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형 원자로 332억 깎고 국회 예산 364억 늘린다니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소형 원자로 332억 깎고 국회 예산 364억 늘린다니

조선일보

입력 2023.11.20.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1/20/QVR6LGO2GRFTXKCDZ2YZ5ASMQE/

[사설] 소형 원자로 332억 깎고 국회 예산 364억 늘린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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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2023.7.10/뉴스1

국회가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SMR) 연구·개발 예산 332억원은 전액 삭감을 추진하는 반면, 내년도 국회 예산은 의원 보좌진 급여 인상 등을 위해 364억원 증액하기로 했다고 한다. 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된 SMR 예산은 전부 날려 버리고, 자신들의 의정 활동을 명분으로 내건 예산은 그보다 큰 금액을 늘린다는 얘기다.

SMR은 발전량이 500메가와트(㎿)급 이하인 소형 원전으로,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경제성이 뛰어나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SMR 예산 삭감을 주도하는 민주당은 “신규 원전 연구·개발 예산을 늘리는 건 세계 에너지 정책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해 SMR 연구·개발에 16억50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프랑스도 10억유로를 투자하겠다고 했고, 영국은 2050년까지 SMR 16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근 미국의 SMR 시범 프로젝트가 원가 상승 등 문제로 일시 중단되기는 했지만, 국가 차원의 차세대 에너지원 연구·개발 자체를 중단한 나라는 없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때 SMR 개발을 공약했고, 송영길 전 대표도 SMR 개발을 적극 주장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예산을 전부 깎겠다고 한다. 정부가 탈원전 5년 허송세월을 바로잡으려 하자 여기에 발목을 잡으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세계적 에너지난 와중에도 우리나라에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한 것은 원전 덕이 크다. 지금 SMR을 개발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원안 통과를 주장하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뾰족한 수가 없다.

여야는 예산안을 놓고 각 상임위에서 원수처럼 싸우고 있지만 자기들이 쓸 돈을 늘리는 데는 한 몸처럼 행동했다. 국회 운영위는 내년도 국회 예산을 올해보다 364억원 늘어난 7881억원에 합의했다. ‘정책 전문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6급 이하 국회의원 보좌진 인건비를 43억4300만원 올리겠다고 한다. 과거에도 보좌진 급여를 여러 차례 올렸지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개선됐다는 평가는 들어보지 못했다. 여기에 의원실 인턴 명절 상여금 및 급식비, 국회 경내 통신망 교체, 국회 식당 및 고성연수원 시설 개선 비용 등이 포함됐다. 1인당 60만원가량이 드는 국회의원 의자 교체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육군병장K병장

2023.11.20 03:59:57

해산되어야 마땅한 국회가 자기들 여산만 올리는구나. 정말 화가 난다. 니네들이 국민을 에해서 한 일이 뭐가 있나. 매일을 욕설과 악다구리만 하지 않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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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1.20 04:25:17

민주당의저런형태는 지들없어지는거 모르는 행동 원자로예산줄이고 국회예산늘리다니 나라 가지고노네 다음선거에 폭망만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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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금

2023.11.20 03:52:03

알 강도 같은 놈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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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11.20 04:29:27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 혈세만 빨아먹는 흡혈귀<드라큐라>? 여의도 도적패 300명이란 별명이 붙을라 국해원은 적을수록 좋다 100명 이하로 줄이는 국민투표 추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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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11.20 04:08:13

민주주의 3권분립 입법 사법 행정이라지만 국민들이 옳바른 투표권행사 하지 않으면 국가가 폭망의 길 로 간다. 여야 의원들 입만 벌리면 국민을위한다고 떠벌리지만 지들 이권챙기는것은 여야가 없네.개엄령 이라도 발령내려 국회 문닫게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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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호

2023.11.20 04:59:25

해산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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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반대

2023.11.20 05:46:08

국회가 예산을 증액은 못하는게 세계표준 이건만 불체포특권과 예산증액을 못하게 위헌심판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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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1119

2023.11.20 04:29:34

멸문지화에 천벌을 받을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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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11.20 05:06:59

국회의원놈들 모두 패죽여야 한다. 특히 민주당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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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오석

2023.11.20 06:06:58

이제 확실하게 대한민국 주적은 민주당임을 보여줬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노한다 하루속히 결집해서 대한민국 좀벌레 민주당을 박멸시키자 이넘들은 사람이 아닌 악마다 악마여,,,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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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3.11.20 05:50:37

국민들이 몽둥이들고 나서야한디.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집단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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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1.20 05:59:29

국회예산 늘리는것에는 국힘도 동조했을것이고 SMR예산 깎는데는 우린 힘이없어서 하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을것이다.더불에게 말한다.오늘이라도 법 고쳐라 너희가 그토록 힘이 쎄다니 모두탄핵감 윤정권은 필요없고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예산은 국회가짜고 국회가 편성하며 집행도 국회가한다.오늘부터 대한민국은 국회가 통치하는 국가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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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티나무동네

2023.11.20 05:53:08

파행국회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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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cto

2023.11.20 05:38:47

참 한심한 인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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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11.20 06:51:33

이래서 여의도 쓰레기들 100명이하로 줄여야 하는 이유다..단지 다수당 더불어망할당의 악법이 문제다 .....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궤멸시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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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수만수

2023.11.20 05:32:17

이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그 것이 비정상이다!!!!반드시 亡하고야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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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3.11.20 06:27:05

범죄자가 우글거리는 저질 범죄잡당, 위헌정당심판청구 군불을 지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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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북극한파

2023.11.20 06:49:39

민주당의 탈원전 망령이 아직 살아 있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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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2023.11.20 06:47:42

나라 염려하고 사랑하는 맘 눈꼽만치라도 가져보시라. 염치없는 인간들만 모인 집단레 환멸 혐오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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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길

2023.11.20 06:28:16

국회 예산 동결하거나 감소 편성하고 소형 원자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예산 편성아니겠나? 멀쩡한 의자를 바꾼다고? 정신 나갔나? 돌았나? 언제 정신 차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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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요십조

2023.11.20 06:24:55

한동훈은 백해무익한 더불어공산당을 정단해산신청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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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1.20 04:22:08

북핵에 머금가는 우리 원전 발전소 미래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원전예산 삭감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고 판단한다 이미 문재인정권에서 한반도 비핵 탈원전은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미래의 재앙 한민족의 안전힌 미래를 위한 국민의 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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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

2023.11.20 06:55:50

국회의원 명예직으로 하고 없는게 좋다. 대한민국에 OO들 없는게 국민에게 도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