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스폰서' 정씨, 진상조사위 검사 전원 고소＜기사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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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스폰서' 정씨, 진상조사위 검사 전원 고소

 2010년 11월 15일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했다"..특검 파견검사도 함께 고소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검사 스폰서' 정모(52)씨가 검찰 진상규명위원회는

물론 특별수사팀 검사 전원을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의 죄명으로 경찰에

고소해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정씨가 스폰서 검사 검찰 진상규명위원회와 특별수사팀

파견 검사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지난 5일자로

접수해 왔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피고소인을 검찰진상규명위 채동욱 당시 조사단장 등 조사검사 전원과

특별수사팀 박경춘 부장검사 등 특검 당시 파견검사 전원으로 지목했다.

정씨는 고소장에서 "이번 고소는 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며, 우롱당하고 기만당한 많은 국민, 진실과 정의를 알고자 하는 온라인,

오프라인의 언론이 지켜보고 있는 점을 인식해 엄중하게 조사해 달라."라고 밝혔다.

정씨는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했고

인권침해는 물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불법수색,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조사때 모두 밝히겠다."라고 적었다.

정씨는 또 "고소장을 작성하는 순간에도 검찰이 겁이 나고,

또 어떤 압박을 받을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

죽음을 선택해야하는 기로에 서 있다."라고 적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하고, 빠르면 이번 주중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검찰지휘를 받아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징역 2년)과 2심(징역 1년6개월)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현재 다리수술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내년 1월13일까지 정지돼 부산의 한 병원 폐쇄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상 끝.

 2010. 11. 17. 15시 45분경,

       <추가 첨언>

본인 생각에 위 피고소인(검사 등)들의 심리를 살펴본 바,

끝까지 범죄(성매매 등 등)사실을 자백하지 않을 것으로  

즉,

검사들의 기억등은 "내가 그것(성매매 등)을 했다'고

자신들의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잘알고 있다.

그러나

검사들 등의 자존심(명예 등)은

'내가 그것(성매매, 뇌물수수 등등)을 했을 리가 없다'

고 말(자존심이)하며 요지부동(죽어도 인정 못함.)이다.

결국,

기억(양심 등)이 자존심(검사 및 조직명예 등)

에 굴복한다. 라고.....

독일의 철학자이며 시인인 니체의 말을.....

인용하여서 위 피고소인들의 심리 등을 본인 감히 예상해

보며 "첨언" 추가로 올립니다.

국어사전에 자존심이란,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

           이 상  끝.

[kbd112]

정 모 사장 뒤에는 모든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이 있습니다.
수사권을 하루 빨리 원주인인 경찰이 찾아야 할 것이고,
또한, 반드시 공수처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kbd112]

특검 결과에 본인은 실망을 금할 수 없었던 바,
진즉, 재특검을 요구를 못한 국민들 및 여론들이...
본인부터 솔직히 여러(성금모금 등)가지로 많이 부끄럽습니다.

[kbd112]

본인의 경험을 빛추어 예상하여 볼 때,

우리 경찰은 똑바로 수사하여 소신껏 의견을 올려도,
검사의 기소권 및 수사지휘권에 경찰의 소신은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이에 검사의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에 정모 사장은 불복하여서,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고등검찰청 역시 제식구를 똑바로 수사하라고 지휘할 수는 없는바,
결국 똑같은 내용으로 불기소처분을 할 것으로 본인은 예상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공은....

[kbd112]

정 모 사장 고등검찰청의 처분에 불복하여서 법과 정의를 상징하는 즉,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으로 갈 것으로 본인 예상되며,
(현재 부산고등법원 제 1형사부 최 모 부장판사님은 강직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억울해 할 송나라 때 포청천의 스타일로 본인 알고있습니다.)

최 모 부장판사님 같은 분이시면 분명 목숨(직 등)걸고 똑바르게 할 것으로 본인은 예상되나,

분명,
여기까지 진행하지 못하게 힘있는 상대(?)들은 작업 등,
정 모 사장의 고소를 무마 및 회유 할 것으로 본인은 예상듭니다.

여러가지의 시나리오가 진행하겠죠.
이래서 수사권이 경찰에게도 있어야 돼요.

본인의 경험상, 여기까지만 좀 진행을 지켜보면...

[오판사이모]

수사지휘꿘 / ㅋ ㅋ ㅋ ㅋ / 지휘란 뜻은 / 불복하면 견찰 약점 잡아서 / ㅋ ㅋ ㅋ / 요리저리 /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문제여 문제

[kbd112]

오판사이모님 댓글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는 별 뾰쪽한 제재(수사지휘권에 대한)가 없습니다.
다만, 검찰의 기소권을 깨트릴 수는......

오판사이모님 자제 분이 판사라 하시니 잘 아시겠군요.

검찰의 부당한 결정에 불복하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면 되고,
재판부에서 재정신청이 이유있다, 라고 판단하면
재판부(법원)에서 검찰에 재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기소명령을 내립니다.
검찰은 법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오판사이모]

면직취소의 소 제기/ 한상* 박기* 전 검사장 / ㅋ ㅋ ㅋ ㅋ

[kbd112]

본인 생각에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면 또 다시,

당사자들은 윤리도덕적으로 재차 치명타를 입겠지요.

