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매도 금지 2주, 국제 신뢰 떨어지고 주가는 도로 제자리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공매도 금지 2주, 국제 신뢰 떨어지고 주가는 도로 제자리

조선일보

입력 2023.11.20.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1/20/LDN3BYHZCFAEPFZGIYGVHFCGDU/

[사설] 공매도 금지 2주, 국제 신뢰 떨어지고 주가는 도로 제자리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 단체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9/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지 2주가 지났다. 코스피 지수는 공매도 금지 첫날 하루 만에 5.66%가 올라 2502.37까지 치솟았다가 한 주도 안 돼 2400대 초반까지 내려가더니 지금도 2400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코스닥도 공매도 금지 첫날 839.45까지 올랐다가 도로 800선 밑으로 내려갔다. 에코프로 등 증시 상승을 주도한 이차전지 관련주도 공매도 금지 첫날만 상한가로 치솟았다가 도로 하락했다. 증시에서는 공매도 금지 효과가 일주일도 지속되지 못하고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

증시에서 이차전지 관련주는 과도한 기대가 쏠리면서 거품이 형성됐다. 주가가 반 토막 이하로 내려가자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불만이 확산되면서 공매도 금지 여론이 비등했다. 하지만 개미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공매도 전면 금지에도 이차전지 주가는 회복되지 못하고 도로 내려갔다.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적어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국가 비상 사태나 금융 위기 같은 심각한 위기가 아닌데도 우리 정부의 갑작스러운 공매도 금지 조치에 외신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해놓고 ‘총선 탓’이 아니라 ‘제도 탓’을 했다. 우리 제도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공매도를 금지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개인 및 기관·외국인 사이의 공매도 담보 비율 및 상환 기간 일원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의 공매도 개선안도 발표됐다.

금융위는 “개인에게 기관보다 더 유리한 공매도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한다. 금융위 부위원장은 “일단 내년 6월 말로 말씀드렸는데 그때 가서 시장 동향도 보고 제도 개선 상황 등도 보고 판단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이 기약 없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매도는 주가에 과도한 거품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시장 감시자 역할을 한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펀드는 대부분 매수와 공매도를 조합한 시장 중립적 투자 전략을 쓴다. 공매도 금지가 언제 풀릴지도 모르는 막연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증시를 떠날 수밖에 없다.

송정환

2023.11.20 05:05:33

개미가 투자한 돈도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한다 개미는 개OO기나 곰이 다 잡아먹으라고 있는 것이더냐 주식시장이 빠징고냐? 타짜만 투자하고 개미 투자하지 마라냐? 공매도 제도 없애라

답글작성

5

2

---

julymornin****

2023.11.20 06:19:51

공매도 금지한 날 환율이 급락한 이후로... 최근 더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건 알고 쓰신 글인가요 ?? 공매도 금지 2주 뒤만의 주가를 가지고 평가할 정도로 경제란 것이 그렇게 단순하답니까 ?? 그럼 공매도 금지 4주 뒤에 주가가 더 올라있으면 이 사설에 대한 정정사설 쓰실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