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필독] 사드 반대 세력의 실체

[시원한물가]

사드(THAAD) 반대세력의 실체 ① “이석기 석방, 박근혜 퇴진”

기사승인 2016.08.04

- 내란선동,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민주주의, 평화 통일, 인권' 활동이라니

▲ ⓒ 국민행동 캡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사드 한국배치반대 전국대책회의’(사드 반대 대책회의)소속 단체와 구성원들이 내란선동 혐의로 수감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종북 인사들의 석방을 주장하고 나섰다.

 

<통일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안탄압 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15특사에 ‘양심수’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양심수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종북행각을 벌이다 수감된 인사들을 일컫는다.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 친북성향 69개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별사면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특사의 원칙과 기준, 대상과 범위 또는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8년 이후 10번의 특별사면이 이루어졌지만, 양심수는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정작 이 땅의 민주주의, 인권과 평화 통일을 위해 옥고를 치르고 있는 양심수들에 대한 사면이 제외된다면 그야말로 1% 특권층에게 베푸는 사면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특별사면’은 ‘특권 사면’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 ⓒ 국민행동 캡처

 

그러면서 “1%에게 희망을 주는 특사가 아니라 99%에게 희망을 주는 특사가 절박하다”며 “이번 8.15광복절 특사는 양심수 전원 석방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희망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관련자들과 코리아연대 회원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건설노동자 등을 언급하고 ”현재 집계로 파악된 50여명의 양심수, 그리고 그 외에 셀 수 없는 이주노동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까지 모두 석방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레임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는 이번 특사에 달려 있다”면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인권악법을 철폐하라”고도 했다.

 

이들이 주장한 이른바 ‘양심수’에는 내란선동 사건으로 수감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 2009년 적발된 인도유학생 간첩 이병진, 왕재산 간첩 사건 총책 김덕용, 이적단체 코리아연대 김혜영 등 조직원 전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습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 인터넷 카페 등에서 종북 활동을 벌인 자 등 47명에 달한다.

 

특히 사드 대책회의 소속 단체 중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등 친북성향 단체 19곳이 ‘양심수’ 석방 촉구에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적단체 범민련 이규재 의장과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등 종북·친북 인사들이 전면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을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 철폐, 국가정보원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통일 등을 주장해왔다.

 

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사드(THAAD) 반대세력의 실체 ② 美 김정은 제재에 “존엄과 민족에 대한 모독”

기사승인 2016.08.03  

- 김정은을 '존엄'에 비유하며 찬양 논란

▲ ▲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 자주시보 캡처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사드 한국배치반대 전국대책회의’(사드 반대 대책회의)의 리더격인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거리낌 없는 친북성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민주화 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하 민가협)는 지난 7일과 14일 종로3가 삼일문 앞에서 목요집회를 열고 미국의 대북 인권제제를 맹비난했다.

 

종북매체 <자주시보> 보도에 따르면 권오헌 명예회장은 북한 김정은을 비롯한 15명에 대해 미국이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린데 대해 “세계에서 제일 많은 죄수가 있는 나라, 세계에서 제일 많은 총격 사고가 있는 나라 미국이 누구를, 누구 인권을 말할 있느냐”며 반발했다. 

 

이어 “미국은 국무위원회를 비롯해서 선전선동부 등 10개 단체에 대해서 제재 대상에 올렸다. 한 나라의 국가원수를 다른 나라가 제재 대상에 올려놓고 그걸 발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이북은 정정당당한 유엔의 회원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깡패국가, 인권침해 국가, 전쟁침략국가 미국이 북의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15인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 제재는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국가 독립, 자주성에 대한 침해고 존엄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북한 김정은에 대해 거리낌 없이 ‘존엄’이란 용어를 쓰며 추종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권 명예회장은 “남과 북은 해외에서 우리 민족의 존엄과 국가 이익에 대해서 공동 보존하고 우리 민족의 어떤 모독행위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 이 제재에 대처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

 

반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맹비난이 이어졌다. 권 명예회장은 “박근혜는 수없이 외국을 쏘다니면서 자기 동족을 비방 중상하고 그것을 제재 압박하라고 구걸 찬탈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이런 압박과 제재, 자기 동족에 대한 대결 정책을 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평화적으로 자주통일을 위한 남과 북이 대화 협력을 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제안한 연석회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성토했다.

