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 시내버스는 공공재다(안재홍,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 매일신문(2011.07.27)

[푸르체리마]

기사전문이 복사가 안되는 관계로 링크로 대체합니다 !!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1160&yy=2011

칼럼에 많은 이야기를 하였지만 현재의 대구시내버스의 구조적인 모순을  더 들면 아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 시내버스는 공공재가 아니다 소비재이다.

 현재의 대구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많은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회사(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운행하는 것이라나는 지극히 자본주의적 패러다임에 기초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버스는 시민의 것이 아니라 나(사업주)의 것이 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통 자본주의 경제관념으로 따지자면 더 많은 이익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은 기술혁신, 그리고 서비스 고급화전략 등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대구시내버스의 회사들은 왜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이런 전략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 경제지리학에서 시장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있는데 그것은 '최소요구치'가 존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의 기업들은 이러한 최소요구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 많은 전략들을 사용하지만, 시내버스 업자들은 그러한 노력이 없어도 최소요구치는 항상 유지 되기때문에 전혀 그러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최소요구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돈없고 사회적 약자들이겠지요...) 여기에 준공영제 이후 모두다 수익금을 동일하게 갈라먹고, 적자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서비스향상을 위한 노력들을 더욱 안하게 됩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자신의 이익극대화에 방해가 되기때문에 못하는게 아니라 할 수 있어서도 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상태에서는 최소의 자본으로도 최대의 이익을 얻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의 차등지급, 강제적인 구조조정, 규제가 행정당국 차원에서 필요할 것이나 행정당국은 이러한 행위들이 귀찮기 때문에 안하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모순은 끊임없이 순환할 것입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모순덩어리라고 볼 수 가 있습니다...

[버스내사랑]

저의 생각과 어떻게 고렇게도 흡사한지..쪼오기 글에서 저를 대변해주는 듯 합니다..

[끝없는막차]

어느날 갑자기 공사 사장님들이 되어 있었지요.

[잔디머리]

맞습니다 가슴에팍와닿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