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 </p><p>전직/휴직/직위해제</p><p>명령권 발동 근거 판례에서 동일하게 ‘법률 위반or권리남용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x라면 유효’라고 규정하고 있고,</p><p>정당성 판단시 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판례 법리에 따라 검토하는 플로우로 이해하고 있는데요,</p><p> </p><p>각 판례의 문언을 구체적으로 보면</p><p>전직의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p><p>휴직의 경우 ‘근기 23조 1항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p><p>직위해제의 경우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p><p>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더라구요.</p><p> </p><p>포섭시 조금 더 풍부하게 하고 싶은데, 이때 필불신 판례에서 업무상 필요성을 따지는걸 근기23조1항의 정당한 이유를 따진 것으로 보고</p><p> </p><p>(정당한 인사권 케이스를 가정했을 때)</p><p> </p><p>전직의 경우 필불신 따져주고 +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 바 근기법23조1항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당한 인사권 발동</p><p> </p><p>휴직의 경우 목기합불이익 따져주고+ 민법 제2조제2항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표지도 주어지지 않은 바 정당한 인사권 발동</p><p> </p><p>직위해제의 경우는 판례가 근기23조1항과 권리남용을 포괄하는 기준을 검토한 것으로 보고, 필불신(+목기합불이익)만 따지고 정당한 인사권 발동</p><p> </p><p>위와 같이 플로우 짜는게 제가 판례 구조를 잘 이해한 것이 맞을지 검토 부탁드립니다!</p><p> <br>특히 필불신을 전출 및 전적 제한 파트에서 준용하자는 취지의 검토 부분을 읽다가<br>‘필불신은 정당한 이유 판단기준이 아니라 권리남용 기준이 아니었나..? 혹은 직위해제 판례 워딩대로면 포괄하는 판단기준으로 이해해야 하는건가..?’<br>하고 헷갈려서ㅠㅠ 도움을 요청드립니다.<br></p><p>미리 감사드립니다!!</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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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렇게 가셔도 됩니다:)
다만 필불신이 나오는 경우 권리남용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이게 진짜 근기법이 아닌 민법에 따라 판단한거라고는 도저히 보이지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입증책임부터 시작해서 다 꼬이거든요.
워딩과 별개로 실제로는 모두 다 23조1항을 적용한거라고 이해하시는게 편하시긴 할겁니다.
어쩄든 생각하시는 방향이 틀린건 아니니까 그게 더 납득되시고 편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