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사드(THAAD) 반대세력의 실체 ③ ‘북한 지령’ 받고 맥아더 동상 철거 투쟁

기사승인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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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북한과 더불어 사드의 한국 배치를 극렬 반대하는 ‘사드 한국배치반대 전국대책회의’(사드 반대 대책회의)‘에 과거 북한의 지령을 받고 맥아더 동상 파괴 투쟁을 벌인 종북단체가 소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드 반대 대책회의에 소속된 이적단체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는 맥아더 동상 철거 투쟁을 주도해온 단체다. 

 

<조선일보>보도에 따르면 2005년 1월 북한 대남 선전매체인 구국전선은 ‘전 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를 통해 “올해 민족민주운동은 미군 강점 60년을 더 이상 넘기지 말자. 미국없이 우리 민족끼리 살아나가자”면서 “주한미군철수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 미국의 지배와 간섭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선동했다.

 

이에 호응한 연방통추는 같은해 5월 이적단체인 실천연대, 한총련 등 친북성향 단체와 함께 ‘미군철수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 위원회 산하에 ‘맥아더동상 타도 특위’를 만들어 인천 맥아더 동상 철거 폭력시위를 주도했다.

 

연방통추는 검찰 수사 결과 북한 지령에 따라 맥아더 동상 철거투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2012년 1월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다.

 

연방통추 김수남 대표의장은 2014년 09월 12일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 앞에서 철거 집회를 열었다. 김 대표의장은 “점령군 두목 동상을 세워놓고 꽃다발 갖다놓고 그런 나라가 이 나라 국민이 아니고 누구란 얘기느냐”, “올해도 주둔비 9200억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 나라 48군데 우리 땅을 사용하고 있다”며 맥아더 동상 파괴 주장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를 선동했다.

 

특히 김 대표의장의 주장에 시민들이 반발하자 “무식한 티 내지 말고 모르는 건 들어야 한다”며 역정을 내기도 했다.

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사드(THAAD) 반대세력의 실체 ④ “사드는 NO! 북핵은 YES?"

- 이창복 6.15남측위 대표 “핵을 만드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고 선택”

▲ '6·15공동위원회 남북 해외위원장 회의'가 20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에서 열려 올해 6·15공동행사를 개성에서 개최하도록 추진키로 합의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김완수 6.15북측위원장, 이창복 남측위 단장, 손형근 해외위원장, 권오희 수녀(남측위 여성본부 상임대표) 등이 뒤쪽에서 실무진 대표들의 공동보도문 낭독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사드 배치(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투쟁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종북성향 단체들이 오히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선 옹호하고 있어 이중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드배치 결정 철회 촉구 시국회의’를 주도하고 있는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지난 2013년 5월 14일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도 주권이 있는 한, 자기들 영토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 그것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핵을 만드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고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파키스탄과 인도 등을 거론하며 “많은 나라에서 핵을 갖고 있지 않느냐”고도 했다.

 

또한 북한의 핵보유를 “생존적 차원에서의, 생존수단으로써 핵을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북핵 옹호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비핵이 아니라 핵확산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계속해서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 '사드 배치 반대 전국대책회의'와 '사드 배치 후보지역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사드 한국 배치 전국 대책회의’(이하 사드 반대 대책회의) 에 소속된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도 지난 1월 북한의 핵 보유를 자위권 차원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북매체 자주시보에 따르면 1월 7일 오후 2시 서울종로 삼일문 앞에서 개최한 1057차 목요집회에서 권 명예회장은 “어제(지난6일)북이 수소핵폭탄 시험에 성공하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라며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면서 “북의 핵개발과 보유는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억지력”이라고 대변했다.

 

특히 “우리는 핵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세계의 보편적 가치를 지지하지만 핵위협으로부터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핵 보유 역시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북의 핵개발은 미국과 서방의 대북 적대정책이 근원”이라며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동족대결을 중단하고 민족대화에 나서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만이 한반도 평화는 물론 지역내 평화를 보장하고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적화전술이다.

 

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사드(THAAD) 반대세력의 실체 ⑤ “사회주의 세상 만들자” 사회변혁노동자당 가세

기사승인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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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주의 세상을 향한 열망”

▲ ⓒ 사회변혁노동자당 홈페이지 캡처

 

북한의 핵공격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친북 세력의 반대 투쟁이 집요하다. 특히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사드 한국배치반대 전국대책회의’(사드 반대 대책회의)에는 사회주의 세상을 만들겠다고 천명한 단체까지 참여하고 있다.

