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color: #555555;" data-ke-size="size20"> 중앙/지방 저출산 예산관리 및 대한민국 사회갈등 방지 및 인구 증가하는 방법 총괄 부서 보건복지부입니까?-국민신문고 복건복지부 답변-</span></p><p> </p><p><span data-ke-size="size20">개인적질문내용..</span></p><p> </p><p><span style="color: #555555;" data-ke-size="size20"> 중앙/지방 저출산 예산관리 및 대한민국 사회갈등 방지 인구 증가하는 방법 총괄 부서 보건복지부입니까? </span></p><p> </p><p><span style="color: #555555;" data-ke-size="size20"> 1. 중앙/지방 저출산 예산관리 </span></p><p><span style="color: #555555;" data-ke-size="size20">- 누수 및 중복 된 예산 관리하고 있습니까? </span></p><p><span style="color: #555555;" data-ke-size="size20">- 중앙에서 하는 정책/ 지방에서 하는 정책 똑같을 수 있고, 다를 수 있음 하지만 핵심은 저출산 예산 집행은 인구 증가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 </span></p><p> </p><p><span style="color: #555555;" data-ke-size="size20"> 2. 대한민국 사회갈등 방지 </span></p><p><span style="color: #555555;" data-ke-size="size20">- 외국인 대량 유입 후 그 외국인 집단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정서 감성이 대한민국 사회시스템 융압 또는 다르게 말해서 카오스 유발 시 대책 준비하고 있습니까?</span></p><p> </p><p><span style="color: #555555;" data-ke-size="size20"> 그 사례가 프랑스 외국인 이민자 유입후 사회 갈등 폭등으로... 사회적 비용 증가....( 저출산 대책보다 사회적 갈등 비용 폭등) </span></p><p> </p><p><span style="color: #555555;" data-ke-size="size20"> 3. 인구증가하는 방법 자체적 인구 증가하는 방법 준비하고 있는지... </span></p><p><span style="color: #555555;" data-ke-size="size20">- 남녀갈등 하는 사이트 폐쇄 </span></p><p><span style="color: #555555;" data-ke-size="size20">- 남녀갈등 유발하는 단체 국가예산 지급 금지 </span></p><p><span style="color: #555555;" data-ke-size="size20">- 저렴한 주택공급 </span></p><p><span style="color: #555555;" data-ke-size="size20">- 결혼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정책 추진( 결혼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시스템 구축)</span></p><p> </p><p><span style="color: #555555;" data-ke-size="size20"> 1/2/3 핵심은 총괄 부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총괄이면 하부 협력조직에게 확실한 기강을 잡아야 할 것이다. </span></p><p> </p><p><span style="color: #555555;" data-ke-size="size20"> 왜 잡아야 하는 것은 </span></p><p> </p><p><span style="color: #555555;" data-ke-size="size20"> 잼버리 사태 여가부 총괄이지만 무능하고 허접한 부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서류는 완벽 근데 현실은 꽝) </span></p><p> </p><p><span style="color: #555555;" data-ke-size="size20"> 보건보지부 총괄이라면 </span></p><p><span style="color: #555555;" data-ke-size="size20">너무 많은 관리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단체 통해서 관리하지 않고... 바로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직접 포인트 및 예산을 지급하는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 인권비 돈이 증발될 것이다. </span></p><p> </p><p><span style="color: #555555;" data-ke-size="size20"> 인공지능 사회에서... 구시대 마인드 저출산 대책을 준비하면 망하는 것이다. </span></p><p> </p><p><span style="color: #555555;" data-ke-size="size20"> 유럽에서 저출산대책 한 것 중 서유럽/북유럽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에.. 실패한 정책을 바탕으로 </span></p><p> </p><p><span style="color: #555555;" data-ke-size="size20"> 인공지능 시스템 + 대한민국 정책+ 대한민국 시민들의 공감하는 정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궁금해서.... </span></p><p> </p><p><span style="color: #555555;" data-ke-size="size20"> 1/2/3 대안을 문의하는 것입니다. </span></p><p> </p><p><span data-ke-size="size20"> 처리기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정책총괄과)처리기관 </span></p><p><span data-ke-size="size20">접수번호2AA-2311-0861951</span></p><p><span data-ke-size="size20">접수일시2023-11-23 15:29:01</span></p><p><span data-ke-size="size20">담당자(연락처)김원희 (044-202-3367)</span></p><p><span data-ke-size="size20">처리예정일2024-01-03 23:59:59</span></p><p> </p><p><span style="color: #555555;" data-ke-size="size20">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은 다부처지정건으로 국민신문고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span><br><br><span style="color: #555555;" data-ke-size="size20">2. 귀하께서 제안하시는 사항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 및 사회갈등 방지 등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span><br><br><span style="color: #555555;" data-ke-size="size20">ㅇ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동 기본계획에 따라서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span><br><br><span style="color: #555555;" data-ke-size="size20">ㅇ 또한 같은 법령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동 평가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span><br><br><span style="color: #555555;" data-ke-size="size20">3. 더불어 저출산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span><br><br><span style="color: #555555;" data-ke-size="size20">ο 정부는 '23.3.28. 대통령 주재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목표로 저출산 정책과제를 선택과 집중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발표(「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한 바 있습니다.</span><br><br><span style="color: #555555;" data-ke-size="size20">- 동 발표는 저출산 주요 요인, 정책연관성 및 효과성, 체감도 등을 고려하여 5대 핵심분야(돌봄·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지원, 건강) 주요과제를 우선 추진하기 위한 대책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span><br><br><span style="color: #555555;" data-ke-size="size20">ο 정부는 상기 추진방향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책을 발표해 나가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효과성, 국민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span><br><br><span style="color: #555555;" data-ke-size="size20">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129) 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변화대응과(02-2100-1242) 또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044-202-336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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