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의 주제에 맞게 해석한 것이겠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원형은 원래 눈을 뜨고 있는 것이고. 중세시대에는 되려 눈을 감긴 것이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세계 각국에서도 어떤 정의의 여신상은 칼만 들고 있고 다른 것은 저울만, 눈을 뜨거나 감거나 다양하죠.
개인적으로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기 보다 자기 마음에 드는 판결을 선/악으로 나누는 그런 세태가 더 안습이다 봅니다. 막말로 눈을 감든 말든 사법체계에서의 불평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전관예우 비판하던 사람이 전관예우 열나게 쓰고 현실이 그런터라.
전관예우 비판하는 사람은 전관예우 쓰지 말라는 건, 모든 사람이 신호 전에 육상 레이스 뛰어나가는 상황에서 너는 왜 신호 안 지키냐고 뭐라하는 건데...
전관예우가 먹히는 시스템을 없애거나 전관예우가 불가능하게 해야 하는 거지, 전관예우 쓴다고 뭐라하는 건 좀 아니라 봅니다. 반칙해서 먼저 육상 레이스 튀어나간 사람을 실격 처리하는 걸 도입해야 하는 거지, 왜 너도 비판해놓고 같이 반칙 쓰냐고 하는 건 양비론에 절대선을 추구하는 이상론에 가깝다고 봅니다.
솔직히 돈 있는데 안 쓰면 병신인 세상에서 쓴다고 뭐라 하는 건... 그게 다 같이 못 쓰게끔 해야 하는 거지. 막상 자기 자신이나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이 순간의 실수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전관예우 다 씁니다. 돈이나 인맥 없어서 못 쓰는 사람은 봤어도 안 쓰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이건 일종에 그거랑 가깝습니다. 북한 정권 보위부에 근무하지만 김정은 싫어해서 은근히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한테 왜 너는 그럼 김정은 정권 보위하는 곳에서 근무하냐고 비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사람이 독재정권이 싫고 민주화가 되었으면 하지만 그렇다고 자기 생명과 이익을 다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에 절대선은 없어요.
@styner저는 이 세상이 애초에 공평하지 않다고 보고 선악으로 나누는 그런 이분법도 굉장히 안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 댓글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사법체계에서의 불평등이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현실이 그러하다는 말씀 정도고.
본인이 전관예우 뿌리 뽑아야 하는 사회의 악인 것 마냥 떠들어대면서 전관예우 썼던 사람들 욕 하면서, 스스로를 포장하고 정작 자신이 처했을 때 똑같이 굴면서 부끄럽지도 않은 이 정도의 뻔뻔한 놈들의 이중적인 태도라면 그들을 뭐라 한다한들 그렇게 까지 이상할 것은 없다 봅니다.
본인도 흙 좀 묻혀가면서 살면서도 유독 스스로를 포장하길 좋아하는 이들이 까보니 결국 거기서 거기더라는 경험을 한게 최근의 일들이라 ^^; 솔까 그런 사람들이 더 나서서 없애자고 난리였는데 과연 없어질까도 의문입니다. 다 그렇게 쓰고 사는데요.
@심문관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거 같은데요.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가 이제 서로 싸우지 맙시다. 제발 이 짓은 멈춥시다. 하면 그건 이중적인 태도인가요? 당신들 국가도 총쏘고 사람들 죽여놓고 왜 이제와서 그만 싸우고 평화 외치냐고 이중적인 태도라 비판해야 합니까? 심문관님은 그냥 양비론에 절대선을 추구하고 계신 겁니다.
전쟁 상황에서 평화를 바라고 전쟁 행위를 비판하는 징집병이 이 전쟁은 더 이상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막상 누군가 자신의 목숨을 노리면 총알을 쏘는 행위는 이중적인가요? 이 사람은 평소에 전쟁은 사회의 악인 것 마냥 떠들어대고 전쟁 행위를 했던 사람을 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끄럽지도 않고 뻔뻔한 놈일까요? 아니면 비극적인 배경에서 또는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던 사람일까요?
@styner글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도에서 말씀하시는 생사여탈권의 극단적인 예시가 비례적으로도 적절한지도 의문입니다만.
무슨 전관예우가 형민사상 소송에 필수불가결한 조건도 아니고 외부효과로 유무형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평소 악인 것 마냥 떠든 이가 본인이 전관 쓴다하는 걸 비판하는게 뭐가 양비론이고 뭐가 절대선을 추구하는 겁니까. 위선을 지적하는 정도가 그정도로 과대평가를 받아야할 인지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것이면 이 세상 어느 구조상 불합리함을 비판하고 다 그거 이용해먹고 살면 다 이해되는 행동이죠. 비판할 것은 무엇이며 애초에 개선될 여지는 무엇이 있답니까. 정작 제일 앞장 서서 까는 이들도 안그런 이들과 마찬가지인데요.
저라면 차라리 그런 위선은 안떨겠습니다. 그럼 최소한 지적 받을 일은 없지요. 위선과 모순으로요 ^^;
첫댓글 이게 마따
50억...
씨게 후리네 ㄷㄷ
이게 맞군요
노회찬의원이 당시 대법관이였나...후보였나에게 "이나라의 법은 만인을위해 평등한겁니까 만명만 평등한 법입니까?"라고 비판하신게 정확한 ...법은 약자에겐 최후의 의지처인데...이미 머...