 

사드 반대 대책회의에서 활동 중인 사회변혁노동자당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시키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올해 1월 말 출범했다.

 

이들은 출범선언문에서 “자본주의 억압 착취에 맞선 전 세계 노동자민중의 투쟁역사를 계승하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주의 세상을 향한 열망으로 사회변혁노동자당 창당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노동자당은 “오늘날 인류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악의 축은 자본주의 체제”라며 “초국적 자본은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 민중을 이윤축적의 사냥감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제 노동자민중은 자본주의에 정면으로 맞서는 투쟁 외에는 살 길이 없다”며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없는 사회, 완전한 노동권과 공공복지가 보장되는 사회, 민주적 제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선언한다. 나아가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민주적 계획경제가 구현되는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불법·폭력 시위에 이적단체 범민련 등과 함께 참여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정보원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한상균(54)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회주의노동자당 창당에 대해 “투쟁과 변혁의 깃발 높이 들고 노동자민중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길 첫 발을 떼느라 고생 많았다”고 축하하기도 했다.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전국대책회의(준) 참가단체

 

경계를넘어 구속노동자후원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평신도시국대책위원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동자사회과학연구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족민주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연합당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새로하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민주행동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AWC한국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전국철거민협의회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통일의길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사드(THAAD) 반대세력의 실체 ⑥ “김정은 리더, 인덕으로 세계 선도”

기사승인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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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 갑자기 해산… 재벌 재산 철폐 주장하며 '환수복지당' 이름 바꿔 활동

▲ ⓒ 21세기 민족일보 캡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 철회와 함께 노골적인 반미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사드 한국배치반대 전국대책회의’(사드 반대 대책회의)에 북한 김정일이 사망했을 당시 무단 방북해 찬양을 일삼을 단체까지 가세하고 있다.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는 북한 체제와 김씨 일가를 노골적으로 찬양해와 논란을 빚어왔다.

 

코리아연대가 운영하는 21세기 민족일보는 2015년 6월 1일 ‘잘될 수밖에’ 제목의 글에서 “북은 2012.12.12. 초전자기파핵위성탄두를 최적궤도에, 2015.5.9. 최첨단전략잠수함발탄도탄 위력시위를 하는데, 미(美)라는 제국주의우두머리가 고작 한다는 게 탄저균·메르스 협박이니 이게 도대체 상대가 되는 판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 뜻대로 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역량대비”라면서 “교수와 초등학생의 차이라고나 할까.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 승부랄거도 없겠다. 그저 북(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를 수밖에”라며 북한의 전쟁 도발 행위를 자랑스러워 했다.

 

매체는 “말로 안되면 힘으로 하겠다며 백두산칼바람을 운운하는 북, 빈말이 아니란 걸 보여주려고 최첨단전략잠수함발탄도탄 발사시험을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김정은최고리더를 보고도 어찌 못 믿겠는가”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은 단숨에 <짱>을 꺽고 새로운 <짱>이 돼, 기존의 주먹과 달리 인덕으로 세계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면서 “공정하고 민주적인 정치·경제질서가 자리 잡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착취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시키는 그런 인류역사에 없던 이상적인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이미 이기고 시작한 싸움”이라며 “잘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대비며 상황이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다 대비해놓으며 잘 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데 왜 잘되지 않겠는가. 인류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이루어지기 직전, 잘 되기 직전”이라며 노골적인 북한 찬양을 쏟아냈다.

 

코리아연대는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코리아연대가 결성 과정에서 과거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 남측본부와 연대를 맺은 점, 북한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동조한 점 등을 근거로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판단했다.

