법부 역시 상식밖의 판결로 국민을 어리둥절케 한다.이때 진짜민주주의 경험있는 서구인들은 어떻게 대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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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3.11.18 07:25:55

남이 했으면 OOO 했을 홍준표 왈, 내가하면 옳은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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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운아

2023.11.18 07:22:11

홍준표 사진 이제 그만 올려라. 새벽부터 두통에 구역질 난다.저런 인간이 무슨 대구시장을 한다고 설치고 난리냐. 대구시민들은 속도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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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중도

2023.11.18 07:20:42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지들 밥그릇 챙길 때만 협치를 한다. 다른 나라 국회의원이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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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11.18 06:56:16

대한민국에 멸망의 그림자가 드리운다. 북한에 의한 흡수 통일이 염려돼 잠을 설칠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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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3.11.18 06:18:04

국회 폐쇄의 빌미 하나 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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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CORP

2023.11.18 05:49:51

한국의 최대 대표 이권카르텔 tk_호남 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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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1.18 04:21:36

정부의 존재가치는 국민의 편하고 잘 사는대 정책을 목표하는 것이다 지방정부인 대구와 광주를 고속철도 건설 단영한 합의를 포퓰리즘이라는 표현 적절치 못한 표현이다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대국과 과주시장님들 할일 하시였습니다 조선일보는 국민 복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국민새금을 사용하는 것이 가지고 시비를 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해야 할일이 아니다 신문이 그런돈으로 지원이나 받고 싶은가 한쪽 으로 치우치는 보도나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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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h

2023.11.18 07:57:31

홍쥰표 치적쌓으려고 민주당에 그렇게 쟐했나? 이게 뭐야? 정말 황당하네!! 저러니 한동훈 장관님한테 대구에서도 밀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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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1.18 07:50:42

썩은 내가 진동하는구나. 국화가 아니라 國害... 국해해산권 발동하라! 홍방자 사진 이제 그만 올려라. 벽두부터 재수없다. 대구시민들은 속도 없냐! ‘ 양산골개버린 뭉가놈이 떠오르는 달빛고속철도’란 이름도 재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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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

2023.11.18 07:40:33

광주 대구 동서보다는 부산 여수 광양 목포로 이어지는 것이 전라도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런 돈은 좀 쓰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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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이네

2023.11.18 07:21:32

고속철은. 지금정도면충분하다. 더욕심내다간. 빚더미에 파묻히는거지. 가뜩이나. 나라빚이많아. 인구절벽에부딪힌. 후손들이. 쌍욕하며살게됐는데. 안드로메다인간들은. 지구를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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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2023.11.18 07:09:01

나랏돈 헤피 쓰면 안 된다.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국민을 잡는 짓이다. 정치꾼들은 국민혈세를 무섭게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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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11.18 06:57:06

이번엔 국민의 힘까지 날뛰니 나라 망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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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3.11.18 06:53:01

영호남은 기름과물이다. 지금까지의 역사속에서 영호남이 화합된일은 없었다. 달빛고속철로 화합이된다는 망상은버려라 철도보다 정신개조방안을 연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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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born

2023.11.18 06:50:33

이것은 정말 만들어서는 안되는 것이라 보는데 이미 mb 한반도 운하 라는 국토 개발의 기본 골격이 나왔는데 내륙도시를 연결해서 뭘 어쩌겠다는 것인지 말이 안되는 구상이라 보며, 이점에서 운하/연안해운은 선형 도시라고 본다면 부산-목포 구간은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운하+고속철도=도시 라고 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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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금

2023.11.18 06:48:53

그놈들이 그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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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르스누스

2023.11.18 08:10:49

잘도 속아넘어가는 아둔한 국민이 문제라는 생각은 전혀 안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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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신사

2023.11.18 07:56:21

경제성없는 사업이다. 대구 광주 모두 배타적인 사람들이라 인적교류가 절대로 활발하지 못하다. 그러니 차라리 부산-목포 고속철을 만들고 광주를 경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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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3.11.18 07:29:47

신당의 출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대한민국은 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