오판사이모님 의견 감사합니다.

[오판사이모]

사실 말이 지휘이지 / 검사 의견대로 송치하라는 야그이지요

[kbd112]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세상 일이 그리 말량말량 뜻대로 되겠습니까 ?

국민들이 주목하여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판사이모님 우리 법원(사법부가 법과 정의를 지키려는 의지)을 한번 믿어봅시다.

님 건강하십시오.

[오판사이모]

재정신청 (裁 定) / 이것도 신청 인용률이 거의 1-2%에 불과 합니다 / 판사가 누구 편 입니까 / 당연히 검사편이지요 / ㅋ ㅋ ㅋ
/ 소송법을 반드시 바꾸어야만 하고 / 헌법 형법도 전부 확 바꿀때가 됐습니다

[kbd112]

인간이 완벽하지는 않다, 라고 생각하며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 만들은 법률이 완전할 수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최대한..... 일부 법 개정은 공감합니다.
님 의견 감사합니다.

[오판사이모]

쯔 쯔

[kbd112]

오판사이모님, 얼마나 심도있게 애기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고위직 판,검사들 약간 고지식한 면은 있으나 본인 경험으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참조로 본인 생각하는 고위직 판사는 차관급 예우 이상을 말합니다.)

님의 우물안 개구리라는 댓글은 약간 좀 지나치십니다.
판사는 법률전문가 입니다, 우리 피해자들 중에 판사와 다툼이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으나 지나친 댓글은 우리 스스로가 자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판사이모님은 자제 분이 현직 판사라 하시면서 우물안 개구리 비유는
무엇가 의도적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본인 게시글에는 이런 댓글은 자제를 부탁올립니다.

[오판사이모]

경찰은 수사권을 주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완존 깽판이 될 것입니다 / 그러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지요

[kbd112]

님 의견 감사합니다.

그래서 공수처, 공수처 하죠.

또한 권력기관의 상호견재도 일부 필요하다, 라는 학자들의 주장두....

님 건강하십시오.

[오판사이모]

* 결국은 집권세력 즉 대통령 / 집권 여당이 / 검찰 사법부를 개혁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지요 /

[오판사이모]

극약 처방은 / 판사수를 1/2 검사도 1/2 로 줄이면 됩니다 (나머지는 급여 인상) / 싫으면 그만두고 / 모자라면 변호사로 충당

[kbd112]

우리 오판사이모님은 외국 생활을 오래하셨서 그런지 우리나라 한글이 영 마무리를 안하시네요...

님, 기본적인 예의 본질은 상호 존중이라 옛 현자들께서 갈파하십니다,

또한, 그 사람의 글이나 언행에서 존귀하고, 추하고, 천하게 구분된다, 라고 갈파하십니다.

이 바닥에서 댓글에서도 그 사람의 인격 및 수준을 나타낸다, 라고 생각듭니다.

이 세상에서 나 보다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님, 댓글 하나라도 성의나 진심이 담겨 있서야죠, 장난 문구도 아니고요.....

[달팔]

이분을 지지하는 탄원서를 제출해야 겠습니다...

[kbd112]

존경하는 달팔님 댓글 감사합니다.

본인 동의합니다.

정 모 사장은 홀로 저 거대한 부패세력과 목숨건 진검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닥 피해자들 전체가 정 모 사장을 응원하고 지지해도 부족할 것이라 봅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여론의 지속적인 비중있는 보도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님, 건강하십시오.

[오판사이모]

재판은 직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차관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 그 사안 자체를 정확히 보고 판단 하라는 것 입니다 / 대체 차관이 무엇인가요 / 돈 꾸는 차관 아니면 장관 밑에 차관 / 별 것들도 아닌 단지 국민들이 세금으로 봉급주는 머슴에 불과하지요 / 참고로 ,,,,이러니 나라가 노예 근성이 만연 별별 조센징들이 / 알아서 굽실 굽실

[오판사이모]

정 사장이 애매한 것은 / 그 때의 상황입니다 / 바로 그 당시의 상황 / 솔직히 자기가 원해서 한 것 아닌가요 / 술 여자 문제로 검사를 폄해 하는 것은 좀 구러네요 / 남자가 / 현금을 다발로 대가성으로 수수하였다면 당연히 비난 받아야만 하지만 / 단지 술 여자 문제로는 좀 그렇네요

[오판사이모]

정 사장 본인도 8천만원을 받고 브러커 노릇을 했다고 자백하는데 / 그 죄가 징역 1년 6개월 아닌가요 / 법에서는 대가성 즉 뇌물을 받았느냐가 제일 중요 합니다

[오판사이모]

차라리 / 정 사장은 기소를 취하해 달라고 사정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처신일 듯 보입니다 ( 제 생각은요)

[kbd112]

오판사이모님,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의 게시글 내용취지(주제)에 맞지 않는 댓글로 생각듭니다.
(취지 : 불법과 직무유기를 일삼는 검사들을 똑바로 조사하고,
법에 따라 검사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라는 주제입니다.)

정 모 사장도 지은 죄가 있다면 처벌받아야 합니다.

지금 정 모 사장을 검찰이 기소를
취하(공소내용 일부는 철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를 한다고,
법원에서 판결선고한 것이 취소가 되지는 않는다, 라고 합니다.

님,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