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자지구 경제특구 지정해 국제적 명품도시’

[윤종호]

‘군자지구 경제특구 지정해 국제적 명품도시’

 시화공단 구조고도화 ‘융복합도시’ 만들어야

 따뜻한 서민대책 만든 원조

[사진] 1조2천억원의 매출규모를 보이고 있는 (주)대창의 회장인 최홍건 전 한국산업기술대 총장이 여백이 많은 시흥발전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는 최근 본보와 가진 특별인터뷰에서 지역현안으로 부각되는 서울대시흥국제캠퍼스 유치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전국에 만들어 따뜻한 서민정책의 초석을 놓은 그는 가장 높은 곳에서 시흥의 미래를 조감할 수 있는 몇안되는 석학이다.

“경제특구로 지정된 송도처럼 군자지구도 경제특구로 지정해 국제적 명품도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시흥국제캠퍼스는 실체가 불분명해 시민들이 비싼 땅을 조건 없이 주는 것에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행정학 석사를 하고, 한양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마친 뒤 한국산업기술대 총장을 지낸 최홍건 시흥경제포럼 대표회장이 서울대시흥국제캠퍼스 조성사업에 의문을 제기한 말이다.

 그는 최근 본보와 가진 특별 인터뷰를 통해 서울대시흥국제캠퍼스에 대해 몇 가지 물음표를 던지며, 양해각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가 제기한 의문은 먼저, 서울대국제캠퍼스는 과연 실체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본인이 서울대 측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재학하고 있는 2천여명의 외국인 학생들을 교육할 곳으로 서울대와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군자지구를 지목했다는 것이다. 그가 확인한 또 다른 내용은 서울대는 군자지구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1학기 정도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이는 정부의 승인사항도 아니어서 대학이 재원도 없이 군자지구 개발이익으로 캠퍼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자지구는 시흥을 명품도시로 만들 수 있는 랜드마크로 금싸라기 같은 땅인데 그런 곳에 그런 수준의 캠퍼스를 유치하는 것은 너무 많은 기회비용을 손실하는 것이라고 최홍건 시흥경제포럼 대표회장은 지적한다.

 이어 그는 서울대시흥국제캠퍼스는 값비싼 기회의 땅 군자지구가 아니더라도 폐염전이나, 토취장 등 다른 곳에 유치해도 될 일이라고 꼬집고 굳이 시흥을 명품도시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군자지구로 가져오려 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라고 의문을 던졌다.

 그는 또 사인간 맺는 계약도 기간을 정하는 게 상식인데, 시흥시가 서울대와 맺은 양해각서 에는 ‘서울대는 서울대시흥국제캠퍼스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최적의 계획수립을 위해 경기도, 시흥시가 적극 지원하다’는 내용은 있지만,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는 최소한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양해각서는 형식에도 본질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시화공단 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한 그는 공장 중심의 산업단지를 융복합산업단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토지의 용도제한을 대폭 완화해 생산과 교육, 인력양성, 연구개발, 주거와 사회복지, 근린생활과 레져, 스포츠까지 모두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늦은 감이 있는 구조고도화 사업도 전국에서 나눠 먹기식으로 추진할게 아니라 대단위로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학총장과 국책연구원 원장, 장,차관급 정부 요직을 두루 거치는 등 자타가 공인하는 중소기업 전문가인 그는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를 시흥으로 유치해 시화공단 환경개선의 초석을 놓는가 하면, 전국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만들어 수많은 자영업자의 자활을 돕는 등 친 서민정책의 초석을 놓은 관료출신 석학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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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

연세대 송도캠퍼스는 송도 신도시 면적의 1/100정도 됩니다.(송도:1600만평,연세대:18만평)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는 군자매립지 면적의 1/5정도됩니다.(군자매립지:147만평,서울대30만평)

[윤종호]

서울대가 원하는 자리는 군자매립지 상업지구입니다. 상업지구는 평당 1천만원을 넘게 팔아도 되는 요지의 땅입니다. 서울대 국제캠퍼스 땅을 정상적으로 분양하면 약 1조억원이상의 개발이익금이 나옵니다. 그런 돈으로 시흥시 교육에 직접 투자하면 교육천국이 될 것입니다.

[윤종호]

서울대는 시흥시 균형발전과 미래를 위한 곳으로 들어 와야합니다.
시흥시는 그린벨트가 71%가 되어서 도시 발전에 상당한 장애가 됩니다. 그중에는 그린아닌 그린벨트도 많습니다. 땅값도 군자매립지보다 매우 저렴합니다. 따라서 땅값이 저렴한 그린아닌 그린벨트로 서울대를 유치해서 시흥시 균형 발전을 해야 합니다.

[윤종호]

군자매립지 개발 이익금 중 일부 금액(최소 수천억원이상)을 서울대 유치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대 국제캠퍼스는 군자매립지 보다 더 크고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윤종호]

현재 시흥시 부채는 전국 시단위 지자체중 가장 많습니다. 서울대가 원한다고 군자매립지 상업부지에 서울대 국제캠퍼스를 유치하면 시흥시 재정은 파탄납니다. 반면에 서울대 국제캠퍼스를 군자매립지가 아닌 폐염전이나 북측토취장 같은 그린 아닌 그린벨트로 유치하면 시흥시 재정도 좋아지고 균형발전도 도모되고 서울대도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찬환]

먼저 저도 윤종호님이나 최홍건 전 산업기술대 총장님의 생각이 멋지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흥시청의 대변인도 아닙니다만 시청에 계신 서울대 유치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대다수가 이런 생각이 좋은 생각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된 것은 그럴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지요. 다른 것 아닙니다. 딱 하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과밀억제권역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4년제 대학교의 신증설이 불가하다는 조항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현재의 상태에 도달한 것이라 판단되는군요.

[이찬환]

그동안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군사정권 시절에 무식하게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 먼저 뜯어고치는 일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것만 없으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명문대 얼마든지 시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