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방청춘들의 본격지역걱정 팟캐스트, “귤 까는 방송”에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광주청년의 이중고, 채무와 착취' 입니다. http://www.podbbang.com/ch/12978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7월 19일자
1. '문 정부 5년' 광주·전남 19개 공약 청사진
문재인 정부 5년 간 광주·전남 발전을 견인한 19개 핵심공약들의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꼬박 70일 만인데요, 19일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100대 국정과제 콘서트'에서 공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새 정부는 201개 대선 공약을 뼈대로 한 5대 국정목표 아래 20대 국정 전략과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임기 내 시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지역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와는 별개로 17개 시·도별 공약 130개와 시·도간 상생 공약 13개 등 지역 공약 143개는 올해말 국가 균형발전 전략 수립을 목표로 꼼꼼하게 비중있게 다뤄졌는데요, 대부분 100대 국정과제 세부 실천과제에도 포함됐습니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와 전남 공약 각각 8건, 광주·전남 상생 공약 3건 등 모두 19건이 선정됐습니다. 광주 공약의 경우 '문화수도 광주를 문화융합형 4차 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광주공항 이전 지원과 종전 부지 스마트시티 조성 ▲미래형자동차 전장(전자장치) 부품 생산기반 조성 및 '광주형 일자리' 성공 지원 ▲국립 아시아문화전당과 7대 문화권 활성화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 등이 우선 제시됐습니다. 또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참여형 도시혁신사업 추진 ▲민주인권기념파크와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광주역을 아시아 문화의 관문으로 조성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조성 등도 8대 과제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관심을 모아온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前文) 수록과 5·18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빛가람 혁신도시와 광주 도시첨단산단 중심으로 에너지밸리 조성와 한전공대(KEPCO-Tech) 설립, 전남 장성과 광주 북구를 포함한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국립심혈관센터 건립은 광주·전남 3대 상생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2. 윤장현 시장 “어등산 공모, 당장 가시화 안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윤장현 광주시장이 “민간사업자 공모를 당장 가시화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18일 ‘어등산관광단지 유통재벌 입점저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대책위를 만난 자리에서 윤 시장은 “지역 상인들의 생존가치가 중요하다”며 민간사업자 공모 여부를 묻는 대책위 측 질문에 “당장 가시화하진 않겠다”고 답했는데요, 광주시는 그간 7~8월 정도에 공고를 내기로 하고 공모지침 마련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늦어도 연말 안으로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광주시의 당초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대책위 등 지역 상인들이 대형 쇼핑몰 입접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사업자 공모 시기를 재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어등산 개발과 관련해 지역 상인, 주민들의 찬반 이견이 나타나고 있어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당사자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시장님이 대책위에 전달한 입장이다”고 밝혔습니다. 윤 시장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 토론을 하자”는 대책위의 제안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5월 시·구의회 의원, 시민단체, 주민, 세정아울렛 대표 등으로 민관위원회를 구성해 공공성 확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며 “앞으로 대책위 측 참여 비율을 늘려 민관위원회 틀 안에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3. 취업한 광주 청년 10명 중 4명 '비정규직'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의뢰해 광주 청년 계층실태조사를 한 결과 취업상태(292명) 청년 중 정규직은 47.6%, 비정규직은 39.4%였습니다. 13%는 자영업자나 고용주로 조사됐는데요, 전체 조사 대상자(766명) 중 정규직 등 경제활동 비율은 35.0%, 구직자나 학생 등 비경제활동 비율은 65.0%입니다. 하는 일(직장)에 대한 만족도(5점 기준)는 정규직은 3.7점, 비정규직은 3.3점인데요, 임금수준에 따라 만족도는 큰 차이를 보였으나 근속기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월 100만원 미만은 3.1점이지만 400만원 이상은 4.0으로 조사됐습니다. 정규직은 모두가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비정규직은 10명 중 4명(42.2%)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구직을 포기한 이유로 '그냥 쉬고 싶어서'가 27.1%,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24.3%, 기술과 경력 부족이 15.7%, 취업준비와 구직활동에 지쳐서 14.3%, 구직해도 취업 못 할 것 같아서 11.4% 등이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청년 중 21.1%는 일자리 경험이 없다고 답해 사실상 '백수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 구직기간은 평균 12.7개월로 꼬박 1년을 노력했는데요, 청년들의 취업 스트레스(5점 기준)로 취업을 못 해 부모께 부담을 주는 것 같다거나 여가활동이 부담스럽다가 3.6점, 주변 사람이 취업 여부를 물어볼까 두렵다가 3.5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4. 광주시, 국제영화제 지원금 6900만원 환수 위해 법적조치 고려
지난해 잠정 중단 결정된 16년 역사의 광주국제영화제가 올해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가운데 광주시가 지원금 환수에 이어 법적인 조치까지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 광주국제영화제조직위에 2015영화제 당시 지원된 예산 3억원 중 불명확하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 69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지만 4개월여가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또 광주시는 최근 조직위의 통장 등에 추심까지 신청하고 반환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위 측은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해산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따라 광주시는 2015영화제조직위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까지 취하기 위해 변호사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영화제에 사용된 예산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조직위 측은 사용내역이 담긴 정산 서류를 제출했지만, 지원금과 정산 서류와 수천만원의 오차가 발생해 광주시는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조직위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5. 건설노조 "아파트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 근절해야"
건설 노동자들이 아파트 건설현장에 외국인이 불법으로 고용되면서 내국인의 고용안정을 해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는 19일 오전 광주 동구 지원동 중흥골드클래스와 첨단 힐스테이트 등 아파트 건설현장 4곳에서 집회를 갖고 외국인 불법 고용 근절을 요구했는데요, 노조는 "아파트 시공업체들이 외국인을 저임금으로 불법 고용하면서 내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 감소와 임금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현장에 투입된 외국인 잡부가 받는 하루 일당은 내국인 노동자 일당의 3분이 2 수준으로 알려졌는데요, 노조는 외국인들이 당초 취업비자에 따른 노동 현장을 이탈해 불법 고용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이 골조 시공과 해체 등 전문 분야에까지 투입되고 있어 아파트 품질에도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브로커가 외국인 노동자를 200~300명씩 관리하면서 아파트 건설현장에 투입하는 등 기업형 형태로 몸집이 커져 폭행사건 등 크고 작은 말썽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를 무조건 고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적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며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모두 고용이 안정되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