 

이어 “코리아연대는 실질적인 반국가 단체로서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의 사상에 동조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 출판물, 인터넷 선전 매체에서 한 발언 등에 비춰 단체의 이적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상의 표현 자유는 아무런 제한 없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 존립의 안전,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방해될 경우 제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황혜로(가운데) 공동대표가 지난 27일 김정일의 빈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2011.12.28 ⓒ 연합뉴스

 

코리아연대 대표인 황혜로 씨는 김정일 사망 당시인 2011년 12월 무단 방북해 참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현재 유럽으로 도주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 모 씨 등 9명은 이적단체인 ‘연방통추’, ‘범민련 남측본부’ 등과 연대해 연방제통일과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등을 벌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인터넷 카페 등에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제작·배포하고 공동대표 황혜로 씨를 밀입북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공동대표 중 한 명인 이상준 씨는 조직원 등 관련자에 대한 체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주해 지난해부터 백악관 앞에서 박근혜 퇴진,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통일, 천안함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는 반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른바 ‘평화미국원정대’란 이름으로 미국으로 도주한 이 씨는 코리아연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지도부 체포에 나선 당국에 대해 “박근혜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공안탄압으로 모면하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미주 종북단체인 미주민가협양심수후원회 등 단체와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7월 1일 갑자기 해산을 선언한 코리아연대는 재벌 재산 철폐를 주장하며 ‘환수복지당’으로 이름을 바꿔 활동하고 있다. 

 

환수복지당 창당준비위는 7월 18일 오전 11시 광화문 삼봉로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근혜’ 등 권력형 비리 5적의 전재산 △친일파 전재산 △반민(反民)재벌자본 △반민(反民)외국자본 △외국군기지 등 5대환수를 근본동력으로 삼아 △실업자에게 일자리제공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교육·의료 무상화 △부동산 공동성 일반화 △구조적 부채 청산 등 5대복지를 근본목표로 삼겠다고 주장했다.

 

사드(THAAD) 반대세력의 실체 ⑦ “작년엔 지뢰괴담, 올해는 사드괴담”

기사승인 2016.08.18  

- 北 위협·테러엔 ‘침묵’… 北 주장하는 평화협정 체결엔 ‘한목소리’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소속 회원들이 11일 오전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국방부가 재개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5.8.11 ⓒ 연합뉴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 상당수가 지난해 8월 벌어진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 당시 집요한 음모론을 편 사실이 확인됐다.

 

‘사드 한국배치반대 전국대책회의’(사드 반대 대책회의) 소속 단체인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이하 주권연대)는 지난해 8월 27일 “의혹투성이 지뢰도발 교전 사태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음모론을 꺼내 들었다.

 

민권연대는 “만약 지뢰폭발 사건이나 포격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면 합리적 의심은 다른 곳을 향할 수밖에 없다. 과거 선거나 정권위기 때만 되면 나타났던 북풍처럼 박근혜 정부가 현재 통치위기를 벗어나고자 자기 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해, 높아지는 반정부 분위기를 억누르기 위해 전쟁위기를 고조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 말이다”라며 “심지어 이번 사건들이 청와대의 자작극이며 그 배경을 미국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소문도 돌고 있다” 청와대와 미국이 개입한 자작극일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이 단체는 올해 4월에도 “그동안 보수정권은 정치적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북풍’을 적극 이용해 왔다”면서 “이번 총선에서도 국방부는 작년에 입국했다는 신원도 불분명한 북한 정찰총국 대좌의 존재를 갑작스레 공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내 북한식당 종업원의 집단탈북에 대해서도 기획탈북 의혹이 제기된다고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는 지뢰도발 사건 이후에도 북한에 대한 비판 대신 국방부 앞에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 '사드 배치 반대 전국대책회의'와 '사드 배치 후보지역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7.11 ⓒ 연합뉴스

 

평통사는 “우리는 ‘도발원점 타격’등을 주장하는 군 일부의 호전성에 대해서도 크나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미 한미당국이 도발원점은 물론 지휘부까지 타격하겠다는 ‘국지도발대비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하다가는 작은 군사적 충돌이 보복과 대결의 악순환 속에서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DMZ 목함지뢰 폭발 사건은 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근본적 해결책은 한국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평통사와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전국학생행진, 평화재향군인회, 새로하나, 민족화합운동연합 등 단체도 2015년 8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한 당국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을 북한 소행이라는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그런데도 이를 북한 소행으로 서둘러 규정하고 11곳 지역에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함으로써 이번 포격전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한 남북공동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해서도 이들은 북한에 대한 비판은커녕 우리 정부를 향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윽박질렀다. 이러한 악순환은 사드 배치 문제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사드 반대 대책회의 소속 단체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무력 도발 행태에 대해선 침묵하면서 사드 배치 철회와 함께 ‘평화협정’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전국대책회의 참가단체

 

