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5월31일(금) #【매일뉴스브리핑】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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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5월31일(금) 【매일뉴스브리핑】

●강형욱 반려견 레오 '출장 안락사' 관여 수의사 고발당해
●인천 영종도 해안가 실탄 27발 발견…유출 경위 조사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 확대‥전셋값은 1년 넘게 올라

●훈련병 얼차려 CCTV 확보…
소환 앞둔 중대장 불안증세
●트럼프 '입막음돈'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평결
●전공의 공백 100일…
'전문의 중심' 병원 속도

●상속세, 개선 시급? "높은 상속세율 성장 발목"
●머스크, 트럼프와 한 배?
"정책 자문 역할 논의"
●가격 낮춘 테슬라의 힘…세단·SUV 뒤집혔다

●민희진 측 기존 경영진 '물갈이'…하이브 인사 3인 선임
●미래에셋생명, 2024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8억원 재산분할"…역대 최대

●트럼프 형사재판 유죄 평결…
트럼프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
●法 “최태원, 김희영 이혼에도 관여…
도저히 이럴 수 없어”
●'맡긴 돈' 김옥숙 메모,
딸 판결 뒤집다…SK측 "비자금
유입 입증된적 없다"

●'김호중 술자리 동석' 길, 입 열었다…"기밀 유지 요청했는데"
●"안 썼으면 어쩔 뻔"…그날 민희진, 야구모자 눌러 쓴 이유? 심리적인 방패...?
●尹, 美인태사령관 만나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구축 기여해달라"

●“주말에는 1000대 몰려온다”…나주KTX '공짜주차 맛집' 난리
●'한국 참석 무산' G7 정상회의에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참석
●대구 아파트 값 28주 연속 내림세…수성구도 8주 만에 하락 전환

●"버닝썬 승리 그 날, 집단 공갈젖꼭지 충격…의식 잃었다"
●軍, ‘심리전 드론’ 조기 도입 추진···수위 높아진 대남심리전 맞불
●'중국에 자율주행 기술 유출' 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확정

●대우건설, 해외사업 확대 속도…중장기 성장 발판 다진다
●6월 한화오션 등 45곳에서 '의무보유등록' 3억 주 풀린다

●"아내도, 자식도 모르게"….
로또 1등 당첨 10명 중 3명
"나만의 비밀"
●계약했더니 집주인 중국인?…
국내 부동산 싹쓸이 무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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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 주택 7만 가구 넘겨…수도권도 급증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1년 만에 다시 7만가구를 넘어섰습니다. 경기도의 미분양 규모도 9천가구대까지 늘어났는데, 이는 2017년 7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 윤대통령, 여당 연찬회 참석…
"한 몸 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이 한자리에 모인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원들을 격려하고 "한 몸이 되자"며 당정 간 결속을 다졌습니다.

■ 북 "방사포 사격은 남한 무력시위 대응한 것"
북한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위력시위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의 비행훈련을 '무력시위'라고 지칭하며 이에 대한 대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트럼프 형사재판 유죄평결…7월에 형량 선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이 폭로되는 것을 돈으로 막았다는 의혹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배심원단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평결했습니다. 형량이 정해지는 선고는 7월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 1.3조 재산분할에…SK 지배구조 유지 고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 이상을 지급하라고 2심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그룹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 음주운전 혐의 추가 적용…김호중 구속송치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조직 기강 세워 최고 반도체 기업 위상 되찾겠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수장을 맡은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의 취임 첫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전 부회장은 "7년 만에 다시 돌아와 보니 우리(삼성) 반도체 사업이 과거와 비교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절감했다", "경영진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을 반드시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계획과 포부를 밝히는 여느 취임사와 달리 간결한 표현으로 조직에 경각심을 주는 정공법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 부회장은 지난 21일 업무 시작 이후 사업 방식과 조직 분위기 다잡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출생 예산 통폐합 '10조 곳간' 만든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0조 원 규모의 저출생 대책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저출산고령위는 특별회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생 종합대책을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7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뿔뿔이 흩어진 예산을 통합해 효과가 검증된 저출생 대책에 재원을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출산위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등으로 분산된 각종 현금 보조를 통합하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17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을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중국, 항공·조선 소부장 수출통제 정상회의 '소통지속 공동선언' 무색
중국의 수출 통제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7월부터 항공우주·조선 분야의 부품과 장비,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중국산 소재나 부품을 거의 쓰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조처에 따른 피해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7일 한·중·일 정상이 발표한 "수출 통제 분야에서 소통을 지속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무색게하는 조처란 평가가 나옵니다.

■한은에 모인 세계 경제석학…
"고령화는 실질금리 하락 요인"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실질금리 하락세와 경기 활력 저하를 더 부추길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카를로스 카르발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가톨릭대 교수는 한국은행에서 열린 ‘BOK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고령화된 국가‘에선 ‘젊은 국가‘보다 실질금리가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토마스 요르단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와의 대담에서 금융안정까지 고려한 중립금리를 채택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이론적으로 통화정책을 더 긴축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셈입니다.

한은은 오늘 이어지는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장기 중립금리 추정치를 발표합니다.

■실버주택 분양, 지방서만 허용 "수도권 어르신들 이사 가겠나"
국내 노인복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지 규제를 개선하고 공급 사업자의 초기 부담금을 낮춰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전국 노인복지주택은 2018년 35개에서 점차 확대돼 현재 39개 수준이며 분양형이 허용되면 지방을 중심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에서 신규 노인복지주택 건설이 활발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에 한정한 분양형 입지 규제는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업자가 직접 토지와 건물을 소유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도 사업자에게 부담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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