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과 미사일 위협받는 나라 국회의 황당한 안보 질의

[육군사랑(박동현)]

[사설] 핵과 미사일 위협받는 나라 국회의 황당한 안보 질의

조선일보

입력 2024.09.12. 00:15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질문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10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서 외교·안보의 핵심 사안인 북핵과 미사일 위협 문제는 완전히 뒷전이었다. 야당이 정치 쟁점화하고 있는 이른바 ‘계엄 준비설’과 ‘친일 외교’가 중심 사안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일본 해상자위대기와 ‘욱일기’를 비교해 보이면서 “어느 것이 욱일기인지 맞혀 보라”는 질문을 했고, 국방장관의 국제관함식 거수경례를 ‘친일’로 몰았다.

국방장관은 “해상자위대기를 단 일본 함선이 항구에 들어오는 것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 때도 승인한 것”이라고 답했지만 야당은 듣지도 않는 듯했다.

민주당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계엄 준비설을 계속 주장했고, 국방차관이 “정치 선동”이라고 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는 “일본 총리 같다”고 했다.

민주당 관심사는 북핵 위협보다는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왜 단속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이 북핵을 거론했지만, 비판의 핵심은 한·미·일 안보 협력과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안보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최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일본에 독도마저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이런 얼토당토않은 말로 무슨 정치적 이익을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국회를 장악한 정당의 안보 인식은 엉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대선 전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고 답했다. 김정은은 휴전선 인근에 미사일 발사대를 250기나 배치했다. 하나같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문제이지만 민주당 의원 중에 누가 관심이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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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4.09.12 00:57:33

21세기 25% 지나갔는데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정치세력들은 20세기 초반의 사고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위태로워 진다연 북핵 때문이 아니라 좌파 정치인들의 혹세무민 때문이 될 것이다. 집권에 성공한 보수정권을 공격하고 끌어내리기기 위해 공상과학 소설 집필 기법을 동윈하다니 너무나도 어이가 없다. 이런 정치인들을 무조건 지지하는 국민들의 숫자가 33%이상이라고 하니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험하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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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4.09.12 01:54:31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은 도대체 어느나라 사람인가? 아무리 미워도 일본은 대한민국의 동맹이다. 동맹은 적이 같아야 맺는다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은 독일의 출현으로 동맹으로 바뀌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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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 Lee

2024.09.12 01:21:00

찢재명당 의원들의 머리 속에는 대한민국은 없다. 오직 상왕 정은이 듕국 황제 진핑이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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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설] 핵과 미사일 위협받는 나라 국회의 황당한 안보 질의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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