웹툰의 주제에 맞게 해석한 것이겠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원형은 원래 눈을 뜨고 있는 것이고. 중세시대에는 되려 눈을 감긴 것이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세계 각국에서도 어떤 정의의 여신상은 칼만 들고 있고 다른 것은 저울만, 눈을 뜨거나 감거나 다양하죠.
개인적으로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기 보다 자기 마음에 드는 판결을 선/악으로 나누는 그런 세태가 더 안습이다 봅니다. 막말로 눈을 감든 말든 사법체계에서의 불평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전관예우 비판하던 사람이 전관예우 열나게 쓰고 현실이 그런터라.
전관예우 비판하는 사람은 전관예우 쓰지 말라는 건,
모든 사람이 신호 전에 육상 레이스 뛰어나가는 상황에서 너는 왜 신호 안 지키냐고 뭐라하는 건데...
전관예우가 먹히는 시스템을 없애거나 전관예우가 불가능하게 해야 하는 거지, 전관예우 쓴다고 뭐라하는 건 좀 아니라 봅니다.
반칙해서 먼저 육상 레이스 튀어나간 사람을 실격 처리하는 걸 도입해야 하는 거지, 왜 너도 비판해놓고 같이 반칙 쓰냐고 하는 건 양비론에 절대선을 추구하는 이상론에 가깝다고 봅니다.
솔직히 돈 있는데 안 쓰면 병신인 세상에서 쓴다고 뭐라 하는 건... 그게 다 같이 못 쓰게끔 해야 하는 거지.
막상 자기 자신이나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이 순간의 실수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전관예우 다 씁니다.
돈이나 인맥 없어서 못 쓰는 사람은 봤어도 안 쓰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이건 일종에 그거랑 가깝습니다.
북한 정권 보위부에 근무하지만 김정은 싫어해서 은근히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한테 왜 너는 그럼 김정은 정권 보위하는 곳에서 근무하냐고 비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사람이 독재정권이 싫고 민주화가 되었으면 하지만 그렇다고 자기 생명과 이익을 다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에 절대선은 없어요.
@styner 저는 이 세상이 애초에 공평하지 않다고 보고 선악으로 나누는 그런 이분법도 굉장히 안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 댓글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사법체계에서의 불평등이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현실이 그러하다는 말씀 정도고.
본인이 전관예우 뿌리 뽑아야 하는 사회의 악인 것 마냥 떠들어대면서 전관예우 썼던 사람들 욕 하면서, 스스로를 포장하고 정작 자신이 처했을 때 똑같이 굴면서 부끄럽지도 않은 이 정도의 뻔뻔한 놈들의 이중적인 태도라면 그들을 뭐라 한다한들 그렇게 까지 이상할 것은 없다 봅니다.
본인도 흙 좀 묻혀가면서 살면서도 유독 스스로를 포장하길 좋아하는 이들이 까보니 결국 거기서 거기더라는 경험을 한게 최근의 일들이라 ^^; 솔까 그런 사람들이 더 나서서 없애자고 난리였는데 과연 없어질까도 의문입니다. 다 그렇게 쓰고 사는데요.
@심문관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거 같은데요.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가 이제 서로 싸우지 맙시다. 제발 이 짓은 멈춥시다. 하면 그건 이중적인 태도인가요?
당신들 국가도 총쏘고 사람들 죽여놓고 왜 이제와서 그만 싸우고 평화 외치냐고 이중적인 태도라 비판해야 합니까?
심문관님은 그냥 양비론에 절대선을 추구하고 계신 겁니다.
전쟁 상황에서 평화를 바라고 전쟁 행위를 비판하는 징집병이 이 전쟁은 더 이상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막상 누군가 자신의 목숨을 노리면 총알을 쏘는 행위는 이중적인가요?
이 사람은 평소에 전쟁은 사회의 악인 것 마냥 떠들어대고 전쟁 행위를 했던 사람을 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끄럽지도 않고 뻔뻔한 놈일까요?
아니면 비극적인 배경에서 또는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던 사람일까요?
@styner 글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도에서 말씀하시는 생사여탈권의 극단적인 예시가 비례적으로도 적절한지도 의문입니다만.
무슨 전관예우가 형민사상 소송에 필수불가결한 조건도 아니고 외부효과로 유무형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평소 악인 것 마냥 떠든 이가 본인이 전관 쓴다하는 걸 비판하는게 뭐가 양비론이고 뭐가 절대선을 추구하는 겁니까. 위선을 지적하는 정도가 그정도로 과대평가를 받아야할 인지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것이면 이 세상 어느 구조상 불합리함을 비판하고 다 그거 이용해먹고 살면 다 이해되는 행동이죠. 비판할 것은 무엇이며 애초에 개선될 여지는 무엇이 있답니까. 정작 제일 앞장 서서 까는 이들도 안그런 이들과 마찬가지인데요.
저라면 차라리 그런 위선은 안떨겠습니다. 그럼 최소한 지적 받을 일은 없지요. 위선과 모순으로요 ^^;
@심문관 전쟁을 멈추고 싶다고 말하는 군인도 이중적이고 모순적이며 위선자로 만드는 잣대가 양비론이고 절대선을 추구하는 이상론자의 잣대죠.^^;
@styner 그렇군요. 저는 전관예우에서 보이는 위선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말씀하시는 예에서는 딱히 뭐가 떠오르는 것은 없군요. 차라리 징집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정도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모를까 모르겠습니다. 그럼.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