경계를넘어 구속노동자후원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평신도시국대책위원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동자사회과학연구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족민주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연합당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새로하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민주행동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AWC한국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전국철거민협의회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통일의길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사드(THAAD) 반대세력의 실체 ⑧ “UFG는 도발적” 北과 한목소리

기사승인 2016.08.22  

- 北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은 철두철미하게 우리에 대한 실전적인 핵전쟁 도발 행위”

▲ ⓒ 한국진보연대 페이스북 캡처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를 주도하는 단체들이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연습을 ‘대북 선제공격 연습’이라 주장하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북한은 핵 선제 타격을 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부산·마산창원진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22일 오전 10시 감만8부두 앞과 11시 30분 경남도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평통사는 전날 낸 보도자료에서 “한미당국은 지난 3월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통해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선제공격한다는 초공세적 ‘4D' 작전개념을 처음 적용했다”면서 “4D 작전과 같은 공세적이고 도발적인 작전에 따른 군사연습은 북의 상응하는 대응을 불러와 평시를 위기로, 위기를 전시로, 국지전을 전면적으로, 재래전을 핵전으로 몰아가는 매우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한미연합 생물방어연습 역시 정당성이 결여된 군사연습”이라며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으로 인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의 고조는 사드 한국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등 한미일 삼각 MD와 동맹 구축을 추진하는 미국과 일본에게 좋은 명분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국민행동) 도 평통사와 함께 22일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쟁 훈련 중단하라’, ‘대결에서 대화로, 전쟁에서 평화로’, ‘한반도 전쟁위기 높이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단하라!’ 등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국민행동에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남측본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 등 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내린 단체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권연대, 민변, 코리아연대,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통일과장, 한국진보연대, 통합진보당(현재 해산) 등 33개 단체가 소속돼 있다.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전쟁훈련’이라며 반대 시위를 벌이는 단체들 상당수는 지난 18일 출범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사드저지전국행동)에 소속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은 철두철미하게 우리에 대한 실전적인 핵전쟁 도발 행위”라며 “조선반도의 현 정세는 사실상 임의의 시각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일발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사소한 침략 징후라도 보이는 경우 가차 없이 우리 식의 핵선제 타격을 퍼부어 도발의 아성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면서 “조선인민군 1차타격연합부대들이 UFG 연습에 투입된 모든 적 공격 집단들에 선제적인 보복타격을 가할 수 있게 항시적 결전 태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UFG는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일환으로 정전협정에 의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1953년 이후 북한군의 공격 방어와 우발 상황 발생 시 한미연합군의 협조절차 등을 숙지하기 위해 매년 시행된다.

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사드(THAAD) 반대세력의 실체 ⑨ ‘국가안보’ 외친 성주군수에… “배신행위” 맹비난

기사승인 2016.08.24  

- 북핵, 세습 독재 찬양 단체 소속된 사드저지전국행동, 이제와서 성주군수 성토

▲ 18일 오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발족 대표자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사드 배치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 90여개 단체로 구성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동시다발 촛불 집회와 범국민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2016.8.18 ⓒ 연합뉴스

 

성주 군수 제3부지 요청하자 사드 반대 진영이 ‘배신행위’라며 격분하고 나섰다.

 

이적단체 범민련 등 종북성향 단체가 포함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사드저지전국행동)은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부지 논의 자체가 의미 없으며, 사드 배치 철회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항곤 성주군수가 22일, 국방부에 ‘성산포대를 제외한 제3의 적합한 장소를 사드배치 지역으로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우리는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사드 한국(성주)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처절한 반대를 묵살하고 제3부지 제안을 강행한 김 군수의 독단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김 군수가 ‘국가 안보에 반하는 무조건적 반대는 파국으로 이끌 뿐’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사드배치 결정 이후 중국, 러시아, 북한이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천명하면서 오히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사드 한국 배치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을 실증한다”는 억지 주장도 나왔다.

 

사드저지전국행동은 “반면 사드 배치 반대 활동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핵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방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국가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활동”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김 군수의 주장은 국가안보 프레임을 동원하여 자신의 군민 배신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불순한 의도”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 단체에는 법원에서 판결한 이적단체 범민련 등 종북단체까지 소속되어 있으며, 북한의 핵개발을 옹호하며 세습 독재 체제와 김씨 일가를 찬양하는 등 행태를 벌인 바 있어 이들의 사드 반대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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