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구속영장 기각, 진짜 이유는 이것!

[coma]

원세훈 밑에서 거의 모든 정치공작에 참여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논란이다. 그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까? 필자는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전담 판사도 문제지만, 그보다 검찰에 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검찰에 아직 우병우 라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구속영장 발부는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전담 판사가 실질검사를 한 후 하게 되어 있다. 문제는 전담 판사가 몇 명으로 정해져 있어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띨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추명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강 판사는 전에도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다른 사람들에겐 구속영장을 잘도 발부하더니 유독 유병우 건에 대해선 관대했다.

이번에도 그 판사는 추명호는 기각하면서 유, 전 실장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기준도 없고 논리도 없다. 그래서 나온 말이 그 판사가 혹시 우병우 라인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다. 즉 무슨 책을 잡혀 우병우와 관련된 것은 눈감아 준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추명호는 국정원장을 거치지 않고 우병우에게 직보한 사람이다. 추명호가 구속되면 우병우도 위험해 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과연 영장전담 판사 때문만일까? 아니라고 본다. 검찰의 수사 의지에 따라 구속영장은 얼마든지 발부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다. 과거 검찰은 충분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사건도 대충 수사해 사실상 구속영장 기각을 유도한 바 있다. 거기에 우병우 라인이 작용했다는 게 정설이다.

검찰은 겉으로는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해 재청구하겠다고 하지만, 거기에 우병우 라인이 존재하는 한 또 기각될 것이 분명하다. 추명호는 박원순 제압 문건, 블랙리스트 작성, 보수단체 동원 관제데모 등에 깊숙이 개입한 사람으로 구속이 되도 열 번은 되어야 할 사람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핵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부실한 수사 증거를 법원에 올렸다는 증거다.

법원은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추 전 국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국정원 국장이 낮은 직급인가? 그리고 증거는 얼마든지 인멸할 수도 있다. 더구나 추명호는 최순실 비리 보고를 묵살하고 첩보를 가져온 직원을 한직으로 좌천까지 시킨 사람이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직원남용에 해당한다. 추명호는 또한 이석수 특별감찰관까지 감찰해 우병우에게 보고했다.

추명호가 이토록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영장전담판사의 보수적 성향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검찰 내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우병우 라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게 필자의 주장이다. 누구 말마따나 정권만 바뀌었지 적폐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다. 권력자들은 이들에게 미리 ‘떡밥’을 뿌려 배신할 경우, “너도 죽는다.”하고 겁박해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 점에 관해선 쥐바기가 도사다.

추명호가 검찰에 출두하면서도 실실 쪼갠 이유가 뭘까? 니들이 날 구속해? 어디 두고 보자...하는 만면에 흐르는 조소 뒤에 바로 쥐바기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쥐바기가 뿌려놓은 ‘떡밥’에 한국 사법부가 통째로 조종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촛불이 다시 일어나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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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coma가...

[coma]

그런데 이게 과연 영장전담 판사 때문만일까? 아니라고 본다. 검찰의 수사 의지에 따라 구속영장은 얼마든지 발부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다. 과거 검찰은 충분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사건도 대충 수사해 사실상 구속영장 기각을 유도한 바 있다. 거기에 우병우 라인이 작용했다는 게 정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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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명호가 이토록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영장전담판사의 보수적 성향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검찰 내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우병우 라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게 필자의 주장이다. 누구 말마따나 정권만 바뀌었지 적폐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다. 권력자들은 이들에게 미리 ‘떡밥’을 뿌려 배신할 경우, “너도 죽는다.”하고 겁박해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 점에 관해선 쥐바기가 도사다.

[coma]

추명호가 검찰에 출두하면서도 실실 쪼갠 이유가 뭘까? 니들이 날 구속해? 어디 두고 보자...하는 만면에 흐르는 조소 뒤에 바로 쥐바기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쥐바기가 뿌려놓은 ‘떡밥’에 한국 사법부가 통째로 조종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촛불이 다시 일어나야 하는 이유다.

[하늘샘]

구구절절 맞는말씀.
공감!!!

[몬머거도고(경기 구리)]

판사는 구속 못시키나요??

[아네모네 ((파주)]

쥐새키