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검사 확대”로 골재 품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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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검사 확대”로 골재 품질 높인다

- 정기검사 대비 적발률 5배 높아… 수시검사 확대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추진

□올해부터 본격 실시한 골재 품질 수시검사의 추진 결과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수시검사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검사 1주일 전 사전공지하는 정기검사와 달리, 수시검사는 불시점검으로 적발률↑ → 수시검사 적발률: 25%(7/28개 업체) > 정기검사 적발률: 5%(38/761개 업체)

ㅇ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 한 해 총 28개의 골재채취업체와 50개의 레미콘 제조사에 대한 골재 품질 수시검사를 공개하였다.

-수시검사 결과, 골재채취업체의 경우 7개 업체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0.08mm체 통과율이 높게 나와 불합격한 업체(4개)가 가장 많아 생산과정에서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원인분석, 시정조치 및 검증시험 후 재검사를 통하여 합격 판정을 받기 전까지 공급·판매를 중단하도록 하였다.

-레미콘 제조사의 경우, 21개 업체가 골재 품질시험 미실시, 골재 저장설비 관리 미흡 등 문제가 있었으며, 중대 결함이 있는 업체는 국가기술표준원에 KS 인증취소 등 조치를 요구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수시검사 확대를 위하여 품질검사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안(1.16. 발의)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ㅇ골재의 생산, 판매, 유통까지 골재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관리도 추진하여 불량골재 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골재가 콘크리트에 혼합된 후에는 골재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시검사와 이력관리를 통하여 불량골재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