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디지털 정부’ 주도 기관이 만든 정부 전산망 먹통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디지털 정부’ 주도 기관이 만든 정부 전산망 먹통

조선일보

입력 2023.11.18.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1/18/RBENXQDLBRAL5F46BQSPYSQXGE/

[사설] ‘디지털 정부’ 주도 기관이 만든 정부 전산망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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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의 한 구청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이 시스템 오류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지자체 공무원들이 접속하는 행정전산망인 '세올'에서 전산 오류가 생기면서 지자체 업무는 물론 행정복지센터 민원 업무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2023.11.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17일 행정 전산망에 오류가 발생해 시·군·구청과 주민센터는 물론 온라인 민원 사이트 ‘정부 24′의 서류 발급이 온종일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때문에 부동산 거래, 자동차 매매, 금융권 대출 등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발급이 중단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행정 전산망을 유지하고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인터넷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서조차 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번 사태는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16일 밤 대전 통합전산센터 서버의 보안 패치를 업데이트한 이후 오류가 발생하면서 빚어졌다고 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자칭 “디지털 정부 플랫폼을 주도한다”는 기관이다. 그런 기관이 정부 전산망 전체를 먹통으로 만들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시스템은 2007년 전국 시·군·구에 보급됐다. IT 업계에서는 15년이 넘은 시스템을 제때 정비하지 않고 미루다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최근에서야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했다. 새 시스템을 갖추려면 여러 해를 더 기다려야 한다. 여기 드는 예산은 4300억원 정도라고 한다. 여야의 선심성 퍼주기 예산에 비하면 크다고 할 수 없는 돈이다. 정치권이 표만 생각하고 국가의 근간은 소홀히 한 것이다.

국가기관의 전산망 불통은 지난 3월 법원 전산망, 6월 나이스(NEIS·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 먹통 등 올 들어 세 번째다. 시스템이 먹통이 된 것도 문제지만, 이럴 때를 대비한 비상 매뉴얼 없이 종일 우왕좌왕한 것도 문제다. 행안부는 뒤늦게 ‘비상근무를 하면서 수기로 민원 서류를 발급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한다.

Hope

2023.11.18 03:40:08

중요한 국가전산망이 이렇게 어이없이 불통이 되다니....정신적 해이가 또다시 나오는구나... 만일 유사시 적의 침투로 불통이 되면 누가 책임을 지는가???? 정신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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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1.18 07:08:56

IT기술 강국이란 듣기 좋은 소리에 취해 가장 기본적인 비상 대책을 소홀이 한 어이없는 참사! 모든 전산 업무에 있어 백업 장치를 구축함은 기본인데 어찌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 질 수 있단 말인가? 혹시 모르니 해킹과 연관된 건지와 정확한 문제점 해결 및 관련자 모두 징계에 처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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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3.11.18 07:02:42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초대형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을때 해경은 우왕좌왕했었다. 이번에는 행안부의 전산먹통이 그 뒤를 잇네. 어느 정권이니 어느 부처를 떠나 대한민국의 수준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를 질책하는 언론의 수준은 그걸 뛰어넘느냐? 나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조선일보의 기자가 행정부 고시출신보다 소신이 있냐 글을 잘쓰느냐?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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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1.18 06:55:39

초일류 IT 강국인 대한민국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이다. 용산 대통령실의 핫라인은 이상 없나? 간과할 일이 아니다. 책임자 전원 엄중 문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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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11.18 06:45:24

더불어 폭망당의 포퓰리즘과정쟁？？큰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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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11.18 04:54:20

문재인탓이라고 안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근무시간에 주식매매한 국방부장관과 근무시간에 주식매매한 함참의장이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 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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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1.18 08:18:21

‘정부 24′의 서류 발급 하루종일 중단!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서조차 뗄 수 없는 사태...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정부 전산망 전체를 먹통으로 만들었다. 국가기관의 전산망 불통은 지난 3월 법원 전산망, 6월 나이스(NEIS·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 먹통 등 올 들어 세 번째다. 용산 대통령실의 안보라인은 안전한가? 선거용전산망은 안전한가? 유시시에 적의 해킹침투로 불통되면 누가 책임지나? 확실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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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독

2023.11.18 07:48:02

이런 걸 보면서도 선거전산은 절대로 고장날리도 없고, 문제가 생길 수도 없다고 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한동훈은 말만 하지 말고 415부정선거 고발된 건에 대해 수사해라. 왜 415부정선거 증거가 넘치고, 전직 총리까지 나서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데 모른척하는 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